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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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사회복지분야 (1)

복지사각지대 - 『생계형 사고 악순환, 방지대책』진단

<주 요 내 용>

‣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연이은 생계형 극단선택사고 발생 ⇨ 복지제도의 ‘死角·事故지대’ 증명

‣ ‘극단선택’의 이유 대부분이 생계비(36%) ⇨ 실업, 사업실패, 돌봄과 간병, 의료비 문제 順 <보사연, ‘13>

‣ 문제 핵심 - 많은 사례가 제도적 영역 내 지원대상 ⇨ ‘정책적 대응의 불충분성’과 ‘정보부족’ 때문

‣ 생계형 사고는 「잔여적 복지제도」의 희생자 – 「현장중심 발굴·지원 제도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생계형 사고의 악순환 방지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지만 아직 제도적 지원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과 취약집단이 적지 않게 잔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송파세모녀사건을 비롯한 생활상 각종 어려움과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취약한 여건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계속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잠복해 있는  우리 사회의 생활위기를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생계형 사건의 36%가 생계비 문제와 관련되었고, 그 외에 실업과 사업실패, 돌봄과 간병문제, 의료비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생활고는 대부분 보편적 문제로 돌봄과 간병, 근로여건의 악화, 끝없는 부담과 고통에서 비롯한 무기력을 거쳐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적지않은 사례가 공적 지원 영역 내에 있었으나 지원의 불충분으로 사건․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부분 복합 문제를 가진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과 현물 및 서비스의 낮은 연계는 정책 효과성을 저하시킨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기존 사회정책이 취약인구집단으로 주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고용불안정과 제도 사각에 있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본생활비가 확보되지 않는 노인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고 있어 이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추가적 노력 필요하다.”며 지난해 통과한 「긴급복지지원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추진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2014년 2월 송파세모녀사건이 발생되기 이전 이미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생계형사건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면서, “정부는 연구를 연구로만 끝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정부의 뒷북 행정에 대해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