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8일(목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최근 5년간 19만 건 적발, 65억 원 부가금 징수

- 지하철 부정승차 1위 사당역, 2010년 19건에서 2014년 2,191건으로 100배 증가

- 시니어패스(어르신 교통카드)이용한 부정승차, 최근 5년간 4만 1천 건으로 전체의 21%

사당역, 창동역, 명동역, 광명사거리역, 신림역 순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부정승차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총 19만 5천 749건의 부정승차를 적발, 65억 6천 3백만 원의 부가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2010년 1만 6천 524건, ▲2011년 1만 7천691건, ▲2012년 4만 380건, ▲2013년 6만 55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3만 2천 176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2015년 8월까지 다시 2만 8천 419건이 발생해 아직 잦아들지는 않은 추세다.<표1참조>

❍ 특히 지하철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발생 역은 ‘사당역’으로, 2010년 19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2,191건이 발생해 5년 동안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5,63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표2참조>

❍ 지하철 부정승차 발생 상위 10순위 역은 사당역, 창동역, 명동역, 광명사거리역, 신림역, 역삼역, 잠실역, 이태원역, 강남구청역, 강남역 순이다.

❍ 한편 시니어패스(어르신 교통카드)를 이용한 부정승차는 최근 5년간 4만 1천 건 발생해 연간 1만여 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 19만 건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21%가 시니어패스를 이용한 부정승차인 셈이다.<표3참조>

❍ 시니어패스를 이용한 부정승차 발생 상위 10순위 역은 답십리역, 광명사거리역, 광화문역, 강남구청역, 둔촌동역, 이태원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장한평역, 신대방삼거리역 순이다.<표4참조>

❍ 현행법상 지하철 부정승차는 불법행위로서 적발됐을 때 원래 요금의 30배가 부가금으로 징수된다. 시니어패스의 경우도 발급대상자인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타인이 사용할 경우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출퇴근 시간 대 지하철 개찰구를 더욱 혼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누적된 부정승차로 인한 지하철 운영 재정 누수는 운임 상승 등 전체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문화가 필요하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단속인력을 늘려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단위: 건/천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524	475,440	17,691	494,813	40,380	1,317,544	60,559	2,113	32,176	1,103,610	28,419	1,058,955	195,749	6,563,471

<표1>

<표2>

(단위: 건/천원)

역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당역	19	511	60	1,875	987	36,273	1,869	71,966	2,191	79,818	511	17,735	5,637	208,180
창동역	38	948	15	424	1,397	50,778	1,258	46,372	966	36,824	135	4,561	3,809	139,910
명동역	184	5,502	1	31	415	14,850	1,174	43,476	1,187	43,934	715	21,955	3,676	129,751
광명사거리	156	4,237	71	1,934	1,025	36,739	1,818	67,164	241	8,052	50	1,460	3,361	119,586
신림역	1,008	32,488	105	2,813	637	22,741	1,422	50,837	43	1,329	38	1,222	3,253	111,433
역삼역	472	14,436	102	3,031	563	20,425	812	30,702	482	18,251	486	17,425	2,917	104,273
잠실역	36	919	53	1,354	302	9,307	576	19,651	994	37,780	840	33,237	2,801	102,250
이태원역	48	962	186	4,963	1,250	46,448	1,002	36,185	236	8,387	78	3,106	2,800	100,051
강남구청역	113	3,396	556	16,289	714	25,185	380	14,246	419	16,190	522	20,613	2,704	95,919
강남역	144	4,557	11	310	637	21,805	1,137	41,007	439	16,250	201	7,584	2,569	91,513

(단위: 건/천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77	31,488	1,330	42,300	5,854	215,960	13,880	515,897	10,097	370,808	9,603	366,607	41,741	1,543,063

<표3>

<표4>

(단위: 건/천원)

역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답십리역	3	91	11	347	1,077	38,476	660	23,726	4	153	5	225	1,760	63,018
광명사거리역	3	77	9	256	472	18,247	1,078	39,968	158	5,652	13	488	1,733	64,688
광화문역					38	1,401	34	1,287	45	1,591	1,448	55,082	1,565	59,361
강남구청역			99	3,089	220	8,142	107	4,208	336	13,415	513	19,373	1,275	48,227
둔촌동역					209	7,451	696	25,800	213	7,613	4	143	1,122	41,007
이태원역					282	10,804	598	21,509	112	4,189	43	1,533	1,035	38,035
가산디지털단지역			11	325	299	11,134	390	15,035	274	10,388	28	1,026	1,002	37,908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	46	6	209	697	27,042	245	10,176			950	37,473
장한평역							963	34,331	12	497			975	34,828
신대방삼거리역			3	92			261	9,748	203	8,038	425	16,792	892	3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