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월)

비관세장벽 강화되는데,

코트라 전담인력 1명에 불과

- 비관세장벽으로 피해보는 우리기업 파악도 못하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5일(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해외 수출시장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 표준, 인증, 환경, 위생검역 등을 활용한 비관세장벽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비관세장벽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WTO의 기술규제 통보 건수가 2012년 2,197건에서 2013년에는 2,142건으로 감소했지만, 작년에 다시 2,239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WTO 기술규제 통보 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규․개정	1,571	1,629	1,564
추가․정정	626	513	675
합계	2,197	2,142	2,239

주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제기 건수 기준 자료원 : WTO

이는 그만큼 우리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최근 한국산 흰우유가 살균우유가 아니며,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시킨 바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이러한 수출 애로사항을 적기에 파악하고 해소해야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비관세장벽협의회에 참가한다느니, 사례를 발굴하고 현지에서 대응 활동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기업이 비관세장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비관세장벽은 위생, 안전, 자국 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들어 도입하기 때문에 국제 통상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조치로 인한 피해여부를 가늠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코트라 본사에 비관세장벽 관련 전담 직원이 통상전략팀 1명에 불과하다.

주승용 의원은 “코트라 직원이 786명인데 단 1명만이 전 세계 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며, “앞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해외 비관세장벽을 찾아내고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먼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