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5년 9월 13일(일) 담당자 : 백현석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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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5% 이내 전환 공약 파기,  공공기관 파견·용역은 오히려 2천명 증가!

- 2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28.4% ⇒ 27.1% (1.3% 축소)

- 코레일 직원 1명도 없는 위탁 역사 253개 (전체 여객역의 47%)

- 비정규직 86%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무대책

1.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2016년 이후 정규직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실적이 미미하여 결국 실패할 것으로 전망됨.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62.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中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보호 강화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2. 아래 <표-1>과 같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정부가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대다수인 파견·용역 포함)은 단지 1천명 가량 축소되었을 뿐임. 이는 2015년까지 기재부가 정한 목표인 비정규직 5%와 비교하면 단 1.3%만 축소한 27.1%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고, 오히려 파견·용역의 경우 2천명이 증가하여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줌.

<표-1>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합 계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 (기간제 등)	파견·용역
2014년	293 (72.9%)	44 (10.9%)	65 (16.2%)	403 (100.0%)
2012년	277 (71.6%)	47 (12.1%)	63 (16.3%)	387 (100.0%)

(자료 : 기획재정부)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다중이용시설이자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교통분야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으며, 인력을 파견해 주는 자회사 또한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음. 결과적으로 작년 이용객이 4,500만명인 인천공항의 보안과 안전을 담당하고 하루 수만,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운영과 철로 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우가 낮은 파견 비정규직임.

<표-2> 코레일(2개 자회사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고용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합 계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등)	파견·용역
코레일(한국철도공사)		27,454 (83.3%)	276 (0.8%)	5,247 (15.9%)	32,977 (100.0%)
자회사	역사 위탁 운영·관리업체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 지분 89.5%)	949 (59.7%)	641 (40.3%)	0	1,590 (100.0%)
	철도 유지·보수·정비 업체 코레일테크 (코레일 지분 97.3%)	48 (4.7%)	973 (95.3%)	0	1,021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1,041 (14.2%)	30 (0.4%)	6,269 (85.4%)	7,340 (100.0%)

(자료 : 기획재정부)

3. 철도공사의 건설·관리하는 철도거리는 2010년 3,557km에서 2015년 7월 기준 3,866km로 309km(8.7%) 증가했지만, 정규직 직원수는 3천명 축소하였음.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 이후 철도공사 정원은 10%가량 줄어들었지만, 철도공사의 부채는 2014년 17조8,609억원으로 2010년(12조 6,236억원) 대비 5조2,373억원(41.5%) 급증하였음. 한편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철로유지·보수·정비와 역사 운영·관리를 정규직에게 맡겨야 하는데, 아웃소싱의 미명아래 5년간 비정규직인 파견·용역직을 1천명 이상 추가로 증가시켰음.

<표-3> 최근 6년간 철도공사 인원 현황

(단위 : 명)

항 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규직	29,951	29,473	28,772	27,924	27,454	27,027
비정규직	196	104	301	295	276	283
파견·용역	4,443	4,521	4,830	4,971	5,247	5,545

(자료 : 알리오)

4. 한국철도공사는 여객 관리역 541개 역사 중 47%인 253개 역사의 역무를 외주화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을 비정규직이 40%인 코레일네트웍스(파견 직원 월급여 140만원 ~ 190만원 수준)가 수행하고 있음.

<표-4> 코레일 여객 관리역 중 전체 외부 위탁 현황 (2015년 5월 기준)

(단위 : 개)

지역본부	코레일 직원 배치 관리역	코레일 직원 무배치역	합 계
서울	23	24	47
수도권서부	48	31	79
수도권동부	56	59	115
강원	6	11	17
충북	12	13	25
대전충남	37	19	56
전북	11	18	29
광주	15	6	21
전남	9	15	24
경북	17	17	34
대구	21	21	42
부산경남	33	19	52
합 계	288 (53%)	253 (47%)	541 (100%)

(자료 : 철도공사)

5. 한편 외주위탁 역사는 최소의 인원으로 역을 운영하고 있고 상당수 역은 야간에 1명만 근무하기에 역내 사고 발생시 인원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나 관제실과 직접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인근 코레일 직원이 상주하는 관리역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6. 2011년말 열차감시원도 배치하지 않은채 인천공항철도 심야 선로 보수 작업에 투입됐다가 5명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알려진 코레일테크의 경우 철도시설과 전철선 유지보수 및 차량 정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안전과 직결된 기타공공기관인데, 비정규직 비율이 95%이며, 대다수 비정규직(평균 재직기간 3.4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음.

7. 코레일 측은 코레일테크의 다수 비정규직 유지 사유로 2~3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갱신해야 하는 수주사업 특성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를 채용할 수 있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를 근거로 자회사 용역을 통해 직접고용을 회피한 채 기간제 비정규직 재계약을 통해 고용만 연장하고 있는 한편 차량유지보수 분야의 경우 정규직 축소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 확대(정비인력 내부인력 2009년 6,154명 ⇒ 2014년 4,970명, 외주인력 2009년 390명 ⇒ 2015년 535명)로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음.

8. 전체 인력의 86%인 6,299명이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2014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8월 수하물·전기시설·통신네트워크·시설보안 업무 담당자 134명을 중규직(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으로 전환하고 폭발물 처리반과 소방대 용역 비정규직 220여명만 자회사로 전환하겠는 부실한 계획을 발표함. 현재 나머지 6천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9. 정부는 파업 등 쟁위행위를 하면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적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게 된다’는 이유로 교통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해 놓고도 2015년까지 비정규직 5% 이내로 축소하기 위한 정규직화 약속을 나몰라라 하고 있음.

10. 박근혜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내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공약을 지킨다며 2013년 9월 발표를 통해 2015년까지 공공기관 5% 이내로 비정규직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실적이 전무하고 이미 이행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 결국 절규하는 비정규직의 기대를 저버린 채 ‘실컷 광 팔고 나몰라라’하는 형국임.

11. 박근혜정부는 6백만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약속을 이행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우선적으로 전환하길 촉구하는 한편 현행 국가계약법 상 ‘최저가격 낙찰제’에 따른 정부 및 공공기관 용역계약 근로자의 임금저하와 코레일테크와 같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가치 낙찰제’도입 및 용역 계약기간 현행 1년 단위에서 최대 5년(3+2)까지 연장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작년 10월 김현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을 적극 수용하길 요청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