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9월 14일  담당 : 정소희 비서(02-784-5478)

“청사 없는 기상청, 청사만 남은 기상대”

기상청의 막무가내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전부터 진행되어오던 춘천기상대 청사 신축공사가 갑작스럽게 중지되었고, 수도권기상청은 세 곳으로 나뉘어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춘천기상대와 수도권기상청이 기상청 조직개편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49억원 규모의 춘천기상대 신축 공사가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조직개편의 확대로 40% 공정률에 멈춰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불과 1-2년도 채 내다보지 않고, 수십 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의미 없는 곳에 쏟아 부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춘천기상대는 조직개편 전에 영서 지역 종합기상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조직개편으로 담당임무와 인력 모두 대폭적으로 축소되어, 담당 인력은 총 19명에서 9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수행 중이던 24시간 예보 역시 불가능해졌다.

또한 공사 중이던 신청사는 총사업비 49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현재까지 40% 공정이 진행되어 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5억 원 가량이 불용되는 사태도 발생했지만 강원지방기상청은 완공에 필요한 예산을 34억 원 이상으로 증액하여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대책 없는 조직개편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앞으로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춘천기상대가 완공되면 기상·기후 산업의 중추적 클러스터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담당인력을 절반 이상 줄여놓고 기존에 수행하는 임무보다 축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수도권기상청이 신설되었지만 9월에 들어서야 청사부지를 겨우 확보하고, 현재 수도권 전 지역의 기상관련 임무를 수행해야 할 수도권기상청의 인력들은 구 수원기상대, 임시청사, 인천기상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다.

수도권 및 서해 북부해상까지의 기상을 감시·관측해야 할 수도권기상청이 수도권 관할지역에 기상이변이 발생했을 경우 뿔뿔이 나뉘어 있는 인력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기상청은 2019년까지 입주예정으로, 조직개편 이후 5년 가까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기상청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 없이 실시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혈세를 낭비하고, 기상청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후유증을 신속히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