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10월 2일]
		2015년도 국정감사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국적 선박 외국항구에서 출항 정지, 매년 평균 15건

- 17개국에서 67척, 한진 등 대형선사도 포함

신문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12~`15.8월) 17개국의 항구에서 총 67척의 우리국적 선박이 출항정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 24척(35.8%), 인도 15척(22.4%), 대만 6척(9%), 일본 5척(7.5%) 등 4개국이 7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매년 14척 정도가 안전점검 등 각종 결함으로 인해 출항정지를 당한 것으로 한국선급의 대외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선급의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2015년 8월말 현재 벌써 14척의 국적선이 출항정지를 당했다는 것은 한국선급은 물론 해운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46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국통제(PSC) 집중점검(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이 실시됨에 따라 정부는 점검에 대비한 설명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만도 3척이나 출항정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이란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해 매년 일정기간 동안 특정 안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이번 점검은 '선박의 밀페구역 진입에 대한 선원숙지도'를 집중 점검한다고 한다.

집중점검 결과 국제협약에 따른 밀폐구역 진입 및 인명구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선원들이 밀폐구역 진입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항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문식의원은 ‘해양사고는 인명손실은 물론 환경오염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며, ‘각종 결함으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자국적 외항선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불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문식 의원은 ‘선사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국적선박 외국항구 출항정지 현황

□ 2011년 국적선박 외국항구 출항정지 현황(26척)

번호	선명	일자	국가 (항만)	출항정지 사유
1	DONG YOUNG	2011.1.5	인도 (Kolkata)	비상소화펌프 압력 저조 등 2건
2	DONG YOUNG	2011.1.24	인도 (Chennai)	비상소화펌프 고장
3	DL SUNFLOWER	2011.1.3	인도 (Khark Island)	기관실 청결상태 불량
4	HANJIN MADRAS	2011.2.2	호주 (Gladstone)	화물창 덮개 고정장치 불량 등 2건
5	BLUE SKY	2011.2.10	인도 (Paradip)	구명정 진수훈련 미이행 등 3건
6	YU JIN	2011.2.18	중국 (Dong Cheng)	방화문 부재 등 2건
7	BK CHAMP	2011.3.15	호주 (Melbourne)	구명정 진수장치 불량 등 2건
8	OCEAN SUCCESS	2011.3.15	인도 (Kandla)	SART관련 증서 부재 등 2건
9	YONG JIN	2011.4.8	호주 (Bunbury)	발전기 상태 불량 등 3건
10	PACIFIC CARRIER	2011.4.17	호주 (Newcastle)	비상소화펌프 압력 미달
11	PAN AMBITION	2011.4.26	칠레 (San Antonio)	비상발전기 고장
12	SEA VENUS	2011.5.12	아르헨티나 (La Plata Road)	발전기 연료유 누유 과다 등 3건
13	BLUE STAR	2011.5.20	인도 (Mumbai)	유수분리기 고장 등 4건
14	HAN SPIRIT	2011.5.19	인도 (Chennai)	기관실 경보기 불량 등 2건
15	CHEM ORCHID	2011.6.10	인도네시아 (Dumai)	선미 수밀문 폐쇄 불량 등 2건
16	COBALT CHEMI	2011.6.16	인도 (Chennai)	항해용 책자 소개정 미이행 등 3건
17	DAEBO YEOSU	2011.6.21	중국 (Fuzhou)	좌현 구명정 엔진 시동 불량
18	NEW CONCORD	2011.7.1	호주 (Townsville)	비상발전기 테스트 실패
19	BLUE STAR	2011.8.1	인도 (Kandla)	비상소화펌프 원격시동 불량 등 2건
20	CETUS	2011.9.16	일본 (Yokohama)	구조정 엔진 고장 등 2건
21	S ACE	2011.10.28	베트남 (Hochiminh)	주소화관 파공
22	TOWDAH HANA	2011.11.24	대만 (Keelung)	선원의 퇴선훈련 미 친숙 등 2건
23	DONG-A HERMES	2011.12.13	중국 (Fangchenggang)	주기관 고장 등 2건
24	KEUMYANG PRIME	2011.12.20	대만 (Keelung)	선원의 퇴선훈련 미숙지 등 3건
25	DONG-A RHEA	2011.11.8	호주 (Newcastle)	오수처리장치 고장
26	FANY	2011.12.22	호주 (Gladstone)	선박안전관리매뉴얼 미이행 등 2건

□ 2012년 국적선박 외국항구 출항정지 현황(13척)

번호	선명	일자	국가 (항만)	출항정지 사유
1	SALUS	2012.1.2	인도 (Paradip)	최신 해도(항박도) 미비치 등 2건
2	C EMERALD	2012.4.5	호주 (Kwinana)	상갑판 일부 균열
3	UNICO ANNA	2012.5.24	호주 (Port Adelaide)	기관실 통풍차단막 결함 등 2건
4	POS BRAVERY	2012.5.31	호주 (Port Walcott)	비상소화펌프 결함
5	DONG-A SATURN	2012.6.15	호주 (Newcastle)	선장의 의약품 관리 미흡 등 3건
6	DONG YOUNG	2012.6.12	인도 (Kolkata)	오수처리기 고장
7	HANJIN GLADSTONE	2012.8.3	호주 (Port Headland)	선박안전관리매뉴얼 미이행
8	HANJIN HAYPOINT	2012.8.20	호주 (Newcastle)	유수분리기 고장
9	SHIN CHANG	2012.9.12	일본 (Nagoya)	유수분리기 고장
10	SINOKOR NIGATA	2012.10.2	러시아 (Vladivostok)	유류수급시 선외유출
11	AMBER SUN	2012.10.22	이란 (Bandar Abbas)	선수창고 통풍장치 불량 등 3건
12	DONG-A SATURN	2012.10.23	미국 (Newport News)	기름기록부 기재사항 부적절
13	DONG-A SATURN	2012.11.30	우크라이나 (Yuzhny)	기관실내 유성 빌지 과다 등 2건

□ 2013년 국적선박 외국항구 출항정지 현황(5척)

번호	선명	일자	국가 (항만)	출항정지 사유
1	C.POLARIS	2013.1.8	캐나다 (Port Cartier)	기관실 방화댐퍼 팬 상태 미흡 등 7건
2	POS CHALLENGER	2013.3.26	호주 (Newcastle)	우현 구명정 엔진 작동상태 미흡
3	SKY GINI	2013.9.3	일본 (Osaka)	소화훈련 미숙 및 미기록 등 3건
4	MORNING SEA	2013.11.20	대만 (Taipei)	주추진기 고장
5	HANJIN PORT KEMBLA	2013.11.22	호주 (Gladstone)	구명정 이탈장치 후크 리셋기능 미흡

□ 2014년 국적선박 외국항구 출항정지 현황(9척)

번호	선명	일자	국가 (항만)	출항정지 사유
1	C.IRIS	2014.2.1	이탈리아 (Venezia)	선체 외판 균열
2	EURO ACE	2014.3.27	일본 (Osaka)	최신 해도 및 해사간행물 미보유 등 2건
3	DONGBANG GIANT NO.5	2014.4.26	호주 (Dampier)	구명정 하강장치 작동불량 등 2건
4	DL COSMOS	2014.5.1	호주 (Melbourne)	유효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보관
5	INTER PRIDE	2014.5.26	호주 (Cape Cuvier)	기관실용 방화댐퍼 작동상태 불량
6	OCEAN WORLD	2014.7.29	호주 (Brisbane)	구명정 엔진 시동 불량 등 2건
7	CETUS	2014.11.10	일본 (Kyushu)	선원의 비상훈련 미 숙련 등 5건
8	KG BARITO	2014.12.13	러시아 (Novorossiysk)	비상등 작동상태 불량
9	ANY	2014.12.28	뉴질랜드 (Tauranga)	안전관리절차 이행상태 불량

□ 2015년 8월(현) 국적선박 외국항구 출항정지 현황(14척)

번호	선명	일자	국가 (항만)	출항정지 사유
1	HANJIN BRISBANE	2015.1.28	호주 (Bunbury)	선박 검사 후 상태 미 유지
2	SOLAR ORION	2015.2.23	호주 (Gladstone)	안전관리절차 이행상태 불량
3	SHINGSUNG DREAM	2015.3.17	대만 (Kaohsiung)	기관실 빌지알람 작동상태 불량 등 2건
4	OCEAN WORLD	2015.4.2	호주 (Brisbane)	F.O용 비상차단밸브 작동상태 불량
5	BLACK PEARL	2015.6.2	호주 (Brisbane)	발라스트탱크용 부구 손상
6	SALUS	2015.6.4	인도 (Mumbai)	SART 신호 미약 등 2건
7	WATER BREEZE	2015.6.11	인도 (Tuticorin)	구명동 엔진 시동상태 불량 등 3건
8	ASIAN MAJESTY	2015.6.25	칠레 (San Antonio)	구명정 진수 훈련 기록 없음
9	TCS DREAM	2015.7.6	대만 (Kaohsiung)	화재탐지장치 작동상태 불량 등 3건
10	CHRISTINA	2015.7.7	대만 (Keelung)	비상소화펌프 작동상태 불량 등 5건
11	HAN SPIRIT	2015.7.30	인도 (Mormusao)	구명정 진수 훈련 기록 없음 등 3건
12	ASIAN VISION	2015.8.4	미국 (Hueneme)	화물창용 통풍통 7개소 상태 불량
13	WATER BREEZE	2015.8.13	인도 (New mangalore)	비상소화펌프 작동상태 불량 등 4건
14	C. SUMMIT	2015.8.20	호주 (Hay point)	유효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