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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10. 08. (오전)

스마트기기 확산, UX(사용자경험) 특허 보호, 육성해야

- 사용자 편의성 둘러싼 UX특허 분쟁 가시화

□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도래하면서 무형의 화상 디자인으로 주목받는 UX(사용자경험)이 특허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마땅한 심사, 기준,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스마트기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다양한 사용자경험을 강조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될 것이기에 이러한 디자인보호를 위해 UX특허를 독립적으로 운영,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애플사는 외형디자인 뿐 아니라 무형의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도 특허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UX특허로 아이콘 배치, 밀어서 잠금해제, 화면 끝까지 조작할 경우 화면이 튕겨져 나오는 효과의 바운스백 기술 등이 있다.

□ 김동완 의원은 “UX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디자인보호를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디자인 보호법 보완, 평가방법의 객관화를 통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