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 (2)
▶ 일 시 : 2015년 10월 6일(화) 10시

1. 서민금융지원 대출·보증 제도, 대규모 부실로 재원고갈 위험에 직면 : 연체액과 대위변제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공짜 자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은 아닌가?

- 대규모 대위변제액으로 ‘햇살론(보증)’과 ‘바꿔드림론(보증)’의 남은 재원은 각각 조성재원의 43.8%, 39.6%에 불과 => 현 상태 지속되면 1년~2년후 재원고갈 현실화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재원고갈이 우려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그때 제 역할 할 수 있겠는가?

▶ 서민지원 대출의 연체액이 증가하고, 보증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대출과 보증 지원을 하다보니, 국민들 뇌리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이 아니라 ‘공짜’ 지원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은 아닌가?

▶ 특히, 대규모 대위변제액으로 남은 재원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보증)’은 조성재원의 43.8%,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보증)’은 39.6%에 불과해 이 상황이 지속되면 두 보증제도의 재원이 각각 2년과 1년 후면 고갈될 전망인데, 이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가? 민간영역이라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 부실한 제도 운영으로 운영재원조차도 고갈돼 버리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겠는가?

(1) 부실대출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5개 서민금융지원 대출 제도 : 2015.6월말 현재 3.0% 연체율로 국내은행 연체율의 7배 이상 수준

-  5개 서민금융지원 대출 제도, 2015.6월말 현재 대출잔액은 4조1,960억원이며, 2010년에 비해 14.6%(5,341억원) 증가

- 2015.6월말 연체잔액은 1,273억원, 연체율은 3.0% 수준으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0.42%의 7배 이상 수준

-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2014년부터 7%대(2015.6월말 연체액 310억원, 연체율 7.2%)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부실채권이 증가할 수 가능성이 높음.

(2) 3개 서민금융지원 보증 제도의 부실은 심각한 수준 : 2015.6월말 기준 누계 보증공급액 9조951억원중 보증사고로 대위변제된 금액이 이미 1조4,515억원으로 누계 대위변제율이 16.0%

- 2010년 162억원이던 연간 대위변제액이 2014년에는 5,201억원으로 32배 급증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햇살론(보증)’의 보증공급액 6조8,008억원중 대위변제액이 8,366억원으로 대위변제율이 12.3%를 기록 (각 누계기준)

-  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는 ‘바꿔드림론(보증)’은 대위변제액이 6,108억원으로 보증금액 2조3,572억원의 25.9%(대위변제율)에 달함 (각 누계기준)

(3) 막대한 대위변제액으로 1~2년 후엔 재원 고갈이 우려되는 실정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보증)’은 대규모 대위변제가 발생하여 조성된 재원 1조4,883억원중 2015.6월말 기준 남은 재원은 43.8%인 6,517억원 수준

-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보증)’은 상황이 더 심각해 조성된 6,970억원중 2015.7월말 기준 남은 재원은 39.6%인 2,763억원에 불과

- 두 보증제도의 2014년 대위변제액이 각각 3,095억원, 2,088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햇살론(보증)’은 2년, ‘바꿔드림론(보증)’은 1년이 지나면 재원이 고갈될 전망

2.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면서도 폭탄인 줄도 모르고 급증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 : 대학생들 사이에 ‘학자금대출 = 갚지 않아도 되는 돈(공짜 돈)’이라는 잘못된 금융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졸업자 3명중 1명은 대출금 미상환 : 미상환자의 92.7%(77,939명, 대출액 1조6,070억원)는 연체상태가 아니라, 미취업 등으로 상환기준 소득에 미달해 상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연체도 아닌데 회수가 불확실해 사실상 부실채권인 금액이 1조6,070억원에 달하는 실정

- 학계에서도 학자금대출을 ‘장학금’ 정도로 생각하고, 학생들 사이에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인식이 매우 낮아 금융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

▶ 2010년 도입후 6년째인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 더 이상 사회 전반에 ‘학자금대출 = 공짜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책은 무엇인가?

▶ 취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취업하더라도 낮은 급여의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은데, 청년 고용상황도 걱정이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학자금 대출의 부실 확대는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주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는 아니지만, 졸업후에도 미취업 등으로 상환기준 소득에 미달하여 상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인원과 대출이 급증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 향후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좋지만, 저성장이 일반화되고 있고 국제금리 인상·중국경제 경착륙, 국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위험요인, 기업 수익성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청년 고용사정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학자금 대출제도 : 2011년 이후 연체율과 부실대출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나, 2015.6월말 연체율 1.6%와 부실대출 비율 2.8%는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0.42%)보다 3.8배, 6.7배 수준

- 2015.6월말 학자금대출 잔액, 179.3만명에 11조6,928억원으로 2010년보다 109.1만명(156%), 8조90억원(217%) 증가

- 동기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은 636%(5조888억원), 대출 인원도 441% 급증

- 연체잔액과 부실대출 잔액(연체잔액+부실채권주)) 급증 : 2010년 대비 2015.6월 연체잔액 61.8%(734억원 : 1,188억원→1,922억원), 부실대출 잔액 169%(2,061억원 : 1,217억원→3,278억원) 증가

- 2015.6월말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1.6%, 부실대출(연체잔액+부실채권) 비율은 2.8% : 2015.6월말 기준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42%보다 3.8배, 6.7배에 달함

-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15.6월말 상환요건이 충족된 상환대상자를 기준으로한 미상환액 비율(미상환액/상환대상 금액)은 9.2%(가계대출 연체율의 22배)에 달함

주) 부실채권은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채권으로 연체액과는 별도관리되는 악성 채권

(2) 학자금대출 상환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신용유의자’가 2010년 대비 2015.6월말 15배 증가

=>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거나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빚을 갚기 힘들어지는 ‘악순환’ 초래

- 2015.6월말 연체 인원이 47,584명으로 2010년 대비 73.3%(20,134명) 증가

- 부실대출(연체액+부실채권) 인원은 72,979명으로 2010년 대비 158%(44,695명) 증가

- 신용유의자(학자금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은행연합회에 신용유의 정보 등록)는 2015.6월말 기준 12,695명으로 2010년(834명)보다 15배로 증가

(3)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졸업자 3명중 1명이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10학년도~2013학년도 졸업자(졸업후 1년~4년)의 2014년말 기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하고 있는 인원 비율은 31.7%(금액 기준 79.2%) 수준 =>미상환 인원은 84,061명이고, 미상환 금액은 1조6,126억원

- 졸업후 4년이 경과한 2010학년도 졸업자의 39.6%는 2014년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14년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인원과 연체잔액이 각각 6,122명, 56억원인 점을 볼 때, 이를 제외한 77,939명(총 대출자 대비 29.4%), 1조6,070억원(총 대출금 대비 78.9%)은 졸업후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했더라도 상환기준 소득(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상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경제상황이 빠르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상환기준 소득 미달에 따른 미상환 인원과 금액이 급증할 것임

(4) 빚을 내더라도 취업후 상환할 수 있으면 될텐데, 취업 자체가 쉽지 않고 취업되더라도 3명중 1명이 급여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인 실정

- 2014년 대학생 취업률 58.6%, 2012년 59.5% 이후 2년 연속 하락

- 2011년 7.4%였던 20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1~8월 중에는 평균 9.6% 기록 :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도 계속 확대돼 2011년에는 20대 실업률이 4.0%p 높았으나, 2015년 1~8월 중에는 5.7%p 높은 수준

- 2015.5월 청년(15세~29세)의 첫 일자리(임금근로자 기준)가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인 비율이 37.4%(3명중 1명)에 달하고, 1년 이하 계약직 비율도 21.0%(5명중 1명) 수준

- 2014년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여는 203.9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04.6만원에 그쳐 월급여 격차가 2014년 99.3만원에 달함.

=> 2010년 정규직-비정규직 월급여 격차 71.1만원보다 39.7%(28.2만원) 확대

3.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자영업 분야에 자금 유입 확대,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도 괜찮은가?

- 비생산·비효율 분야로 자원배분 왜곡 초래 => 자영업 분야의 버블 형성 우려

- 기존 근로자도 어려운 임금근로자 전직, 재취업을 위해서는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 같은 상투적 대책이 아니라,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사후관리·점검도 철저히 해야 함

▶ 종사자 5인 미만 자영업자가 92.7%인 영세성으로 인해 소득창출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은 특정 업종에 절반이 몰려 과당경쟁을 하고 있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며, 자영업자 금융부채의 82%가 담보대출인 상황에서,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국제금리 상승과 부동산시장 침체가 진행되면 243.6조원에 달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은 저생산성·비효율성으로 시장에서 생존이 힘든 자영업자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정부정책은 ‘서민경제의 근간’이라고 표현해가며, 경영애로해소와 사업영역 보호에 주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

▶ 2014.9월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내놓았지만, ‘준비된 창업’, ‘경쟁력 제고’라는 식상한 대책이 재등장하고 있고, ‘안정된 퇴로’의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전직을 지원한다며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 근로자들도 힘든 전직과 재취업을 위해 폐업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지 않은가? 1만명의 전직을 기대한다는데, ‘희망’이 아니라 무슨 근거에서, 어떤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라 !

(1) 2008년 이후 8차례의 자영업자 대책에도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 높은 빈곤율’ 등의 어려움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

- 2013년 연소득 3천만원 미만 가구 비율 : 상용근로자 가구는 17.2% vs 자영업자 가구는 30.2%

-  2014.3월말 자영업자 가구(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는 9,603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9.8% 증가 : 상용근로자 가구 대비 비율은 150%(2012년 159%)

- 부채 상환부담 능력 하락 : 2014.3월말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6.8%로 2012.3월말 보다 0.7%p 상승했고, 상용근로자 가구보다 56.1%p 높은 수준

- 부채 상환부담 가중 : 2013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26.9%로 2011년에 비해 3.8%p 상승했고, 상용근로자 가구 대비 7.4%p 높은 수준

-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의 가구 비율)은 2013년 12.6%로 상용근로자 가구(4.5%)의 2.8배로 매우 높은 수준

(2)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특정 업종에서 과당경쟁과 영세성, 고연령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

- 업종 구조조정 실패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교육서비스 등 경쟁이 치열한 전통적 자영업자 업종 비율이 2005년 47.9%에서 2014년 49.2%로 오히려 1.2%p 상승

- 영세성 심화 : 2014년 5인 미만 자영업자 비율이 92.7%로 2005년 90.6%에서 2.1%p 상승

- 고연령화 가속화 :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2005년 42.6%에서 2014년 56.6%로 14.1%p 급등, 동기간 30대 이하와 40대 비율은 각각 7.1%p, 7.0%p 하락

(3) 자영업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급증 : 비생산·비효율적 분야로 자원 배분의 왜곡 초래 => 비생산·비효율적 분야의 버블 형성 우려

- 2015.6월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43.6조원으로 2010년 146.1조원에 비해 66.7%, 금액으로 97.5조원이 급증

- 97.5조원(증가율 66.7%)의 증가는 동기간 기업대출 잔액 증가액 219조원(증가율 35.1%)의 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증가율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기업대출 증가를 주도

- 기업대출중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비중 급등 : 2010년 23.4% → 2015.6월 28.9% 5.5%p 급등

-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자영업 분야로 자금이 확대되는 것은 자원의 비생산·비효율적 배분 초래 => 버블 형성 우려

4.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정부3.0이 곧 행정부식 창조경제 : 공공데이터개방은 투명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핵심 가치로서,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기관이 협력해야 함

▶공공데이터 개방의 핵심적 가치는 예산이 투입돼 생산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자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국회 요구자료는 물론 국민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은가? 실상은 그렇다고 보는가?

▶공공데이터의 원 주인은 바로 국민이고, 주인인 국민이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공개 대상이나 내용, 범위’ 등을 검토하고, 관리하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정부3.0 추진 3년째인 지금도 여전히 개선이 미흡하지 않은가?

▶정보는 곧 ‘재산’이고 그 재산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공공데이터의 소유권을 정부, 관료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정부3.0의 핵심 가치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떤가?

▶공공데이터 개방의 핵심 요소는 ‘고수요·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공개하는 것 아니겠나. 정부는 말로는 ‘국민 수요’ ‘국민 체감’을 강조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역시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았나?

▶총 427만여건의 정보(원문 정보+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다운로드 횟수가 153만여건에 달하는데, ‘활용 사례’ 모음 건수가 고작 587개에 불과한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저품질의 정보만 공개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느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지 민간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 또는 절차는 있는지? 공공데이터 공개에 민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나?

▶무엇이 필요한 정보인지는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최대한 시스템부터 구축하고, 정부는 보유한 정보의 내용과 상세히 공개하고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반영하겠는가?

(1) 정부3.0이야말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창조경제 : 정부부터 창조경제의 모범을 보여 국민들도 자연스레 창조경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 정부 3.0은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전면 혁신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를 통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자는 정부혁신전략이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가 모두 담겨 있는 공공데이터 공개는 정부3.0의 핵심 중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쟁하는 순환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인데, 선순환구조가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음

(2)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면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9개 기관이 72개 유료자료 제공 중 : 즉각 무료화 해야 함

- 공공데이터포털 상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9개 기관의 72개 자료 : 통계청이 40개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개, 기상청 7개 순

- 공공데이터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어긋남

- 9개 기관의 유료자료 판매실적은 3년간 총 28억1,641만원으로 기관당 3억1,293만원에 불과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의 측면에서 보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규모로, 필요하면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수준

- 공공데이터포털 상의 유료자료는 공공데이터법과 정부3.0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관들이 유료판매를 강행해야 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음

- 현재 유료로 판매되는 자료 모두 법률개정 없이 지침·규정상의 수정만으로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한 조치가 요구됨

1. 서민금융지원 대출·보증 제도, 대규모 부실로 재원고갈 위험에 직면 : 연체액과 대위변제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공짜 자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은 아닌가?

- 대규모 대위변제액으로 ‘햇살론(보증)’과 ‘바꿔드림론(보증)’의 남은 재원은 각각 조성재원의 43.8%, 39.6%에 불과 => 현 상태 지속되면 1년~2년후 재원고갈 현실화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재원고갈이 우려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그때 제 역할 할 수 있겠는가?

▶ 5개 서민금융지원 대출 제도의 연체율이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의 7배 이상이고, 3개 서민금융지원 보증제도의 2010년~2015.6월 누계 대위변제율이 16.0%(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보증’은 25.9%)에 달하는 것은 제도 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특히, 대규모 대위변제액으로 남은 재원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보증)’은 조성재원의 43.8%,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보증)’은 39.6%에 불과해 이 상황이 지속되면 두 보증제도의 재원이 각각 2년과 1년 후면 고갈될 전망인데, 이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가? 민간영역이라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 서민지원 대출의 연체액이 증가하고, 보증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대출과 보증 지원을 하다보니, 국민들 뇌리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이 아니라 ‘공짜’ 지원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은 아닌가?

▶ 대상자 선정이나 운영 측면에서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가? 벌써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해 운영재원조차도 고갈돼 버리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겠는가?

□ 2015.6월말 기준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5개의 대출제도와 3개의 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2015.6월말까지 총 금융지원 누계액이 18조9,893억원 (대출 9조8,942억원, 보증 9조951억원)에 달함.

(1) 부실대출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5개 서민금융지원 대출 제도 : 2015.6월말 현재 3.0% 연체율로 국내은행 연체율의 7배 이상 수준

- 5개 서민금융지원 대출 제도, 2010년~2015.6월까지 총 9조8,942억원의 대출을 제공하여 2015.6월말 현재 대출잔액은 4조1,960억원이며, 2010년에 비해 14.6%(5,341억원) 증가

- 2015.6월말 연체잔액은 1,273억원, 연체율은 3.0% 수준으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0.42%의 7배 이상 수준

- 특히, 미소금융재단이 운영하는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2014년부터 7%대(2015.6월말 연체액 310억원, 연체율 7.2%)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부실채권이 증가할 수 가능성이 높음.

□ 5개 서민금융지원 대출 제도의 경우, 2010년~2015.6월까지 총 9조8,942억원의 대출을 제공하여 2015.6월말 현재 대출잔액은 4조1,960억원이며, 2010년에 비해 대출잔액이 14.6%(5,341억원) 증가함.

- 2015.6월말 연체잔액은 1,273억원, 연체율은 3.0% 수준으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0.42%의 7배 이상임.

- 특히, 미소금융재단이 운영하는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2014년부터 7%대(2015.6월말 연체액 310억원, 연체율 7.2%)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부실채권이 증가할 수 가능성이 높음.

- 2012.10월부터 금융피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새희망힐링론’(신용회복위원회)은 2015.6월말 기준 대출잔액 20억원중 35%인 7억원이 연체상태임.

5개 서민금융지원 대출 제도 운영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월	누계	10년 대비 15.6월
								증가액	증가율
대출건수	58,387	190,471	253,714	226,688	219,528	106,394	1,055,182	-	-
대출금액	3,995	16,723	22,708	21,656	22,624	11,236	98,942	-	-
대출잔액	36,619	15,866	28,666	35,411	40,460	41,960	-	5,341	14.6%
연체액	24	317	820	1,150	1,280	1,273	-	1,249	5,204%
연체율	0.1%	2.0%	2.9%	3.2%	3.2%	3.0%	-	-	-

자료 :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2010~2015.6월 서민금융지원제도 상품별 대출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대출건수	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액	연체율
2010	새희망홀씨주1)	33,546	2,677	35,349	-	0.0%
	미소금융주2)	7,770	796	764	8	1.0%
	미소금융 대학생·청년햇살론주3)	-	-	-	-
	소액금융주4)	17,071	522	506	16	3.2%
	새희망힐링론주5)	-	-	-	-
	소계	58,387	3,995	36,619	24	0.1%
	증감률	-	-	-	-
2011	새희망홀씨	156,550	13,650	12,545	219	1.7%
	미소금융	16,489	2,548	2,764	81	2.9%
	미소금융 대학생·청년햇살론	-	-	-	-
	소액금융	17,432	525	557	17	3.1%
	새희망힐링론	-	-	-	-
	소계	190,471	16,723	15,866	317	2.0%
	증감률	226.2%	318.6%	-56.7%	1220.8%
2012	새희망홀씨	215,201	19,874	24,297	592	2.4%
	미소금융	17,803	2,159	3,682	202	5.5%
	미소금융 대학생·청년햇살론	-	-	-	-
	소액금융	20,565	670	682	26	3.8%
	새희망힐링론	145	5	5	-
	소계	253,714	22,708	28,666	820	2.9%
	증감률	33.2%	35.8%	80.7%	158.7%
2013	새희망홀씨	188,367	18,983	30,770	788	2.6%
	미소금융	18,758	2,027	3,885	335	8.6%
	미소금융 대학생·청년햇살론	-	-	-	-
	소액금융	18,921	625	736	25	3.4%
	새희망힐링론	642	21	20	2	10.0%
	소계	226,688	21,656	35,411	1,150	3.2%
	증감률	-10.7%	-4.6%	23.5%	40.2%
2014	새희망홀씨	180,130	19,559	35,562	931	2.6%
	미소금융	21,743	2,500	4,155	318	7.7%
	미소금융 대학생·청년햇살론	-	-	-	-
	소액금융	17,241	552	720	25	3.5%
	새희망힐링론	414	13	23	6	26.1%
	소계	219,528	22,624	40,460	1,280	3.2%
	증감률	-3.2%	4.5%	14.3%	11.3%
2015.6월	새희망홀씨	82,190	9,464	36,789	933	2.5%
	미소금융	11,759	1,362.7	4,318.2	309.8	7.2%
	미소금융 대학생·청년햇살론	750	20.3	19.8	0.2	1.0%
	소액금융	11,616	387	813	23	2.8%
	새희망힐링론	79	2	20	7	35.0%
	소계	106,394	11,236	41,960	1,273	3.0%
	증감률	-	-	-	-
2010~2014년 증감률		276.0%	466.3%	10.5%	5233.3%
2010~2015.6월 증감률		-	-	14.6%	5204.2%

주1) 16개 시중은행 자체운영상품

주2) 개인사업자 창업·운영자금 등 지원

주3) 저소득·저신용 대학생 및 청년층 긴급생활자금 대출('15.3월 출시)

주4) 신용회복지원 중인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대상 긴급자금지원

주5) 금융피해 서민·취약계층 긴급자금지원('12.10월 개시)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연체율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가계대출	0.57	0.64	0.78	0.63	0.49	0.42
중소기업	1.08	1.11	1.02	0.88	0.84	0.78
개인사업자	0.66	0.59	0.64	0.53	0.50	0.46

자료 : 금융감독원

(2) 3개 서민금융지원 보증 제도의 부실은 심각한 수준 : 2015.6월말 기준 누계 보증공급액 9조951억원중 보증사고로 대위변제된 금액이 이미 1조4,515억원으로 누계 대위변제율이 16.0%

- 2010년 162억원이던 연간 대위변제액이 2014년에는 5,201억원으로 32배 급증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햇살론(보증)’의 보증공급액 6조8,008억원중 대위변제액이 8,366억원으로 대위변제율이 12.3%를 기록 (각 누계기준)

- 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는 ‘바꿔드림론(보증)’은 대위변제액이 6,108억원으로 보증금액 2조3,572억원의 25.9%(대위변제율)에 달함 (각 누계기준)

□ 3개 서민금융지원 보증제도의 운영 현황은 부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015.6월말 기준 누계 보증공급액 9조951억원중 보증사고로 대위변제된 금액이 이미 1조4,515억원으로 누계 대위변제율이 16.0%에 달함.

- 2010년 162억원이던 연간 대위변제액이 2014년에는 5,201억원으로 32배 급증했고, 2015년 상반기에도 이미 2,188억원에 달함.

- 보증잔액 대비 당해 연도 대위변제액을 비교하는 당해연도 대위변제율도 2010년 1.2%에서 2014년에는 13.3%로 11배 급등함.

3개 서민금융지원 보증 제도 운영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월	누계	10년 대비 15.6월
									증가액	증가율
보증건수(천건)		169.3	102.3	136.8	278.8	229.8	136.2	1,053.2	-	-
보증금액		13,465	8,862	12,516	25,113	19,800	11,195	90,951	-	-
보증공급(누계) [A]		13,465	22,327	34,843	59,956	79,756	90,951	-	-	-
보증잔액 [B]		13,360	18,022	23,276	36,340	38,992	40,455	-	27,095	203%
대위변제액 [C]		162	1,062	2,235	3,667	5,201	2,188	14,515	-	-
대위변제액(누계) [D]		162	1,224	3,459	7,126	12,327	14,515	-	-	-
대위 변제율	당해년 [C/B]	1.2%	5.9%	9.6%	10.1%	13.3%	5.4%	-	-	-
	누계 [D/A]	1.2%	5.5%	9.9%	11.9%	15.5%	16.0%	-	-	-

자료 :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햇살론(보증)’의 2015.6월말 누계 보증공급액 6조8,008억원중 누계 대위변제액이 8,366억원으로 누계 대위변제율이 12.3%를 기록함.

- 특히, 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는 ‘바꿔드림론(보증)’은 2015.6월말 누계 대위변제액이 6,108억원으로 누계 보증금액 2조3,572억원의 25.9%(대위변제율)에 달함.

2010~2015.6월 서민금융지원제도 상품별 보증 실적 (단위: 건, 억원)

		보증건수	보증금액	보증공급 (누계)	보증잔액	대위변제액	대위변제액 (누계)
2010	햇살론주1)	152,731	11,780	11,780	11,279	3	3
	바꿔드림론주2)	16,569	1,685	3,116	2,081	159	159
	대학생·청년햇살론주3)	-	-	-	-	-	-
	소계	169,300	13,465	14,896	13,360	162	162
	증감률	-	-	-	-	-	-
2011	햇살론	56,097	4,110	15,890	12,210	757	760
	바꿔드림론	46,164	4,752	7,868	5,812	305	464
	대학생·청년햇살론	-	-	-	-	-	-
	소계	102,261	8,862	23,758	18,022	1,062	1,224
	증감률	-39.6%	-34.2%	59.5%	34.9%	555.6%	655.6%
2012	햇살론	71,130	5,591	21,481	13,212	1,368	2,128
	바꿔드림론	62,734	6,727	14,595	9,867	867	1,331
	대학생·청년햇살론	2,924	198	198	197	-	-
	소계	136,788	12,516	36,274	23,276	2,235	3,459
	증감률	33.8%	41.2%	52.7%	29.2%	110.5%	182.6%
2013	햇살론	219,590	18,742	40,223	24,797	1,600	3,728
	바꿔드림론	57,040	6,226	20,821	11,210	2,053	3,384
	대학생·청년햇살론	2,168	145	343	333	14	14
	소계	278,798	25,113	61,387	36,340	3,667	7,126
	증감률	103.8%	100.6%	69.2%	56.1%	64.1%	106.0%
2014	햇살론	210,330	17,517	57,740	30,339	3,095	6,823
	바꿔드림론	17,296	2,136	22,957	8,198	2,088	5,472
	대학생·청년햇살론	2,205	147	490	455	18	32
	소계	229,831	19,800	81,187	38,992	5,201	12,327
	증감률	-17.6%	-21.2%	32.3%	7.3%	41.8%	73.0%
2015.6월	햇살론	123,759	10,268	68,008	32,999	1,543	8,366
	바꿔드림론	4,847	615	23,572	6,710	636	6,108
	대학생·청년햇살론	7,625	312	802	746	9	41
	소계	136,231	11,195	92,382	40,455	2,188	14,515
	증감률	-	-	-	-	-	-
2010~2014년 증감률		35.8%	47.0%	-	191.9%	3110.5%	-
2010~2015.6월 증감률		-	-	-	202.8%	-	-

주1) 서민대상 생계자금·창업자금 등 지원

주2)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주3) 저소득·저신용 대학생 및 청년층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전환대출을 지원('12.6월 개시→'15.4월 확대실시)

(3) 막대한 대위변제액으로 1~2년 후엔 재원 고갈이 우려되는 서민금융지원 보증 제도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보증)’은 대규모 대위변제가 발생하여 조성된 재원 1조4,883억원중 2015.6월말 기준 남은 재원은 43.8%인 6,517억원 수준

-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보증)’은 상황이 더 심각해 조성된 6,970억원중 2015.7월말 기준 남은 재원은 39.6%인 2,763억원에 불과

- 두 보증제도의 2014년 대위변제액이 각각 3,095억원, 2,088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햇살론(보증)’은 2년, ‘바꿔드림론(보증)’은 1년이 지나면 재원이 고갈될 전망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보증)’은 대규모 대위변제가 발생하여 조성된 재원 1조4,883억원중 2015.6월말 기준 남은 재원은 43.8%인 6,517억원에 그침.

-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보증)’은 상황이 더 심각해 조성된 6,970억원중 2015.7월말 기준 남은 재원은 39.6%인 2,763억원에 불과함.

- 두 보증제도의 2014년 대위변제액이 각각 3,095억원, 2,088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햇살론(보증)’은 2년, ‘바꿔드림론(보증)’은 1년이 지나면 재원이 고갈될 전망.

주요 서민금융지원 보증 제도의 조성재원 및 잔액 현황

구분	운영기관	총 조성재원	대위변제액	잔여재원
햇살론(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1조4,883억원	8,366억원주1)	6,517억원주1)
바꿔드림론(보증)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6,970억원	5,431억원주2)	2,763억원주2)

주1) 2015.6월말까지 누계 대위변제액과 출연금 기준 잔여재원임(대위변제후 회수액 등 미반영)

2) 2015.7월말까지 누계 대위변제액에서 회수액 등을 차감한 대위변제잔액이며, 채무조정회수액 등이 합산된 것임

자료 : 각 기관 취합자료 재정리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제도별 개요

구분	상품명	운영주체	대상	금리 및 한도	재원
대출	새희망홀씨 -저소득·저신용 서민맞춤형지원	16개 시중은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연 7~12% -최대 2천만원	각 은행 자체재원으로 운영
	미소금융 -금융소외계층 대상 창업·운영자금 지원	미소금융 중앙재단	①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계층 또는 ②신용등급 5~6등급자中 ⅰ)채무불이행 경험이 없고 최근 1~3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거나, ⅱ)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자	-연 2~4.5% -사업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7천만원, 무등록사업자 500만원 한도	MOU 체결 기업·은행의 기부금
	미소금융 대학생·청년햇살론 -저소득·저신용 청년층 긴급생활자금지원		만19세~29세 청년 및 대학생中 ①저신용자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신용정보가 없는 자 ②저소득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연 4.5% 이내 -최대 800만원	MOU 체결 기업·은행의 기부금
	소액금융 -신용회복지원 중인 저소득근로자·영세자영업자 대상 긴급자금지원	신용회복 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②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연 2~4% -최대 15백만원	금융기관, 기업, 기타단체 등의 기부금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대출차입금 등
	새희망힐링론 -금융피해 서민·취약계층 긴급자금지원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금융관련 피해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연 3% -금융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기부참여회사의 법인카드포인트를 통한 기부금
보증	햇살론 -저신용·저소득 서민 대상 생계·창업·운영자금 지원	신용보증재단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및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포함)·농림어업인·근로자(일용직·임시직포함)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 8~11%(보증료 1% 별도) -사업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한도	중앙정부(복권기금)·지자체·금융기관 출연금
	바꿔드림론 -연20%(영세자영업자는 연15%)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국민행복기금	신용등급 6~10등급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나 장애수당 수급자 등)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연 8~12%(은행 대출이율 연 5.5% 고정금리+국민행복기금 보증요율 2.5 ~6.5%) -최대 3천만원	국민행복기금
	대학생·청년햇살론 -대학생·청년의 연15%이상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신용회복 위원회	신청일 6개월 이전 연 15% 이상의 고금리전환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재(휴)학중인 대학(원)생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29세(군필자는 31세) 이하 청년층	-연 4.5~5.4% (보증요율 0.1%) -1천만원 한도	17개 은행 사회공헌기금

2.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면서도 폭탄인 줄도 모르고 급증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 : 대학생들 사이에 ‘학자금대출 = 갚지 않아도 되는 돈(공짜 돈)’이라는 잘못된 금융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졸업자 3명중 1명은 대출금 미상환 : 미상환자의 92.7%(77,939명, 대출액 1조6,070억원)는 연체상태가 아니라, 미취업 등으로 상환기준 소득에 미달해 상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연체도 아닌데 회수가 불확실해 사실상 부실채권인 금액이 1조6,070억원에 달하는 실정

- 학계에서도 학자금대출을 ‘장학금’ 정도로 생각하고, 학생들 사이에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인식이 매우 낮아 금융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

▶ 2010년 도입후 6년째인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 더 이상 사회 전반에 ‘학자금대출 = 공짜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책은 무엇인가?

▶ 취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취업하더라도 낮은 급여의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은데, 청년 고용상황도 걱정이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학자금 대출의 부실 확대는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주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는 아니지만, 졸업후에도 미취업 등으로 상환기준 소득에 미달하여 상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인원과 대출이 급증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 향후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좋지만, 저성장이 일반화되고 있고 국제금리 인상·중국경제 경착륙, 국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위험요인, 기업 수익성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청년 고용사정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학자금 대출제도 : 2011년 이후 연체율과 부실대출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나, 2015.6월말 연체율 1.6%와 부실대출 비율 2.8%는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0.42%)보다 3.8배, 6.7배 수준

- 2015.6월말 학자금대출 잔액, 179.3만명에 11조6,928억원으로 2010년보다 109.1만명(156%), 8조90억원(217%) 증가

- 동기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은 636%(5조888억원), 대출 인원도 441% 급증

- 반면, 일시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은 33.2%(9,578억원), 대출 인원은 10.4% 증가

- 2010년 일반상환대출의 27.8% 수준이던 취업후상환대출이 2015.6월말에는 153%로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증가함.

- 연체잔액과 부실대출 잔액(연체잔액+부실채권주)) 급증 : 2010년 대비 2015.6월 연체잔액 61.8%(734억원 : 1,188억원→1,922억원), 부실대출 잔액 169%(2,061억원 : 1,217억원→3,278억원) 증가

- 2015.6월말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1.6%, 부실대출(연체잔액+부실채권) 비율은 2.8% : 2015.6월말 기준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42%보다 3.8배, 6.7배에 달함

-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15.6월말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1%에 불과하지만, 상환요건이 충족된 상환대상자를 기준으로한 미상환액 비율(미상환액/상환대상 금액)은 9.2%(가계대출 연체율의 22배)에 달함

주) 부실채권은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채권으로 연체액과는 별도관리되는 악성 채권

□ 2015.6월말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잔액은 179.3만명에 11조6,928억원으로 2010년보다 155%(109.1만명), 금액은 217%(8조90억원) 증가함.

- 동기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은 636%(5조888억원), 대출 인원도 441% 급증

- 반면, 일시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은 33.2%(9,578억원), 대출 인원은 10.4% 증가

-  2010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27.8% 수준이던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2015.6월말에는 153%로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증가함.

연도별 학자금 대출 잔액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학자금대출	532,483	28,832	645,736	40,733	649,310	42,979	646,448	43,377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169,087	8,006	308,564	18,076	529,197	31,037	709,815	44,874
저금리전환대출1)	-	-	-	-	-	-	-	-
총계	701,570	36,838	954,300	58,809	1,178,507	74,016	1,356,263	88,251

구분	2014		2015.6월		10년~15.6월 증가		10년~15.6월 증감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학자금대출	603,096	40,700	587,977	38,410	55,494	9,578	10.4%	33.2%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846,201	55,387	914,009	58,894	744,922	50,888	440.6%	635.6%
저금리전환대출2)	139,667	10,975	290,576	19,624	-	-
총계	1,588,964	107,062	1,792,562	116,928	1,090,992	80,090	155.5%	217.4%

주1) 과거 고금리(5.8~7.8%) 대출을 저금리(2.9%)로 전환대출(일반상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시행하여 300,641명에게 이자부담 경감 혜택(2014.7.3.~2015.5.13. 10개월)

자료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2015.6월말 기준 학자금 대출의 공식 연체잔액은 1,922억원으로 2010년보다 734억원(61.8%) 증가했고, 잔액 기준 연체율은 1.6%로 2011년 4.5%를 기록한 이후 대출잔액이 급증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그러나, 연체가 6개월 이상 지속돼 연체금액과는 별도로 관리되는 부실채권 잔액(1,356억원)을 반영한 학자금 대출의 총 부실대출 규모는 2015.6월말 기준 3,278억원으로 부실대출 비율은 2.8% 수준임

- 연체율 1.6%와 부실대출 비율 2.8%는 2015.6월말 기준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42%보다 3.8배, 6.7배에 달함.

연도별 학자금 대출의 부실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연체(A)	일반상환학자금대출	27,450	1,188	55,571	2,627	58,956	2,891	50,203	2,303
	저금리전환대출1)	-	-	-	-	-	-	-	-
	소계(a)	27,450	1,188	55,571	2,627	58,956	2,891	50,203	2,303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b)2)	-	-	260	4	1,020	12	2,883	28
	합계(A=a+b)	27,450	1,188	55,831	2,631	59,976	2,903	53,086	2,331
부실채권(B)	일반상환학자금대출3)	834	29	5,391	275	18,024	834	25,515	1,323
광의의 부실대출(C=A+B)4)		28,284	1,217	61,222	2,906	78,000	3,737	78,601	3,654
대출잔액(D)		701,570	36,838	954,300	58,809	1,178,507	74,016	1,356,263	88,251
광의의 대출잔액(E=B+D)5)		702,404	36,867	959,691	59,084	1,196,531	74,850	1,381,778	89,574
협의의 연체율 [A/D]			3.2%		4.5%		3.9%		2.6%
부실대출 비율 [B/E]			3.3%		4.9%		5.0%		4.1%

구분		2014		2015.6월		10년 대비 15.6월 증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연체(A)	일반상환학자금대출	43,193	1,905	39,071	1,661	11,621	473
	저금리전환대출1)	1,050	93	2,871	206	-	-
	소계(a)	44,243	1,998	41,942	1,867	14,492	679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b)2)	6,122	56	5,642	55	5,382	51
	합계(A=a+b)	50,365	2,054	47,584	1,922	20,134	734
부실채권(B)	일반상환학자금대출3)	22,613	1,190	25,395	1,356	24,561	1,327
광의의 부실대출(C=A+B)4)		72,978	3,244	72,979	3,278	44,695	2,061
대출잔액(D)		1,588,964	107,062	1,792,562	116,928	1,090,992	80,090
광의의 대출잔액(E=B+D)5)		1,611,577	108,252	1,817,957	118,284	1,115,553	81,417
협의의 연체율 [A/D]			1.9%		1.6%
부실대출 비율 [B/E]			3.0%		2.8%

주1) 2014~2015년 저금리전환대출을 통해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한 대출잔액중 연체내역

2)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수행하며, 연체시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함

3)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 은행연합회 신용유의정보 등록

4) 현재 정상상환 되고 있지 않은 연체와 부실채권을 포함한 것을 광의의 부실대출로 봄

6) 대출잔액과 부실채권을 합산한 금액을 전체 대출잔액을 의미하는 광의의 대출잔액으로 봄.

□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15.6월말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1%에 불과하지만, 상환요건이 충족된 상환대상자를 기준으로한 미상환액 비율(미상환액/상환대상 금액)은 9.2%에 달함.

연도별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미상환 인원 및 미상환액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상환대상		상환실적		미상환		상환율(%)		미상환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2년	10,287	6,754	9,183	5,553	1,104	1,201	89.3	82.2	10.7	17.8
2013년	30,420	20,939	27,698	18,118	2,722	2,821	91.1	86.5	8.9	13.5
2014년	64,377	42,090	59,083	36,632	5,294	5,458	91.8	87	8.2	13.0
2015.8월	76,293	57,604	71,767	52,281	4,526	5,323	94.1	90.8	5.9	9.2

자료 : 국세청

(2) 학자금대출 상환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신용유의자’가 15배 증가 (2010년 834명 → 2015.6월 12,695명) :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거나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빚을 갚기 힘들어지는 ‘악순환’ 초래

- 2015.6월말 연체 인원이 47,584명으로 2010년 대비 73.3%(20,134명) 증가

- 부실대출(연체액+부실채권) 인원은 72,979명으로 2010년 대비 158%(44,695명) 증가

- 신용유의자(학자금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은행연합회에 신용유의 정보 등록)는 2015.6월말 기준 12,695명으로 2010년(834명)보다 15배로 증가

□ 2015.6월말 기준 학자금대출 연체인원은 47,584명으로 2013년 59,976명에 감소했지만, 2010년 대비 20,134명(73.3%) 급증함.

- 6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상태로 연체잔액과는 별도관리되는 부실채권 발생 인원을 합친 부실대출 인원은 2010년 28,284명에서 2015.6월에는 72,979명으로 158%(44,695명) 급증함.

인원 기준 학자금대출의 부실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월	10년 대비 15.6월
								증가인원	증가율
연체 (A)	일반상환학자금대출	27,450	55,571	58,956	50,203	43,193	39,071	11,621	42.3%
	저금리전환대출	-	-	-	-	1,050	2,871	1,821	173%
	소계(a)	27,450	55,571	58,956	50,203	44,243	41,942	14,492	52.8%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b)	-	260	1,020	2,883	6,122	5,642	5,382	2,070%
	합계(A=a+b)	27,450	55,831	59,976	53,086	50,365	47,584	20,134	73.3%
부실채권(B)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834	5,391	18,024	25,515	22,613	25,395	24,561	2,945%
광의의부실대출(C=A+B)1)		28,284	61,222	78,000	78,601	72,978	72,979	44,695	158%
대출잔액(D)		701,570	954,300	1,178,507	1,356,263	1,588,964	1,792,562	1,090,992	156%
광의의대출잔액(E=B+D)2)		702,404	959,691	1,196,531	1,381,778	1,611,577	1,817,957	1,115,553	159%
협의의연체율[A/D]		3.9%	5.9%	5.1%	3.9%	3.2%	2.7%
부실대출비율[B/E]		4.0%	6.4%	6.5%	5.7%	4.5%	4.0%

주1) 현재 정상상환 되고 있지 않은 연체와 부실채권을 포함한 것을 광의의 부실대출로 봄

2) 대출잔액과 부실채권을 합산한 금액을 전체 대출잔액을 의미하는 광의의 대출잔액으로 봄.

□ 학자금 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은행연합회에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거나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유의자는 2015.6월말 기준 12,695명으로 2010년(834명)보다 15배로 증가함.

연도별 학자금 대출 관련 신용유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월	10년 대비 15.6월
							증가인원	증가율
일반상환학자금주1)	834	8,085	15,363	16,753	11,997	12,695	11,861	1,422%

주1)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시 은행연합회에 신용유의자 등록

자료 : 한국장학재단

(3)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졸업자 3명중 1명이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10학년도~2013학년도 졸업자(졸업후 1년~4년)의 2014년말 기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하고 있는 인원 비율은 31.7%(금액 기준 79.2%) 수준 =>미상환 인원은 84,061명이고, 미상환 금액은 1조6,126억원 - 졸업후 4년이 경과한 2010학년도 졸업자의 39.6%는 2014년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대학 졸업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상환 인원은 84,061명이고, 미상환 금액은 1조6,126억원에 달함

- 2014년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인원과 연체잔액이 각각 6,122명, 56억원인 점을 볼 때, 이를 제외한 77,939명(총 대출자 대비 29.4%), 1조6,070억원(총 대출금 대비 78.9%)은 졸업후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했더라도 상환기준 소득(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상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경제상황이 빠르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상환기준 소득 미달에 따른 미상환 인원과 금액이 급증할 것임

□ 더욱 중요한 것은 부실대출 비율 2.8% 외의 97.2%의 대출이 모두 정상상태의 대출(정상 상환 대출 + 대출자가 아직 재학중인 대출)이 아니라는 것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졸업후 3년내 대출금의  5%’를 상환하면, 취업후 일정소득 수준(4인 가구 최저생계비)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2015.6월말 현재 취업후 학자금 대출 잔액 5조8,894억원의 상당 금액은 ‘미취업’ 또는 취업했더라도 ‘상환기준 소득 이하의 소득’의 사유로 상환이 유예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실제로 2010학년도~2013학년도 졸업자(졸업후 1년~4년)의 2014년말 기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비율은 68.3%로,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자 3명중 1명(31.7%)은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졸업후 4년이 경과한 2010학년도 졸업자의 39.6%는 2014년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 대학 졸업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상환 인원은 84,061명이고, 미상환 금액은 1조6,126억원에 달함

- 2014년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인원과 연체잔액이 각각 6,122명, 56억원인 점을 볼 때, 이를 제외한 77,939명(총 대출자 대비 29.4%), 1조6,070억원(총 대출금 대비 78.9%)은 졸업후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했더라도 상환기준 소득(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상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경제상황이 빠르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상환기준 소득 미달에 따른 미상환 인원과 금액이 급증할 것임

2014년말 기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의 졸업후 상환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대출 (A)		상환 (B)		미상환 (C)		상환율 (B/A)		미상환율 (C/A)
	대출자수	대출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0학년도 졸업 (졸업후 4년 경과)	21,171	1,007	12,791	302	8,380	705	60.4%	30.0%	39.6%	70.0%
2011학년도 졸업 (졸업후 3년 경과)	49,373	3,609	35,945	904	13,428	2,705	72.8%	25.0%	27.2%	75.0%
2012학년도 졸업 (졸업후 2년 경과)	80,864	5,896	52,724	1,240	28,140	4,656	65.2%	21.0%	34.8%	79.0%
2013학년도 졸업 (졸업후 1년 경과)	113,774	9,858	79,661	1,798	34,113	8,060	70.0%	18.2%	30.0%	81.8%
합계	265,182	20,370	181,121	4,244	84,061	16,126	68.3%	20.8%	31.7%	79.2%

자료 : 한국장학재단 정보공개청구 답변 재인용

(4) 빚을 내더라도 취업후 상환할 수 있으면 될텐데, 취업 자체가 쉽지 않고 취업되더라도 3명중 1명이 급여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인 실정

- 2014년 대학생 취업률 58.6%, 2012년 59.5% 이후 2년 연속 하락

- 2011년 7.4%였던 20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1~8월 중에는 평균 9.6% 기록 :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도 계속 확대돼 2011년에는 20대 실업률이 4.0%p 높았으나, 2015년 1~8월 중에는 5.7%p 높은 수준

- 2015.5월 청년(15세~29세)의 첫 일자리(임금근로자 기준)가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인 비율이 37.4%(3명중 1명)에 달하고, 1년 이하 계약직 비율도 21.0%(5명중 1명) 수준

- 2014년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여는 203.9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04.6만원에 그쳐 월급여 격차가 2014년 99.3만원에 달함.

=> 2010년 정규직-비정규직 월급여 격차 71.1만원보다 39.7%(28.2만원) 확대

□ 2014년 졸업 대학생의 취업률은 58.6%로 2011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12년 59.5%로 취업률이 반등했으나, 2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

졸업 연도별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현황 (단위 : %)

구분	2011년 졸업	2012년 졸업	2013년 졸업	2014년 졸업
취업률	58.6	59.5	59.3	58.6

자료 : 교육부

□ 정부 공식 고용률(15~64세)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20대 고용률은 58%대에서 2013년 56%대로 떨어진 이후 여전히 57%대에 머무르고 있음.

- 공식 고용률과 20대 고용률의 격차도 계속 확대돼 2010년엔 20대 고용률이 5.1%p 낮았으나, 2015년 1~8월 중에는 7.9%p 낮은 수준임.

연도별 고용률 현황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월~8월 평균
20대(20~29세) [A]	58.2	58.5	58.1	56.8	57.4	57.7
15세~64세 [B]	63.3	63.8	64.2	64.4	65.3	65.6
격차 [A-B]	-5.1	-5.3	-6.1	-7.6	-7.9	-7.9

자료 : 통계청

□ 2011년 7.4%였던 20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1~8월 중에는 평균 9.6%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도 계속 확대돼 2011년에는 20대 실업률이 4.0%p 높았으나, 2015년 1~8월 중에는 5.7%p 높은 수준임.

연도별 실업률 현황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월~8월 평균
20대(20~29세) [A]	7.8	7.4	7.5	7.9	9.0	9.6
전체 [B]	3.7	3.4	3.2	3.1	3.5	3.9
격차 [A-B]	4.1	4.0	4.3	4.8	5.5	5.7

자료 : 통계청

□ 2015.5월 청년(15세~29세)의 첫 일자리(임금근로자 기준)가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인 비율이 37.4%에 달하고, 1년 이하 계약직 비율도 21.0%에 달함.

청년층의 졸업·중퇴후 첫 일자리가 비정규직인 비율 (임금근로자 기준, 단위 : %)

구분	2010.5월	2011.5월	2012.5월	2013.5월	2014.5월	2015.5월
1년 이하 계약직	16.8	20.8	20.6	21.7	20.1	21.0
계약직 + 임시직	38.8	37.3	35.3	37.9	35.9	37.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 2014년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여는 203.9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04.6만원에 그쳐 월급여 격차가 2014년 99.3만원에 달함.

- 2010년 29세 이하 정규직-비정규직 월급여 격차 71.1만원보다 39.7%(28.2만원) 확대됨.

29세 이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여 변동 추이 (단위 : 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년 대비 14년
						증가액	증가율
정규직 [A]	170.8	179.5	187.6	192.4	203.9	33.1	19.4%
비정규직 [B]	99.7	107.6	106.4	108.2	104.6	4.9	4.9%
격차 [A-B]	71.1	71.9	81.2	84.2	99.3	28.2	39.7%

자료 : 통계청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2012년과 2013년 2.3%, 2.9%로 저조했던 경제성장률이 2014년 연간 실적으로는 3.3%를 기록하였으나, 2014.3분기 이후 급격히 성장률이 하락하여 2015년 1분기와 2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5%, 2.2% 성장에 그치고 있어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는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2014년					2015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6.5	3.7	2.3	2.9	3.3	3.9	3.4	3.3	2.7	2.5	2.2

자료 : 한국은행

학자금대출 제도 개요

구분	상품명	운영주체	대상	금리 및 한도	재원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거치·상환기간을 각 10년 이내로 자유롭게 선택하되, 대출즉시 이자납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소득 9분위 이상, 만 55세 이하인 대학(원)생 또는 입학예정자	-2014.1학기 기준 연2.9% 고정금리 -등록금 전액(대학 4천만원~전문대학원 9천만원 한도), 생활비 연300만원 한도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
	취업후상환학자금 -졸업 후 일정 기준소득 이상 발생시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8분위 이내(세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분위 무관)‚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2014.1학기 기준 연2.9% 변동금리 -등록금 전액, 생활비 연300만원 한도

3.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자영업 분야에 자금 유입 확대,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도 괜찮은가?

- 비생산·비효율 분야로 자원배분 왜곡 초래 => 자영업 분야의 버블 형성 우려

- 기존 근로자도 어려운 임금근로자 전직, 재취업을 위해서는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 같은 상투적 대책이 아니라,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사후관리·점검도 철저히 해야 함

▶ 종사자 5인 미만 자영업자가 92.7%인 영세성으로 인해 소득창출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은 특정 업종에 절반이 몰려 과당경쟁을 하고 있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며, 자영업자 금융부채의 82%가 담보대출인 상황에서,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국제금리 상승과 부동산시장 침체가 진행되면 243.6조원에 달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은 저생산성·비효율성으로 시장에서 생존이 힘든 자영업자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정부정책은 ‘서민경제의 근간’이라고 표현해가며, 경영애로해소와 사업영역 보호에 주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

▶ 2014.9월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내놓았지만, ‘준비된 창업’, ‘경쟁력 제고’라는 식상한 대책이 재등장하고 있고, ‘안정된 퇴로’의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전직을 지원한다며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 근로자들도 힘든 전직과 재취업을 위해 폐업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지 않은가? 1만명의 전직을 기대한다는데, ‘희망’이 아니라 무슨 근거에서, 어떤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라 !

(1) 2008년 이후 8차례의 자영업자 대책에도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 높은 빈곤율’ 등의 어려움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

- 2013년 연소득 3천만원 미만 가구 비율 : 상용근로자 가구는 17.2% vs 자영업자 가구는 30.2%

- 2014.3월말 자영업자 가구(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는 9,603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9.8% 증가 : 상용근로자 가구 대비 비율은 150%(2012년 159%)

- 부채 상환부담 능력 하락 : 2014.3월말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6.8%로 2012.3월말 보다 0.7%p 상승했고, 상용근로자 가구보다 56.1%p 높은 수준

- 부채 상환부담 가중 : 2013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26.9%로 2011년에 비해 3.8%p 상승했고, 상용근로자 가구 대비 7.4%p 높은 수준

-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의 가구 비율)은 2013년 12.6%로 상용근로자 가구(4.5%)의 2.8배로 매우 높은 수준

□ 2008년 이후 8차례에 걸친 정부의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 완화와 사업영역 보호에 치중했을 뿐 구조적 문제에 소홀함.

- 그 결과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 높은 빈곤율’ 등 근본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2013년 자영업자 가구의 연 평균 소득은 5,581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 11.5%(574만원) 증가했으나, 여전히 상용근로자의 93% 수준에 그침.

- 특히,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의 가구 비율이 상용근로자는 17.2%이지만, 자영업자 가구는 30.2%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 소득 (단위 : 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상용근로자 [A]	5,525	5,741	5,992
자영업자 [B]	5,007	5,317	5,581
비율 [B/A]	90.6%	92.6%	93.1%

자료 : 2012~2014년 연도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취합 재정리

2013년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구간별 비율 (단위 : %)

구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3천만원 미만	3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7천만원 미만	7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0.5	16.7	30.4	21.9	17.9	12.5	17.2	30.4
자영업자	5.8	24.4	26.9	18.9	13.9	10.1	30.2	24.0

자료 : 2012~2014년 연도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취합 재정리

□ 2014.3월말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9,603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9.8% 증가함.

- 상용근로자 가구 대비 비율은 150%로 2012년 159%에 비해 9%p 하락

부채 보유 가구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 (단위 : 만원)

구 분	12.3월말	13.3월말	14.3월말	12.3월말 대비 14.3월말
				증가액	증가율
상용근로자 [A]	5,487	5,872	6,421	934	17.0%
자영업자 [B]	8,744	9,333	9,603	859	9.8%
비율 [B/A]	159%	159%	150%	-	-

자료 : 2012~2014년 연도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취합 재정리

□ 자영업자 가구의 2014.3월말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6.8%로 2012.3월말 보다 0.7%p 상승했고, 상용근로자 가구보다 56.1%p 높은 수준

- 2013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26.9%로 2011년에 비해 3.8%p 상승했고, 상용근로자 가구 대비 7.4%p 높은 수준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자영업자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단위 : %)

구분	2012.3월말	2013.3월말	2014.3월말
상용근로자 [A]	83.7	88.2	90.7
자영업자 [B]	146.1	153.8	146.8
차이 [B-A]	62.4%p	65.6%p	56.1%p

자료 : 2012~2014년 연도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취합 재정리

자영업자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상용근로자 [A]	14.8	17.2	19.5
자영업자 [B]	23.1	26.3	26.9
차이 [B-A]	8.3%p	9.1%p	7.4%p

자료 : 2012~2014년 연도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취합 재정리

□ 특히,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의 가구 비율)은 2013년 12.6%로 2011년보다 소폭(0.5%p) 개선되었으나, 상용근로자 가구의 4.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 (단위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상용근로자 [A]	4.4	4.4	4.5
자영업자 [B]	13.1	13.1	12.6
차이 [B-A]	8.7%p	8.7%p	8.1%p

자료 : 2012~2014년 연도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취합 재정리

(2)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특정 업종에서 과당경쟁과 영세성, 고연령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

- 업종 구조조정 실패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교육서비스 등 경쟁이 치열한 전통적 자영업자 업종 비율이 2005년 47.9%에서 2014년 49.2%로 오히려 1.2%p 상승

- 영세성 심화 : 2014년 5인 미만 자영업자 비율이 92.7%로 2005년 90.6%에서 2.1%p 상승

- 고연령화 가속화 :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2005년 42.6%에서 2014년 56.6%로 14.1%p 급등, 동기간 30대 이하와 40대 비율은 각각 7.1%p, 7.0%p 하락

□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자영업자의 숫자만 소폭 감소했을 뿐, 특정 업종의 과당경쟁과 영세성, 고연령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

□ 2014년 자영업자 수는 565.2만명으로 2005년에 비해 52만명(8.4%)이 감소함.

- 52만명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 27.4%로 그리스, 터키,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중 4번째로 높은 수준

□ 자영업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종 구조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음.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교육서비스 등 경쟁이 치열한 전통적 자영업자 업종 비율이 2005년 47.9%에서 2014년 49.2%로 오히려 1.2%p 상승함.

- 반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등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의 비율 2014년 4.1%에 불과함.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 변동 추이

구분		2005년	2010년	2014년	05년 대비 14년 증가
전산업 (천명)		6,172	5,592	5,652	-520 (-8.4%)
	도매 및 소매업	23.9%	22.6%	21.5%	-2.4%p
	숙박 및 음식점업	10.9%	9.7%	10.3%	-0.7%p
	운수업	8.3%	10.3%	11.0%	2.7%p
	교육 서비스업	4.8%	5.9%	6.4%	1.6%p
	소계	47.9%	48.5%	49.2%	1.2%p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	2.1%	2.5%	0.7%p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1.0%	1.1%	0.1%p
	금융 및 보험업	0.8%	0.5%	0.5%	-0.2%p
	소계	3.6%	3.6%	4.1%	0.5%p

주) 모든 업종을 명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별 비중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음

자료 : 중소기업청

□ 자영업의 영세성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2014년 5인 미만 자영업자 비율이 92.7%로 2005년 90.6%에서 2.1%p 상승

규모별(종사자수) 자영업자 비중 변동 추이

구분		2005년	2010년	2014년	05년 대비 14년 증가
자영업자 (천명)		6,172	5,592	5,652	-520 (-8.4%)
	1~4인	90.6%	91.7%	92.7%	2.1%p
	5~9인	6.3%	6.2%	5.3%	-1.0%p
	10인 이상	3.1%	2.1%	2.0%	-1.1%p

자료 : 중소기업청

□ 자영업자의 고연령화는 매우 심각하게 가속화하고 있음.

- 자영업자의 50대 이상 비율이 2005년 42.6%에서 2014년 56.6%로 14.1%p 급등

- 동기간 30대 이하와 40대 비율은 각각 7.1%p, 7.0%p 하락

연령별 자영업자 비중 변동 추이

구분		2005년	2010년	2014년	05년 대비 14년 증가
자영업자 (천명)		6,172	5,592	5,652	-520 (-8.4%)
	30대 이하	24.2%	19.5%	17.1%	-7.1%p
	40대	33.2%	29.7%	26.3%	-7.0%p
	50대 이상	42.6%	50.9%	56.6%	14.1%p
	- 50대	22.6%	28.8%	30.8%	8.1%p
	- 60대 이상	19.9%	22.1%	25.9%	5.9%p

자료 : 중소기업청

(3) 자영업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급증 : 비생산·비효율적 분야로 자원 배분의 왜곡 초래 => 비생산·비효율적 분야의 버블 형성 우려

- 2015.6월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43.6조원으로 2010년 146.1조원에 비해 66.7%, 금액으로 97.5조원이 급증

- 97.5조원(증가율 66.7%)의 증가는 동기간 기업대출 잔액 증가액 219조원(증가율 35.1%)의 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증가율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기업대출 증가를 주도

- 기업대출중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비중 급등 : 2010년 23.4% → 2015.6월 28.9% 5.5%p 급등

-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자영업 분야로 자금이 확대되는 것은 자원의 비생산·비효율적 배분 초래 => 버블 형성 우려

□ 자영업자 수의 추세적 감소는 경영자원의 상대적 부족에 따른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현상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야 함.

- 그러나, 현실은 자영업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급증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또다른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됨.

□ 2015.6월말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43.6조원으로 2010년 146.1조원에 비해 66.7%, 금액으로 97.5조원이 급증함.

- 97.5조원(증가율 66.7%)의 증가는 동기간 기업대출 잔액 증가액 219조원(증가율 35.1%)의 44.5%하는 것으로, 증가율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기업대출 증가를 주도함.

- 기업대출중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비중도 2010년 23.4%에서 2015.6월 28.9%로 5.5%p 급등

연도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10년 대비 15.6월
							증가액	증가율
기업대출 [A]	623.6	644.8	675.8	732.7	811.3	842.6	219.0	35.1%
개인사업자 대출 [B]	146.1	167.1	181.0	206.4	227.6	243.6	97.5	66.7%
비율 [B/A]	23.4%	25.9%	26.8%	28.2%	28.1%	28.9%	44.5%	-

자료 : 금융감독원

□ 경기부진이 지속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국제금리 상승과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경우, 채무부담능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대규모 금융부실이 초래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 실제로 2013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011년에 비해 각각 0.7%p, 3.8%p 상승함.

-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세와 극심한 소비침체 등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의 채무부담능력은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종사자 5인 미만 자영업자의 비율이 92.7%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창출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절반 가까이 편중돼 과당경쟁을 하고 있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듦.

- 2014.3월말 자영업자 금융부채의 82.0%가 담보부채(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인 점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자 대출의 상당부분도 담보대출일 것으로 추정돼,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음.

4.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정부3.0이 곧 행정부식 창조경제 : 공공데이터개방은 투명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핵심 가치로서,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기관이 협력해야 함

(1) 정부3.0이야말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창조경제 : 정부부터 창조경제의 모범을 보여 국민들도 자연스레 창조경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 정부 3.0은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전면 혁신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를 통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자는 정부혁신전략이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가 모두 담겨 있는 공공데이터 공개는 정부3.0의 핵심 중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쟁하는 순환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인데, 선순환구조가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음.

- 여전히 우리 정부의 정보공개 실적은 미흡하여 2015.7월말 기준 원문정보(기관의 결재문서) 공개 비율은 47.6%로 등록 대상 정보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미공개 상태임. 받는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줘야 하는데,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니 활용사례도 적음. 2015.8.21일 기준 활용사례가 587개에 불과하여 총 427만여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153만여건의 다운로드 실적에 비해 매우 초라한 수준

□ 대통령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정부 3.0은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전면 혁신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를 통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자는 정부혁신전략임

- 공공데이터개방 속에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가 모두 담겨있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과의 협력으로 경제효과 유발하는 유능한 정부, 정보의 수요자인 동시에 주인인 국민들에게 정보를 돌려주는 대국민 서비스정부의 기능을 실현시키는 공공데이터공개는 정부3.0의 핵심 중의 핵심과제

-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쟁하는 순환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인 것

□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체계적 유통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데, 데이터 공개가 창조경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개에 머물러서는 안 됨

- 세계은행은 “정부가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의 ‘공급자’이자,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촉매자’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무원 스스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로 재탄생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음.

세계은행, ‘경제성장을 위한 오픈데이터’ 보고서, 2014.6.25. 발표

□ 하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의 정보공개 실적은 미흡하여 2015.7월말 기준 원문정보(기관의 결재문서) 공개 비율은 47.6%로 등록 대상 정보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미공개 상태임.

-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 공개 비율은 34.9%로 지자체 60.2%, 교육청 4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원문정보 등록·공개 실적 현황 (2015.7월말 기준)

기관명	2014년~2015.7월말 누계
	등록(건)	공개(건)	비율(%)
중앙행정기관	317,254	110,631	34.9
지방자치단체	1,360,731	818,936	60.2
교육	7,269,099	3,272,855	45.0
총계	8,947,087	4,255,818	47.6

자료 : 행정자치부

□ 여전히 공무원들은 손에 쥔 공공정보를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조차 적극적이지 않음. 받는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줘야 하는데,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니 활용사례도 적음

- 그나마도 활용성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활용자의 자발적 등록에 의한 ‘활용사례’ 건수를 통해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2015.8.21일 기준 587개에 불과하여 총 427만여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153만여건의 다운로드 실적에 비해 매우 초라한 수준

- 특히, 425만여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약 119만건이 다운로드 된 원문정보의 활용 사례 등록 건수는 한건도 없음

2013년~2015.7월말 공공 부문 정보공개 현황 (단위 : 건, 개)

구분	공개 및 개방 건수	다운로드 횟수	활용 사례 등록 건수
원문정보 공개	4,255,818	1,128,681	0
공공데이터 개방	13,697	404,170	587
합계	4,269,515	1,532,851	587

주) 활용사례 등록 개수는 2013년~2015.8.21.일까지 누계

자료 : 행정자치부 자료 재정리

(2)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면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9개 기관이 72개 유료자료 제공 중 : 즉각 무료화 해야 함

- 공공데이터포털 상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9개 기관의 72개 자료 : 통계청이 40개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개, 기상청 7개 순

- 공공데이터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어긋남

- 9개 기관의 유료자료 판매실적은 3년간 총 28억1,641만원으로 기관당 3억1,293만원에 불과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의 측면에서 보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규모로, 필요하면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수준

- 공공데이터포털 상의 유료자료는 공공데이터법과 정부3.0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관들이 유료판매를 강행해야 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음

- 현재 유료로 판매되는 자료 모두 법률개정 없이 지침·규정상의 수정만으로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한 조치가 요구됨

□ 공공데이터포털 상에 실제로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자료는 9개 기관의 72개 자료 : 통계청이 40개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개, 기상청이 7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기관별 유료판매 자료 현황

제공기관	자료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개)	각 지역별/진료과목별 분류, 고령환자데이터셋, 상병코드별 수진자 자료, 소아청소년환자데이터셋, 약제 보험청구 정보, 요양기관현황정보,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 의약품 생산·수입·소비량, 입원환자데이터셋, 전국 병의원 및 약국 데이터셋, 전체환자데이터셋, 종별 과목별 진료비 현황, 진료경향모니터링 정보, 질병 검사 정보, 질병소분류(3단상병)통계자료,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 코호트 자료
국토교통부(1개)	수치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1개)	수치지도 데이터
기상청(7개)	기상특정보/기상특보, 레이더자료/원시자료, 역사기후자료/자기기록지, 항공자료/항공기상관측자료, 항공자료/항공기후통계, 항공자료/항공특보, 황사자료/황사관측자료
한국정책방송원(2개)	e-영상역사관 자료, 한국정책방송 영상서비스정보
통계청(40개)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건설업조사, 경제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국가자산통계, 국내인구이동통계, 기업활동조사, 녹색생활조사, 농가경제조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농어업법인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도소매업조사, 사교육비조사, 사망원인통계, 사회조사, 산업총조사, 생활시간조사, 서비스업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양곡소비량조사, 어가경제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외국인고용조사, 운수업조사, 인구동향조사, 인구총조사, 인력실태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주택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1개)	한국어/다국어 언어음성 DB
한국학중앙연구원(1개)	한국학 멀티미디어 DB
국립해양조사원(2개)	수치해도, 전자해도
총 72개

□ 공공데이터포털의 유료자료 판매는 ‘정부3.0’의 취지를 무색케 함

- 정부는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개인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부3.0이라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제시, 그 주요 전략으로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여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공공데이터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어긋남.

-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제정이 “그동안 공공의 창고 속에서 사장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며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자료의 유료제공이 그 역할에 적합한지 의문.

2013 정부3.0 백서, 2014.6월 안전행정부 발행

□ 9개 기관이 유료자료 판매로 올리고 있는 실적은 3년간 총 28억1,641만원으로 기관당 3억1,293만원에 불과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의 측면에서 보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규모

2014년 제공기관별 유료자료 판매실적 (단위: 건, 천원)

제공기관		2012년		2013년		2014년		2012~2014년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9	20,700	131	39,300	263	77,158	281.2%	272.7%
국토교통부		90,206	1,333,000	86,722	1,272,000	77,430	1,129,000	-14.2%	-15.3%
국토지리정보원		21,004	344,000	20,031	322,000	22,497	382,000	7.1%	11.0%
기상청		21,094	50,552	18,187	49,853	15,139	41,933	-28.2%	-17.0%
한국정책방송원		54	62,305	81	55,875	443	23,660	720.4%	-62.0%
통계청		3,663	284,577	3,977	318,725	4,720	300,035	28.9%	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9	93,100	17	108,850	4	11,700	-86.2%	-87.4%
한국학중앙연구원		68	1,360	128	2,560	156	3,120	129.4%	129.4%
해양조사원	수치해도(매)	1,216	19,500	1,174	17,894	921	13,952	-24.3%	-28.5%
	전자해도(셀)	122,607	557,143	170,000	707,953	196,689	833,850	60.4%	49.7%
계		260,010 (28,890)	2,766,237 (307,360)	300,448 (33,383)	2,895,010 (321,668)	318,262 (35,362)	2,816,408 (312,934)	22.4%	1.8%

자료 : 각 제공기관

▶ 공공데이터는 국민세금으로 만든 재산으로, 국민들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 돌려주는 것이 당연함. 주인인 국민이 자기 재산을 다시 돈을 내고 사가야 하고, 수수료 때문에 이용할 것을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명백하지 않은가?

□ 공공데이터포털 상의 유료자료는 공공데이터법과 정부3.0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관들이 유료판매를 강행해야 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음

- 유료제공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국민편의를 위해 자료를 공개는 하되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또는 자료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부과한다는 입장이지만, 활발한 상업적 이용이 바로 공공데이터포털의 취지임을 감안하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기관들이 공공데이터 개방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즉각 시정이 필요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영리목적을 포함하여 누구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고 있음. 즉, 상업적인 이용을 막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기관들의 유료판매 근거는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재 유료로 판매되는 자료 모두 법률개정 없이 지침·규정상의 수정만으로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한 조치가 요구됨

- 유료판매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다고 밝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6곳인데, 모두 법률개정까지 필요 없이 규정 또는 고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자료의 경우 무료 배포(또는 수수료 면제)”한다는 규정만 추가하는 것으로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나머지 고시와 규정에 유료판매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힌 통계청,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면제대상을 추가하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