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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9.15일･火)

1. 재정건전성과 증세, 어떻게 봐야하나?

조세부담률 변화와 OECD 비교(’12년 기준)

① 한국(18.7%), OECD(24.7%) 회원국중 4번째로 낮아	1

18~19代 국회 법인 분야 비과세･감면 정비현황

② 법인세 명목세율 +2%p 이상 올리는 효과	1

부가세(통일재원), 소득세(낮은 부담, 높은 저항), 법인세(이미 높은 부담)

③ 증세, 세법개정 효과 확인되는 ’17년 이후에 검토해야	2

개별소비세 인하해도 가격 안내려.. 해외명품은 배짱장사中

2. 500만원 초과 가방 등 명품 개별소비세 인하 재검토해야	3

3. 농업 → 민족자산(National Asset)･선진국 진입 전략산업	4

농업예산과 정책의 목표

① 농가 평균소득(291만원) → 전국 중위소득(392만원)	4

농업 인구･생산･예산의 변화(1962년 vs, 2014년)

② 인구･예산 △1/5, GDP △1/17로 감소	5

농업 예산 국제비교(2014년 농식품부 예산, 對전체)

③ 미국(3.9%) > 한국(3.8%)... 프랑스(2.9%), 일본(2.4%)	5

농업 예산 더 이상은 줄이지 말아야

④ 농업 예산 증가율, ’16년 0.1% → ’17~19년 △0.4%	6

농민들의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⑤ 농민 10명중 9명(85%), 농사로 버는 소득 연간 3천만원 미만	7

농가의 평균소득 평가

⑥ 농가 월 평균 291만원 수입... 전국 가구 하위 30% 수준	7

4.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분야별 개선과제

건고추(도매), 국내산 8,000원* vs. 냉동고추로 만든 중국산 5,000원* /*600g 기준

① 고추가루, 국내산･수입산 섞어서 팔지 못하게 해야	8

생강, 수입할당(1,860톤) 관세 20% vs. 일반 수입 관세 377%

② 종자용 생강, 저율관세 우선 적용해야	8

농축산 기자재 130개 종류중 유기농 자재는 3종에 불과

③ 친환경 유기농 자재(팽연왕겨), 부가세 영세율 확대해야	9

농산물 군납 53개 농협중 49개 농협에서 사과 재배 안해...

④ 사과, 경북 등 주산지 농협 □ 군부대 직접계약･납품해야	9

1. 재정건전성과 증세, 어떻게 봐야하나?

조세부담률 변화와 OECD 비교(’12년 기준)

① 한국(18.7%), OECD(24.7%) 회원국중 4번째로 낮아

18~19代 국회 법인 분야 비과세･감면 정비현황

② 법인세 명목세율 +2%p 이상 올리는 효과

부가세(통일재원), 소득세(낮은 부담, 높은 저항), 법인세(이미 높은 부담)

③ 증세, 세법개정 효과 확인되는 ’17년 이후에 검토해야

질의) 통계와 국제비교로 확인되는 법인세와 세부담에 대한 fact와 달리

• 국민들께서는 증세를 반대(41.6%)하긴 해도
굳이 한다면 법인세(60%)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심.

•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 견해는?

개별소비세 인하해도 가격 안내려.. 해외명품은 배짱장사中

2. 500만원 초과 가방 등 명품 개별소비세 인하 재검토해야

질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궁여지책(窮餘之策)은 이해

• 다만, 세금인하가 제조회사의 영업이익으로 함몰되는 명품의 경우는
내년부터는 이전 기준(200만원)으로 환원시켜야 할 것, 견해는?

3. 농업 → 민족자산(National Asset)･선진국 진입 전략산업

농업예산과 정책의 목표

① 농가 평균소득(291만원) → 전국 중위소득(392만원)

농업 인구･생산･예산의 변화(1962년 vs, 2014년)

② 인구･예산 △1/5, GDP △1/17로 감소

농업 예산 국제비교(2014년 농식품부 예산, 對전체)

③ 미국(3.9%) > 한국(3.8%)... 프랑스(2.9%), 일본(2.4%)

농업 예산 더 이상은 줄이지 말아야

④ 농업 예산 증가율, ’16년 0.1% → ’17~19년 △0.4%

질의) 향후에도 농업 예산을 줄여가겠다는 계획은 재검토 필요

• 금번 정기국회 한･중FTA 비준동의안 보완대책 심의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들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사업 반영 필요

농민들의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⑤ 농민 10명중 9명(85%), 농사로 버는 소득 연간 3천만원 미만

농가의 평균소득 평가

⑥ 농가 월 평균 291만원 수입... 전국 가구 하위 30% 수준

4.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분야별 개선과제

건고추(도매), 국내산 8,000원* vs. 냉동고추로 만든 중국산 5,000원* /*600g 기준

① 고추가루, 국내산･수입산 섞어서 팔지 못하게 해야

생강, 수입할당(1,860톤) 관세 24% vs. 일반 수입 관세 377%

② 종자용 생강, 저율관세 우선 적용해야

농축산 기자재 130개 종류중 유기농 자재는 3종에 불과

③ 친환경 유기농 자재(팽연왕겨), 부가세 영세율 확대해야

농산물 군납 53개 농협중 49개 농협에서 사과 재배 안해...

④ 사과, 경북 등 주산지 농협 □ 군부대 직접계약･납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