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17.              담당 : 마준민 비서관           T.02-784-8450

부좌현의원,

“서부, 남동발전, 신종자본증권 발행, 추가이자만 552억원”

- 서부발전 1,000억원, 남동발전 4,000억원 규모의‘신종자본증권’발행으로 추가 이자비용만 552억원 발생

회사채 대신 발행하여 부채비율 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이 재무구조개선과 건설투자비를 확충한다는 이유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추가 이자만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과 남동발전이 발행한‘신종자본증권’은 회사채에 비해 높은 금리로 발행해 각각 41억원과 511억원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부채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부발전의 이사회 회의록(2012.8.31)을 살펴본 결과, 당시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감사원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신종자본증권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 신종자본증권이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어 회사채 대신 발행할 경우 부채비율만 낮추는 눈속임이 가능하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2년 8월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장부상 부채비율 하락 효과는 매년 6~8%에 불과할 뿐 조달금리 개선 효과도 없었다. 또 콜옵션 활용으로 2017년 상환하더라도 회사채 대비 총 41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이 두 차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경우도 이자율이 4.38%와 4.44%로 회사채보다 1.14%p와 1.15%p 높은 금리로 발행됐으며, 결과적으로 중도상환 시 까지 모두 511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가스공사의 경우 2014년 8월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3,086억 원은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신종교환증권으로 일반 회사채 대비 낮은 금리로 조달되어 회사채 대비 추가 이자 부담은 없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 서부·남동발전은 추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 없고, 콜옵션 행사일 도래 시 중도상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이에 관련 부좌현 의원은“무늬만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장부상부채비율만 낮췄을 뿐, 실제 추가 이자 발생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하고“눈속임이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부발전> 이사회 회의록(2012.8.31)

<서부발전>

1-1.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중도상환, 금리 조건, 발행 금액 등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일	2012.10.18
만 기	30년(별도 통지나 공고 없이 발행사 재량으로 만기 연장 가능)
이자율	4.05%
중도상환	5년이 경과한 후 어느 시점에서나 중도상환 가능 (상환의무는 아님, Put option 無, Call Option 有)
금리조건	매 5년이 되는 전일 종가 기준 국고5년 만기 + 발행당시 스프레드로 재설정
발행금액	1,000억원

1-2. 회사채 대비 추가 이자 부담 및 향후 추가 이자 부담금

○ 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 회사채 대비 0.83% 고금리로 연간 8.3억원추가 이자 부담. 2017년 콜옵션 활용으로 상환 시 향후 약 16억원  추가 이자 부담

1-3.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장부상 부채비율 개선효과

○ 1,000억원 발행을 통해 매년 약 6~8% 부채비율 개선효과 발생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연도별 부채비율 개선 효과>

구분(단위:억원)	'12	'13	'14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부채비율(A)	81%	128%	156%
신종자본증권 미발행시 부채비율(B)	87%	135%	164%
부채비율 차이(B-A)	6%	7%	8%

1-4. 향후계획

○ ’14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점검’에서 고비용, 저효율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적을 받은 이후 발행사례가 없고 향후 발행

계획도 없음

○ ’12년 기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는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17년 이후에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조기상환 예정

<남동 발전>

□ 발행 개요

(단위 : 억원, %)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발행금액	중도상환	금리조건
‘12.12.7	‘42.12.6(30년)	4.38	1,700	‘22년 이후	고정금리
		4.44	2,300	‘24년 이후

※ 발행당시 회사채 이자율(10년물 3.24%, 12년물 3.29%)

□ 회사채 대비 추가이자 부담 및 향후 추가 이자 부담금

추가이자 부담액	향후 추가이자 부담액(‘15∼중도상환시 까지)
45억원/년	421억원

□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장부상 부채비율 개선효과

발행 전	발행 후	개선효과
122%	98%	24%p↓

□ 향후 계획

○ 부족자금 조달방안에서 배제(향후 발행계획 없음)

○ Call 옵션 행사일 도래시, 중도상환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