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10.6)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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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가스요금 할인인가?

20대 대기업, 올 3차례 가스요금 인하로 1,060억대 할인효과

현대자동차그룸 312억, 삼성 193억, SK 159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대기업이 올 3차례 도시가스 요금 인하로 인한 가스요금 할인액은 1,060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대기업 요금인하에 따른 1~8월 가스요금 할인액>

(단위: 백만원)

	구분	할인 합계
1	현대자동차	31,221
2	삼성	19,358
3	SK	15,935
4	LG	7,842
5	롯데	6,846
6	한화	5,363
7	현대중공업	4,594
8	CJ	3,990
9	두산	3,364
10	금호	1,394
11	LS	1,373
12	포스코	1,291
13	신세계	1,196
14	동부	1,066
15	GS	850
16	한진	370
17	대림	321
18	KT	75
19	대우조선해양	13
20	부영	5
총합계		106,467

출처: 한국가스공사

올해 들어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가격인하를 발표했지만, 일반 가정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게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국민들이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 사용하는 용도인 주택난방용의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1월에는 5.8%, 3월에는 8.7%, 5월에는 8.4% 인하에 그쳤지만, 산업용의 경우 1월에 6.1%, 3월에는 11.6%, 5월에는 12.6%나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발표 및 실제 주택난방용･산업용 인하율 : 서울시 기준>

	정부 발표	주택난방용	산업용
2015년 1월	△5.9%	△5.8%	△6.1%
2015년 3월	△10.1%	△8.7%	△11.6%
2015년 5월	△10.3%	△8.4%	△12.6%

출처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자료 재가공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난방용 가스요금의 인하율은 각각 5.4%, 8.2%, 7.9%였지만, 산업용 가스요금은 5.8%, 11.0%, 11.9%나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발표 및 실제 주택난방용･산업용 인하율 : 전국 기준>

	정부 발표	주택난방용	산업용
2015년 1월	△5.9%	△5.4%	△5.8%
2015년 3월	△10.1%	△8.2%	△11.0%
2015년 5월	△10.3%	△7.9%	△11.9%

출처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자료 재가공

요금 인하에 따른 1개 수요가당 월별 평균 인하액을 살펴봐도 주택용의 경우 월 평균 4천 4백원에 그친 반면 산업용은 34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금 인하에 따른 용도별 수요가당 평균 인하액>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평균
주택용	5,845	4,956	5,954	3,632	1,823	4,442
업무난방용	36,065	28,709	44,138	22,950	7,312	27,835
일반용	25,333	21,486	38,358	30,296	22,265	27,548
냉난방공조용	324,821	242,072	333,630	107,010	89,189	219,344
산업용	2,883,840	2,343,548	4,562,001	3,851,740	3,361,817	3,400,589
열병합용	5,017,552	4,344,076	7,179,085	4,359,976	3,274,657	4,835,069
열전용설비용	14,720,916	11,108,739	15,413,278	6,995,607	1,124,112	9,872,530
수송용	30,675,840	25,429,885	52,439,659	45,980,602	41,255,757	39,156,349
합계	53,690,211	43,523,470	80,016,104	61,351,812	49,136,932	57,543,706

출처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가스 소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대기업이 올 3차례 도시가스 요금 인하로 인한 가스요금 할인액은 1,060억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현대자동차가 312억, 삼성이 193억, SK가 159억으로 이들 세 기업만해도 무려 665억을 할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억 이상 할인 효과를 거둔 대기업도 LG,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 CJ, 두산 등 6개 그룹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대기업 요금인하에 따른 1~8월 가스요금 할인액>

(단위: 백만원)

	구분	할인 합계
1	현대자동차	31,221
2	삼성	19,358
3	SK	15,935
4	LG	7,842
5	롯데	6,846
6	한화	5,363
7	현대중공업	4,594
8	CJ	3,990
9	두산	3,364
10	금호	1,394
11	LS	1,373
12	포스코	1,291
13	신세계	1,196
14	동부	1,066
15	GS	850
16	한진	370
17	대림	321
18	KT	75
19	대우조선해양	13
20	부영	5
총합계		106,467

출처: 한국가스공사

이에 추미애 의원은 “일반 가정용의 경우 동절기(1월) 대비 하절기(6월) 사용량은 16.1%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도시가스의 하절기 수요는 동절기의 76.2%에 달한다”며, “이번에 동절기가 다가오자 요금인상을 한 것은 결국 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1,000억이 넘는 할인 혜택을 본 대기업들의 경우 천문학적인 혜택을 보면서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농촌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산하고, 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요금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