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5일 (월) | □ 문의 : 서준섭 정책보좌관 010-4764-0173 | □ 붙임자료 포함 총 3 쪽

[ 코트라 4년 연속 경영평가 ‘A’의 실상 ③ ]

중소기업 외면하고 재벌기업 지원한 지사화 사업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성장사다리 사업취지 외면

14개 재벌기업 계열사 56회 지원, 올해에도 7건 계속 지원

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사다리를 놓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사화 사업의 취지를 외면하고 재벌 계열사 지원에만 집중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지사화사업 대기업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2009년 이후 20대 재벌에 속하는 14개 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를 56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사화사업은 내수․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의 다음 단계로, 어느 정도 수출역량이 갖춰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지사화사업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의 인프라를 동원하여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 거래성사까지 1:1로 밀착 대행하는 서비스가 1년간 제공된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014년에 121억원이 배정되어 2,400여개의 기업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 142억원(추경 10억원 포함)이 배정되어 2,800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사화 사업은 기업당 평균 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 출처 : 코트라, 2014년 경영실적보고서

그러나 코트라는 수출초보를 탈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이미 해외 영업망을 갖춘 재벌기업 계열사들을 계속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난다. 2009년 이후 총 56건의 지원이 있었고, 작년에 지정된 7건의 재벌 계열사는 올해에도 계속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 지사화 사업 재벌 지원 건수 >

※ 출처 : 코트라 제출자료 가공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자제한집단 지원 횟수	6	13	12	10	8	7

지사화 사업을 가장 많이 이용한 재벌집단(출총제한집단)은 삼성이 12건, LS가 11건, 한화 10건, LG 5 등의 순위로 나타나고 모두 20대 재벌이거나 대기업집단(총수없는)에 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들 재벌이 지사화사업 지원을 신청하고 난 후 지원이 시작되는 지원개시일(협약일)까지는 평균 16일밖에 걸리지 않아, 코트라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재벌기업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협약도 체결하기 전에 사전지원을 개시한 건수도 16건(29%)으로 나타나는 등 재벌기업의 지원요청만 있으면 즉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대 그룹사별 지원 내역 >

※ 출처 : 코트라 제출자료

삼성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포스코	STX	한화	CJ	LS	KT	OCI	계
12	2	2	2	5	2	1	3	2	10	1	11	1	2	56

감사원은 올해 1월 코트라 감사보고서에서 2014년 상반기(9월까지)에 지원을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중 1,038개의 업체가 수용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라는 지사화 사업에 중소/중견기업은 탈락시키고 재벌대기업은 지원하자마자 지원해 주는 코트라의 재벌 사랑이 드러난다.

김제남 의원은 “지사화 사업은 코트라가 자랑하는 핵심 중의 핵심사업인데도, 제도의 취지를 일탈해 재벌 기업을 서슴없이 지원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평가하고, “재벌기업 지원이라는 일탈이 경영평가에서 걸러지지 않고 코트라의 성과가 왜곡되는 사례가 수없이 발견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4년 연속 경영평가 A 등급을 받은 코트라의 실재가 드러났으니, 기획재정부는 부실 경영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 지급된 경영성과급 환수를 추진하고, 감사원은 코트라의 왜곡된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끝/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