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11일 (금) ◦ 내 용 :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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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매장제도 내년 시행 준비 부실

낮은 제도 인지도(’14년 국민 23.5% 인지), 연장 신청 절차 복잡

남인순 의원, “장사업무 전담공무원 확충, 대국민 홍보 강화해야”

○ 2016년 1월부터 ‘한시적 매장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음에도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준비가 부실하여 제도 시행 시 혼란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지난 2001년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분묘 설치기간을 무제한에서 15년으로 제한하고 3회까지만 연장을 허용하는 한시적 매장제도를 도입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연장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 부담 등의 어려움이 적잖은 실정”이라면서 “대국민 홍보와 안내 부족 등 준비가 부실한 상태에서 한시적 매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국민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한국장례문화잔흥원에서 한시적 매장제도의 국민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3.5%에 불과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분묘를 설치할 때 신고하여야 하며, 도로나 하천, 학교 등과 거리 규정이 있고, 분묘 설치 15년 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3회까지만 연장이 허용되며, 사용기한 종료 후 1년 이내 해당 분묘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등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해 정확한 대국민 홍보와 연고자 대상 연장신청 안내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 3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시적 매장제도란? :  ‘01년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분묘 설치기간을 무제한에서 15년으로 제한하고 3회까지만 연장을 허용하는「한시적 매장제도」도입

∘분묘 설치 15년 후 연장 신청, 사용기한 종료(미신청, 60년후) 후 1년 이내에 해당 분묘 시설물 철거, 유골은 화장하여 봉안

- 기한　내 분묘 등 미철거시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이행강제금 5백만원(1년 2회) 부과

<표> 연도별 분묘 설치 현황

구분	합법 분묘	불법 분묘	소계
분묘 합계	573만여기	877만여기	1,450만여기
‘00년 이전	527만여기	790만여기	1,317만여기
‘01년 이후	46만여기 (한시적 매장제도 대상)	87만여기	133만기

※ 보건복지부 2015 국정감자 제출 자료.

○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한시적 매장제도 대상묘지 피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3년말 현재 전국에 설치된 분묘는 1,450만여 기로 추정하고, 2001년 이후 설치된 133만여 기 중 한시적 매장제도 대상을 합법분묘 46만여 기로 하고, 불법 분묘 87만여 기는 묘지 사용 연장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적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한시적 매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유족 및 연고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고,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 시 87만여 기로 추정되는 불법분묘 정비도 함께 추진하여야 하는데 유족 및 연고자들의 저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화장률이 법 개정 당시인 2001년 38.3%에서 2014년 78.8%로 크게 높아지는 등 장사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화장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묘지 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신설 묘지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사업무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 매장문화 및 관습과 다른 새로운 한시적 매장제도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2016년 1월 시행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국민 홍보와 안내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