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대비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2015년 9월 9일 배포		2015년 9월 9일 배포 이후 보도
	총 3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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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확보율 지역편차 심해, 최대 227배 차이

물동량 처리 위한 하역시설 지역별 불균형 최대 3,153%확보, 최저 13.9%확보

경인항은 물동량 46만 톤 수준인데, 하역능력은 1,457만 톤이나 갖춰

○우리나라의 항만에 설치된 하역시설이 항만 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시설 확보현황’자료를 통해 지역 간 항만시설의 불균형이 심하다고 밝혔다.

○항만시설은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하역시설을 말하며, 시설확보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적정한 수준이다. 전국 무역항의 평균 시설확보율은 99.8%로 양호한 전국 평균이지만, 항만별로 따져보면, 극과 극을 달린다.

○경인항의 경우, 연간 처리 물동량이 고작 46만 톤 수준인데, 시설확보율은 3,153%나 된다. 그러나 고현항, 옥포항 완도항은 13~15%의 시설확보율을 보여, 경인항과는 무려 최대 227배의 시설확보율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장승포항과 여수항은 시설확보율이 0으로 나타났다. 전국 29개 무역항 중 시설확보율을 100% 이상 확보한 곳은 17곳(58.6%)이고, 50~60%를 확보한 곳은 6곳(21%), 20% 미만인 곳은 6곳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의 시설확보율이 많고, 소외된 지역의 무역항은 물동량 대비 시설확보율이 낮아 물동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홍문표의원은,

“항만의 경쟁력은 물동량 처리 능력에 있다”며 “특정 무역항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인해 다른 무역항의 처리능력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모든 항만이 항만시설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정부는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전국 항만의 시설확보율 현황(해양수산부 통계)

붙임		2014년 항별 항만시설 확보율

(단위 : 천톤, %)

구 분	물 동 량	유 류	시설소요	하역능력 (ʼ13적용)	시설확보율
전 국	1,415,904	389,351	1,026,553	1,024,977	99.8
부 산 항	346,640	6,497	340,143	292,140	85.9
광 양 항	253,256	105,013	148,243	186,400	125.7
울 산 항	191,720	134,656	57,064	68,747	120.5
인 천 항	150,084	47,503	102,581	96,820	94.4
평택ㆍ당진항	117,013	32,083	84,930	86,540	101.9
대 산 항	72,900	49,766	23,134	13,050	56.4
포 항 항	65,241	560	64,681	87,970	136.0
동해ㆍ묵호항	32,541	393	32,148	27,110	84.3
목 포 항	22,997	944	22,053	15,620	70.8
군 산 항	18,635	1,324	17,311	25,150	145.3
마 산 항	13,309	1,302	12,007	17,800	148.2
태 안 항	13,010	92	12,918	18,510	143.3
하 동 항	12,670	76	12,595	14,420	114.5
보 령 항	12,943	58	12,885	10,640	82.6
삼천포항	11,753	87	11,667	12,030	103.1
고 현 항	7,183	84	7,100	990	13.9
옥 포 항	9,527	66	9,461	1,400	14.8
옥 계 항	7,823	448	7,375	9,990	135.5
삼 척 항	5,647	20	5,627	8,640	153.5
진 해 항	2,331	25	2,307	3,290	142.6
완 도 항	2,467	14	2,453	340	13.9
제 주 항	2,918	762	2,156	2,760	128.0
여 수 항	1,127	1,108	19	-	0.0
장 항 항	663	4	660	2,040	309.1
경 인 항	462	0	462	14,570	3,153.7
서귀포항	578	16	562	830	147.7
통 영 항	281	60	221	60	27.1
속 초 항	62	6	56	330	589.3
장승포항	3	3	0	-	0.0
기 타 항	37,237	3,502	33,735	6,790	20.1

※ 시설확보율 산정시 하역능력은 전년도말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