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월세자금대출 실적 고작 139건!!!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올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야심차게 출시했던 월세자금대출 실적이 1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과 월세자금대출 보증실적 비교>

(단위: 건, 백만원/기준: 2015년 8월)

구분	건수	금액
전세자금대출 보증	280,743	11,967,655
월세자금대출 보증	139	851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월까지 월세자금대출 보증건수는 139건, 금액은 851백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세자금대출 보증 280,743건, 금액 11,967,655백만원으로 2,000배 이상 차이났다.

월세자금대출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제도를 만들 당시 임대차 시장의 내부 사정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보증금 있는 월세가 21.8%인 반면, 보증금 없는 월세는 1.4%에 불과하고, 해마다 보증금 있는 월세는 증가하고 있고, 보증금 없는 월세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하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점유형태 추이>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무상	계
2008	56.4	22.3	14.8	1.9	1.5	3.0	100
2010	54.3	21.7	18.2	2.0	1.3	2.7	100
2012	53.8	21.5	18.6	2.7	0.6	2.8	100
2014	53.6	19.6	21.8	1.4	0.7	2.8	100

(단위: %)

뿐만 아니라 보증 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단점도 있다. 보증대상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취업준비생 혹은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국한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하고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월세대출 이용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공사의 월세자금대출 보증은 보증금 있는 월세가 대부분인 임대차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지 못하는 상품”이라며, “대출 대상자 요건 완화와 함께 임대인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해서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