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의원, 시공사 부도시 초기 대응책 마련 촉구

경기도 착공 후 방치된 공동주택사업장 13단지 3천928세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경기도내 착공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된 공동주택 사업장이 13개 단지  7,655세대이며, 이처럼 경기도내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범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에 제출된 경기도의 ‘착공 후 방치된 미준공 공동주택단지 현황’을 보면, 경기도내 방치된 미준공 공동주택단지가 이천시 930세대를 비롯해 남양주시 1,088세대, 파주시 635세대, 광주시 376세대・가평군  243세대 등 총 13개 단지 3,928세대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가장 오래 방치된 공동주택단지는 파주시 가야리 아파트 145세대로 지난 1995년에 착공해 시공사 부도로 20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고, 가장 많은 세대는 이천시 이천이황리 GM 임대 아파트로 903세대가 1998년 착공 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는 2개단지에 총 1,088세대가 방치되고 있는데, 대주 피오레 아파트가 280세대, 쌍용예가 아파트가 808세대로 세대는 시공사 부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고 상태다.

시행사 부도 등으로 방치된 사업장은 민간업체 소유로 지자체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 지자체는 임시방편으로 펜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노후화로 건물붕괴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고, 재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자재 등이 부식되어 안전에 문제가 많아 우선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경기도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공사 부도시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철거가 장기화 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착공 후 방치된 미준공 공동주택단지 현황>

연번	시군명	단지명	세대수	착공일	미준공 사유	향후 계획
1	남양주시	대주피오레 아파트	280	2006-12-12	시공사 부도	사업추진 독려 및 시공사 재선정
2	남양주시	쌍용예가 아파트	808	2012-06-28	시공사 부도	시공사 재선정 완료
3	평택시	운정 늘사랑 아파트	280	2004-09-17	시행사 부도	시행사 변경 예정
4	파주시	가야리 상아아파트	145	1995-10-01	지하층 공사후 시공사 부도	경낙받은 사업주체가 주택 경기회복시 공사재개
5	파주시	봉일천 효성해링턴아파트	490	2009-08-01	분양실패에 따른 공사중단	2015년 하반기 분양 및 공사재개 예정
6	광주시	현진에버빌	376	2007-11-28	시공사 부도	허가취소 청문 예정(9월)
7	이천시	이천이황리 GM임대아파트	930	1998-12-30	시공사 부도	현재 경매진행중
8	안성시	미정 (사업주체:㈜한이기업)	186	2001-06-25	공사 미착수	2016년 3월까지 미착수시취소
9	하남시	프라임아파트	41	2002-01-14	조합원 분쟁	분쟁해결
10	하남시	송도연립2단지아파트	24	2004-01-09	조합원 분쟁	분쟁해결
11	여주시	대현아파트	69	2006-04-03	시공사 부도	2015년 9월 재착공 예정
12	포천시	임호빌라	56	2001-11-08	시행자 자금부족	공사재개 촉구
13	가평군	세광일가	243	2007-10-26	시공사 부도	시공사 재선정
합계			3,928	13개 단지

자료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