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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보험료 ‘빈익빈 부익부’

중기 수출보험 신청은 늘고 예산은 줄어

지역별 지원업체, 지원금 편차 심해

박완주 의원 “수출중소기업 보험료 정부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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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지원금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자치단체별 지원규모와 지원액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지자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원금이 최근 5년 사이 전국에서 12.8%나 줄었다.

수출 보험료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자체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는 2417개 중소기업에 29억3300만원이 집행됐다. 2010년 2093개에 33억6200만원에서 2011년 1800개 27억5100만원, 2012년 1864개 26억6300만원, 2013년 2627개 28억 9400만원 등 5년 사이 4억2900만원이 줄었다.<표1 참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10년 7억5000만원으로 446개 중소기업에 평균 보험료 168만원을 지원했지만, 2014년은 3억3800만원으로 절반이상 줄면서 617개 업체에 평균 55만원에 그쳤다. <표2,3 참조>

경상북도 역시 2010년 74개 업체에 2억원으로 평균 270만원 이었지만, 지난해는 2억4200만원, 152개로 늘면서 평균 159만원으로 줄었다. 부산도 같은 기간 지원금은 1억원으로 같았지만 지원업체가 63개에서 173개로 늘면서 평균 지원금은 1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50%가 넘게 감소했다.

충남도는 지원업체도 107개에서 104개로 줄었지만 지원금도 2억원에서 1억2500만원으로 줄면서 평균 지원금이 187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었다. 충남 천안시는 보험료 지원금이 6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기업이 31개에서 18개로 줄어들었다.

대전시는 2010년 1억5300만원으로 94개(평균지원금 163만원)에 수출보험을 지원했지만, 2014년 지원금은 9000만원으로 줄고 지원업체는 111개(평균지원금 81만원)였다.

보험료 집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진주지사로 연간보험료 한도액 2000만원 가운데 3개 업체에 300만원만 지원해 집행률은 15.0%에 불과했다. 이밖에 경기 수원 55.0%, 강원도 68.0%, 세종 78.0%, 경기도 84.5% 등의 순으로 보험료 집행률이 저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선착순 지원을 하다보니 예산이 조기 소진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집행율도 저조하다” 며 “중소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표1]

-연도별 지자체 보험료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지원업체	실지원보험료
2010	2,093	3,362
2011	1,800	2,751
2012	1,864	2,663
2013	2,627	2,894
2014	2,417	2,933

[표2]

-2010년 지자체 보험료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지원단체	수혜업체 수	지원보험료	보험료집행률
본사 및 서울지사		서울시	313	400	100.0%
국내지사	경기지사	경기도	446	750	100.0%
		성남시	23	34	100.0%
		수원시	11	16	81.4%
	대구경북지사	경북도	74	200	100.0%
		대구시	158	250	99.9%
	경남지사	경남도	74	200	100.0%
		김해시	24	20	100.0%
		창원시	25	20	100.0%
	부산지사	부산시	63	100	100.0%
	충북지사	충북도	103	165	100.0%
		청원군	21	40	100.0%
		충주시	6	5	100.0%
	대전충남지사	충남도	107	200	100.0%
		대전시	94	153	98.1%
		천안시	31	66	100.0%
	전북지사	전북도	100	150	100.0%
		전북도 (농수산)	25	55	83.3%
	광주전남지사	전남도	74	150	100.0%
		광주시	80	94	96.8%
	제주주재원	제주도청	27	100	100.0%
	울산지사	울산시	28	52	73.6%
		울주군	7	12	60.0%
	인천지사	인천시	131	90	100.0%
	강원지사	강원도	14	15	96.7%
		원주시	16	10	100.0%
		춘천시	9	7	72.1%

[표3]

-2014년 지자체 보험료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지사	지원단체	수혜업체	지원보험료	보험료집행률(%)
본사 및 서울	서울시	497	500	100.0
경기지사	경기도	617	338	84.5
	수원시	8	11	55.0
대구경북지사	경북도	152	242	86.4
	김천시	7	15	100.0
	대구시	145	207	90.0
경남지사	경남도	123	250	100.0
	김해시	15	10	100.0
	창원시	44	24	100.0
	진주시	3	3	15.0
부산지사	부산시	173	99	99.0
충북지사	충북도	176	200	100.0
	청원군	22	20	100.0
	충주시	12	10	100.0
대전충남지사	충남도	104	125	100.0
	대전시	111	90	100.0
	천안시	18	30	100.0
	세종시	6	8	78.0
전북지사	전북도	178	200	100.0
광주전남지사	전남도	107	130	100.0
	광주시	174	150	100.0
제주주재	제주도청	77	170	100.0
울산지사	울산시	50	100	100.0
	울주군	24	20	100.0
인천지사	인천시	165	80	100.0
강원지사	강원도	56	17	68.0
	원주시	9	10	100.0
	춘천시	6	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