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

“출산 난민”울리는 분만취약지 선정

○ 지난 3개년 간 건강보험 시군구별 관외 분만인원 현황을 보면 △2012년 19,839명, △2013년 17,182명, △2014년 13,915 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의 “출산 난민”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까지 관내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시군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했으나, 2015년부터 △60분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취약지 가임여성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기준을 변경함

○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분만취약지 선정기준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 충남 태안은 군내에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지만 서산에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있어 60분내 분만율이 30% 이상인 지역으로 평가되어 2015년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됨. 하지만 9,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안면읍은 서산 시내와의 거리만 해도 1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분만 시 위험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기준을 바꿔 “분만취약지의 수”를 줄이는 데 급급함. 게다가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되면 관내 보건의료원의 공중보건의 배치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의사 없는 의료원”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로 이어짐.

○ 분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동시에 △낮은 분만수가를 인상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도시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분만수가를 지급해 적은 분만 인원에도 불구하고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