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0. 8. 목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사결과 특혜채용 등 부실운영 심각

중기청 자체감사 결과 70건 지적, 신분상조치 68명 등 총체적 부실

중기청은「중소기업청 자체감사규정(중소기업청 훈령 제295호)」제5조(자체감사)에 따라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6개 사항에 대해 70건의 지적사항과 68명에 대한 신분상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과 신분상조치인원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운영이 매우 부실하고 국민의 세금 1,700억 원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 오영식 의원의 지적이다.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 갑)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3년 이후 수행한 업무와 기관운영에 관한 감사 결과는 채용특혜를 비롯한 부적절한 인사운영, 부실한 위탁사업 관리에다 용역업체에 부당한 물품을 요구하는 갑질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기관운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근무기강에 있어서 외부강의료 등 미신고가 30명, 4,225만원에 달하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 22명, 주말에 공용차량의 사적사용까지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요즘처럼 취업난이 심각한 때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절차위반에 특혜채용까지 적발되었다.

위탁사업수행에 있어서는 공단 직원의 아내가 수행한 컨설팅을 남편인 직원이 결과 평가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까지 저지르고 있었다.

소상공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이 용역업체에 갑질까지 일삼고 있으니 이는 단순한 문책이나 주의, 시정요구로 개선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오영식 의원의 주장이다.

오영식 의원은 “70건에 신분조치 68명이라는 건수 자체도 엄청나지만 내용을 들려다보면 더욱 심각하다.”며 “이런 기관에 국민의 세금 1,756억 원의 집행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영식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운영상태는 문책이나 주의 정도의 조치로 개선될 수준을 넘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기청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한번 지적된 사안이 다시 적발될 시 가중처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지적사항 - 36개 사항에 대하여 70건 >>
◈ 문책요구(7건) : 인사 운영 부적정 등 ◈ 고발요청(1건) : 컨설턴트의 컨설팅 허위보고 및 부부관계의 내부직원 과제 평가 ◈ 주의요구(20건) :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등 ◈ 시정요구(10건) : 보조금 사업비 회계처리 부적정 등 ◈ 개선요구(13건) :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보안관리 부적정 등 ◈ 통보(14건)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 권고(5건) : 개인정보 위탁처리자 고지의무 미비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구 분	합 계	변상	시정		문책	경고	주의	개선	통보	권고	고발
			반납 보전	회수 기타
총 건수	70	․	1	9	7	14	6	13	14	5	1
신분상조치인원	68				11	31	26	․	․	․	․
재정상조치금액	1,197	․	․	1,197

□ 기관운영부문

①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②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등 행동강령 위반

③ 태블릿 PC 임차 계약 및 활용 부실

④ 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업무 개선 필요

⑤ ‘13년 및 ’14년도 내부직원 교육 추진 부적정

⑥ 휴직관련 규정 미비

⑦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⑧ 전용 위임기준 마련 및 주요 규정개정에 대한 사전협의 필요

⑨ 홍보물품 제작 부당 요구

⑩ 계약직 직원의 원사업 복귀조치 위반

□ 인사관리부문

① 채용시 관련 절차 미준수

② 승진 규정의 미비 및 절차상 투명성 미확보

③ 계약직원(◌◌◌) 채용시 인사규정 위반

④ 의원면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사유 및 재직 중 사고유무 확인 누락

⑤ 계약직 연장계약 근거 미비 및 근거없는 연장계약 체결

⑥ 인사 운영 부적정

□ 회계․기금․용역 관리부문

① 보조금 사업비 회계처리 부적정

② 주거자금 이자지원 부적정 및 지원금 환수

③ 숙박비 실비지급 등 여비규정 개정

④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⑤ 계약 및 검수 절차 미이행, 분리발주 등에 따른 계약요령 위반

⑥ 예정가격 결정 관련 부적정

□ 전산보안부문

①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보안관리 부적정

② 개인정보 위탁처리자 고지의무 미비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③ 기금관리, 직접대출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보안성 검토 부적정

④ 보안관제 업무 처리 부적정

⑤ ‘14년도 정보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용역 미승인 하도급 및 관리 감독 부적정 등

□ 위탁사업부문

① 디자인 시범시장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② 소상공인 컨설팅 참여업체 부담금 미환급

③ 창업교육(업종전환교육) 교육생 수강여부 실태조사 필요

④ 소상공인방송 외주사업자 계약체결 및 관리 부적정

⑤ 소상공인방송 업무용프로그램 구매 및 운영 부적정

⑥ ICT 전통시장 육성사업 관리 부적정

⑦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관리 강화

⑧ 소상공인 관련 교육 강사료 이중지급

⑨ 컨설턴트의 컨설팅 허위보고 및 부부관계의 내부직원 과제 평가

□  컨설턴트의 컨설팅 허위 보고 및 부부관계의 내부직원 과제 평가

① 소진공에서 활동중인 컨설턴트 중 대학 출강일과 중복하여 다수의 컨설팅 일자를 허위 보고한 컨설턴트 1인의 부당 수령액 발견

② 직원의 아내가 수행한 컨설팅을 남편인 직원이 결과 평가를 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 발생

◦ (컨설팅 비용 부당 수령)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컨설턴트는 2년간 26건의 컨설팅이 본인의 대학 강의일과 중복되고, 4건의 경우 부부관계인 소진공 ◌◌센터의 ◌◌◌ 상담지도직이 완료평가를 함

□ (ICT 장비 관리 부실) 전통시장의 상품, 문화 등의 콘텐츠와 ICT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보급된 장비가 잠금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이며 이를 관리하여야 할 상주 인력에 대한 근태관리가 미흡

□ 창업교육(업종전환교육) 교육생의 허위 및 대리서명 등 출석부를 조작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교육생 출석부 조작) 소상공인 업종전환교육기관의 교육생 출석부를 검토한 결과 동일인의 서명이 상이하거나, 본인의 이름을 틀리게 서명하는 등 출석부가 대필로 작성된 사례가 다수 발견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후 사업을 취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체가 납부한 부담금(10%)을 미환급

◦ (참여업체 부담금 미환급)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업체가 컨설팅을 받지 않거나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업체 부담금을 전액 환급하여야 하나, ‘09년부터 ’14년까지 미환급 업체부담금이 175백만 원에 달함

□ 디자인 시범시장 지원사업 추진 시 일상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계약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 부적정

◦ (사업추진 부적정)‘디자인 시범시장 지원사업’ 추진 시 용역비 및 과업범위를 보완하라는 일상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용역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음에도 용역비용은 재산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계상함

□ (분리발주 부적정) ‘소상공인시장컨퍼런스’ 추진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분리 발주를 시행

□ 인사운영 부적절

◦ (채용절차 위반) 소진공에서 ‘13년 말에 채용한 계약직원(◌◌◌)의 경우에는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공모절차 없이 특정인을 채용하였고, 이와 관련한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특혜 채용에 해당

◦ (근무 특혜 제공) ‘14년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 소속부서가 아닌 구두로 서울근무를 명하여 근무 특혜를 제공

◦ (승진 절차 부적정) 소진공에서 추진한 3급에서 2급으로의 승진중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을 결정하지 않고 순위 밖의 대상자가 승진

◦ (채용 관련 절차 미준수) ’14년 1월 이후 신규자를 채용하면서 인사규정에 규정된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건강진단서 등의 징구도 추후에 하는 등 채용과 관련한 부실 사항 발생

□ 용역업체에 갑질

◦ (홍보물품 부당요구)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을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요구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수령 후 배포

□ 근무기강 해이

◦ (외부강의 신고 위반) 소진공 직원은 외부에서 의뢰한 강의․심사 등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을 경우「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에도 30명이 총 42,255천원의 미신고 금액이 발생

◦ (겸직금지 의무 위반) 소진공 직원에 대한 ‘15년 1월의 겸직사항 조사 결과 총 22명이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개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

◦ (신규차량 운영 부적정) 소진공은 ‘14년 2월에 객관적인 사전검토 없이 뉴카니발(9인승 승합차)을 구입하였고, ◌◌◌은 전용차량이 있음에도 뉴카니발의 총 사용의 91%차지

◦ (공용차량 주말사용) 소진공은 직원 ◌◌◌은 주말에 3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사용한 경비 283,160원을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