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1. <총 2쪽>

직장내 성희롱 신고해도

별다른 불이익 받지 않는 가해자

- 고용노동부 성희롱 진정 접수 7%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인권위 진정해도 3/4는 기각 및 각하 조치

- 임수경 의원, “가해자 제재 않으면 2차 피해자 양산 우려”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진정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부분 합의 취하되거나 혐의 없음으로 행정종결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도 별다른 불이익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성희롱 신고 후 직장에서 고립되거나 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내 성희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건수는 총 854건에 달했다. 또한, 2010년에는 105건에 불과한 성희롱 진정 접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4년에는 267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성희롱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어도 과태료 부과 등 가해자에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최근 5년간 61건으로 총 접수된 건수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 접수의 절반 정도인 406건(47.5%)에 대해서는 합의 취하 종결되었으며, 223건(26.1%)는 협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진정 접수 후 신고인 미출석 등으로 종결되거나, 관할 기관에 이송된 경우 등을 합한 기타 건수도 164건(19.2%)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진정 접수 된 1,220건에 대해서도 각하(755건)되거나 기각(164건)된 경우가 모두 919건으로 75.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고(96건)나 조정(5건)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01건으로 전체의 8.2%에 불과했으며, 전체의 10%인 122건에 대해서는 합의 종결되었다.

임수경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진정을 신청해도 가해자에게 별다른 제재 조치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2차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희롱 진정 접수 및 조치 내역 현황

[고용노동부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2010년~2014년)]

(단위 : 건)

연도	접수건수	조치내역
		합의취하 행정종결	혐의없음 행정종결	과태료	기타*
2010년	105	49	34	7	15
2011년	115	56	28	9	22
2012년	141	80	31	9	21
2013년	226	121	45	11	49
2014년	267	100	85	25	57

* 기타 : 신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아 종결한 건, 또는 관할 기관 이송한 건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10.1.1 ~ ’15.6.30)]

(단위 : 건)

구분	접수건수	종결건수	인용				미인용
			소계	권고	조정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2010	210	210	58	30	-	28	152	118	-	25	9
2011	216	216	44	18	1	25	172	134	-	31	7
2012	228	228	33	12	2	19	195	151	1	33	10
2013	240	240	35	15	2	18	205	162	-	36	7
2014	235	228	43	16	-	27	185	145	1	34	5
2015.6.	91	60	10	5	-	5	50	45	-	5	-
합 계	1,220	1,182	223	96	5	122	959	755	2	164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