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7

담당 : 정정훈 비서관(010-3005-5113)

궁스테이 추진하면서 궁궐 소화시설 보완은 외면

내부 개조에 따른 훼손, 목조 건물의 화재 위험성 간과

경복궁, 외소주방 전기시설, LNG 연소기,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목조 문화재 보존?

창덕궁, 낙선재 권역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고 파이프형 온돌 설치가 문화재 활용?

○ 문화재를 보존관리해야 할 문화재청이 오히려 ‘궁스테이’라는 명목하에 문화재 훼손에 앞장서다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제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후 재추진 의사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궁스테이’에 필요한 현상변경에 대한 사전 검토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참석위원 전원이 부정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류하고 현지조사 후 재검토 결정했으나 문화재청은 보완 후 재추진 예정

<2015.08.12. 사적분과위원회 속기록>

◦ 000 위원  현상변경을 하는 것 자체는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야죠.

◦ 000 위원  현상변경은 저도 부결이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로요.

◦ 000 위원  활용을 해도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이 되어야지 내부시설을 변경해서까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 000 위원  부결을 저도 동의하는데 그래도 또 문화재청에서 하는 일인데 심사숙고해서 한번 보류를 시켰다가 갔다 와서 다음에 부결을 해도 하는 것으로요

<김대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연합뉴스 인터뷰>

"이번 문화재위원회 결정은 보류일 뿐 완전히 부결되지는 않았다"면서 "더욱 충실한 자료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시간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목조건물인 궁궐의 보존활용을 위해 추진한 ‘궁스테이’가 실상은 내부를 서양식으로 개조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창덕궁 낙선재 권역(석복헌, 수강재)은 실내건축공사를 통해 객실 7개, 화장실 4개, 주방 2개와 정화조, 상하수도 및 인터넷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경복궁 외소주방은 파이프형 온돌과 단열패널(24개소)을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취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LNG 연소기까지 설치 추진

<문화재 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안)>

◦ 창덕궁 석복헌‧수강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2개소, 3,728백만원)

내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화장실, 샤워실, 주방, 식당 등)을 정비하되, 최소한만 변형

◦ 1경복궁 수라간 운영 (3,106백만원)

외소주방의 본래의 기능을 살려 조리가 가능한 시설로 재정비(전기, LNG 연소기, 냉·난방 등)

◦‘16년 경복궁 흥복전, 덕수궁 선원전 및 돈덕전 복원 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단계부터 반영

더 나아가 문화재청은 경복궁 흥복전과 덕수궁 선원전 및 돈덕전의 경우 복원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단계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해 복원단계에서부터 우리 궁궐문화재의 전통이 왜곡되고 훼손될 우려가 제기

○ 반면에 감사원의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2014년)에서 지적한 경복궁, 창덕궁의 재난방지시스템 보완 및 소방시설 관리부실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 2015. 9월 문화재청 조치결과 추진중)

궁스테이가 진행될 예정인 경복궁과 창덕궁에 설치된 소화시설의 수원확보 현황에 따르면 경복궁의 적정 소방용수는 750톤이 반면 설치된 소방용수는 108톤으로 소방용수 확보율이 14%에 불과하고, 창덕궁의 경우는 882통 중에 450톤만 확보되어 겨우 절반을 넘기고 있음

경복궁과 창덕궁에 정전시를 대비해 설치된 엔진펌프 역시 주펌프에 비해 50% 가량 방수량 부족으로 기준압력에 미달하는 등 화재 취약

○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2.6.), 감사원 감사결과, 화재안전기준 또는 문화재청의 지침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지 않는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활용에 나서는 문화재청의 안전불감증이 더 큰 문제다.

○  박홍근 의원은 “‘최대한의 활용이 최선의 보존정책’이라는 문화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것인가?”라며 “일반 한옥도 무분별한 개조로 사라지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할 문화재청이 나서서 궁궐을 개조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세계적 명사들의 고궁문화체험’이라는 추진배경에서 보듯 궁스테이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비롯한 일부 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궁스테이에 따른 이용객 변화>

대상문화재명		현행	시행 후
경복궁	소주방	540 (궁중음식특강: 회당30명, 18회 기준)	72,000 (50석, 조‧중‧석식 연중)
창덕궁	석복헌	0	3,600 (회당 10명, 연중)
	수강재	0	2,880 (회당 8명, 연중)

“목조문화재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노후화 및 건조화가 진행되어 화재가 옮겨 붙기 쉽고 통상 7~8분만에 최성기에 달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진화가 어렵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라며

“숭례문 전소사고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목조건물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궁궐에 LNG 연소기를 설치하려고 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