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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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정감사

- 9월 14일(월) -

동반입대 하늘에서 별따기, 올해 경쟁률 12대 1

○ 군대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친구, 친지가 같이 지원하는 제도인 동반입대병 제도 올해 경쟁률 12대 1을 기록했다. 2014년 576.2% ⇒ 1,204.9%로 544%증가.

병과	2014년도 경쟁률(%)	2015년도 경쟁률(%)
전체	625.3	787.3
기술행정병	666.8	768.1
유급지원병	240.8	255.9
동반입대병	576.2	1,204.9
직계가족병	662.2	1,219.7
연고지복무병	436.8	574.3
분소대전투병		540.0

○ 특기병(모집병) 지원 경쟁률

○ 병무청에서는 동반입대병 제도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로는 현역병 계획인원 감축과 청년실업 증가로 입영적체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조기입영 하려는 20대 초반 입대자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고,

2014년 입영 희망 인원은 34만 4천명인데 반해 군대서 받아들일 병력은 32만 명에 그쳤음. 특히 2022년에 입영 전체 누적 규모가 21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

○ 동반입대병의 높은 경쟁률에 대해 과열경쟁이 유발되므로 동반입대병 선발주기를 조정하여 지원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동반입대병 선발주기 조정, 지원횟수 제한: 월 단위 모집(12회) → 분기단위 모집(4회)

○ 그러나 2014년 기술행정병 64,989명, 유급지원병 2,121명, 동반입대병 20,697명, 직계가족병 1,436명, 연고비복무병 4,880명 등 총 94,123명을 모집하였음.

○ 각 군별 특기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94,123명에서 2015년 올해 계획은 새로 신설된 분소대 전투병(10,000명)에도 불구하고, 85,353명으로 무려 10,000명(8,770명)가까이 감소. 동반입대병은 2014년 20,697명에서 2015년 11,20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

구분	2014년	2015년(계획)
기술행정병	64,989	68,488
유급지원병	2,121	2,065
동반입대병	20,697	11,200
직계가족병	1,436	1,000
연고지복무병	4,880	3,800
분소대전투병	-	10,000
합계	94,123	85,353

○ 특기병(모집병) 지원 현황

○ 동반입대병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 올해에 최고경쟁률인 12: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사상 최대 높은 경쟁률이 발생한 이면에는 2014년 작년에 비해 동반입대병 모집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점. 또한 올해 분소대전투병이 1만명 신설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군별 특기별 지원 모집계획이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병무청의 대안으로 내놓은 동반입대병 선발주기를 조정하여 지원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무성의한 답변 아닌가.

○ 동반입대병의 경우, 특별한 자격(면허)․전공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 내무생활권에 복무함으로써 심리적 부담 완화로 선호도가 높고, 군대 내 적응을 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음. 오히려 동반입대병 제도는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 병무청장은 동반입대병 제도의 좋은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동반입대병 모집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군 당국과 협의할 의향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