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국정감사	담당: 안주연 비서 (02-784-4173)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808호

[한국도로공사]

1. 고속도로 ‘을(乙)’ 요금수납원의 처우 보호하는 장치 필요!

2. 고속도로 미납요금 우편 통지, 자진납부 유도로 수납 효율성 제고해야

3. 명분 잃은 주·휴일 할증제, 누구를 위한 통행료 인상인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 없는 ‘막무가내’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5. 적자 시달리던 중국 휴게소 4년 만에 철수!

도로공사 부담만 가중…투자금 회수 불투명

6. 공공기관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에도…법 비웃는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1. 이익에 눈 먼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소 홍보 대행

전화 02-784-4173 / 팩스 02-788-0132

2015년 9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안주연 비서 (02-784-4173)

고속도로 ‘을(乙)’ 요금수납원의

처우 보호하는 장치 필요!

현재 고속도로 영업소에 근무하는 요금수납원들은 약 7천여 명(7,053명)으로, 이들은 도로공사 직영이 아닌 외주 계약을 체결* 한 비정규직 개인들임.

※ 현재 336개의 고속도로 영업소는 2009년 외주화를 완료해 전부 민간위탁 운영 중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의무와 권리를 양도받은 위탁업체가 다시 이들과 개별적인 계약을 맺음* 으로서 이들의 실질적인 영업주가 되는 구조임.

※ 보통 도급업체와 1년에서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의 ‘간접 고용자’에 해당되는 이들은 현재 반인권적인 업무 요구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환경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① 첫 번째로,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된 요금수납원들은 도급업체 관리자와 고객들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요금수납 업무를 하는 여성근로자 8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에 따르면, 이들은 한 달에 2~3회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2014년 11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서울외곽고속도로 내 ㈜서울고속도로가 도

급한 영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이 중 언어폭력(인격무시 포함)을 경험한 근로자는 83.7%에 달했고, 이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근로자는 64%, 신체적 폭력 또는 위협을 당한 근로자는 30.2%로, 주로 고객(90%)과 관리자(10%)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남.

요금수납원들의 지난 1년간 폭력 노출 경험률
언어폭력(인격무시 포함)	신체적 폭력 또는 위협	성희롱/성폭력
83.7%	30.2%	64.0%

한국도로공사 측은 영업소 상시운영 차로에 블랙박스를 설치* 하고 성희롱 안내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납원들에 대한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_2015년 5월 기준 상시운영 차로 블랙박스 561대 설치 완료

②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영업소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임.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좁고 매연으로 가득찬 부스 안에서 일반적 휴식은 커녕 여유인력이 없어* 급한 생리현상 해결을 위해 자리를 뜨고 싶어도 하루 2~3회 제공되는 짧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15.8 국회에서 열린 톨게이트 수납원 기자회견

3교대, 주6일(48시간) 근무를 기본근무로 함

실제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6개 사업소(고양, 통일로, 양주, 송추, 별내, 불암산 톨게이트)* 내 고양영업소를 비롯한 일부 톨게이트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있는 영업소 사무실까지 거리가 멀어 수납원들이 노상방뇨를 하는 사례* 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남.

※ 서울고속도로(주)의 하청업체(한덕엔지니어링)인 외주용역으로 관리운영

※ 2015년 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속도로 간접고용 노동자 현장실태 증언대회’

그럼에도 도업업체(한덕엔지니어링) 측은 ‘간이 화장실’이라도 놓아달라는 수차례의 건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지난 1월에는 6개 사업소 총 130여 명의 수납원들 가운데 약 절반가량인 54명을 도급업체 사무장 임의대로 인사발령 통보를 하는 등

가라면 가야하는 전형적인 ‘갑질 인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1월 1일 6개 사업소 130여명 수납원들 가운데 54명을 인사

발령. 개통 이래 8년 동안 이런 인사발령은 없었음.

인사발령 통보는 2014년 12월 30일, 저녁 7시

인사발령 통보를 대상자가 모두 인지한 것은 사실상 2014년 12월 31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에는 도로공사 톨게이트 군자영업소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10년 넘게 일한 11명의 요금징수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사건* 이 발생하는 등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영업소 위탁업체가 바

뀌면서 해고되는 사례가 잦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2013년 7월 16일 군자영업소((주)흥현)의 외주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11명의 직원이 해고된 사건

그러나 최소한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켜달라는 이들의 외침에도 도로공사는 “채용이나 해고 등 인사와 작업 모두 외주업체의 고유권한으로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 사장, 외주업체는 사실상 도로공사의 소속 부서 역할을 하고 있고, 간접

고용자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역시 도로공사의 업무를 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하는 곳은 도급업체가 아니라

도로공사라고 보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장, 이들은 실제 ‘갑을 관계’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소위을

(乙)의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근무 처우 개선과 위탁업체의

횡포 등의 문제는 수년째 문제 제기되어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도로공사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제

도적 장치나 메뉴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 사장,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관리사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책

임자입니다. 아무리 민자고속도로사업자에 위탁하였다고는 하나 실

질적인 운영기관이므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책임으로부

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전체 고속도로 종사자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

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와의 연계를

통해 책임자로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15년 9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안주연 비서 (02-784-4173)

고속도로 미납요금 우편 통지,

자진납부 유도로 수납 효율성 제고해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총액이 550억 원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미납액 징수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드린 바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도 미납액 징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며, 미납요금 징수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납부 독려를 위해 미납발생 다음 날에 문자(MMS)를 전송하고 이후 우편물(일반우편 2회, 등기우편 1회)을 3차례에 걸쳐 발송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납부고지 비용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억, 2014년 20억, 2015년 상반기(1월~6월)에만 1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음.

[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통행미납요금 우편 발송 비용 ]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6
발송내역	3,459	3,911	2,699
수납비용	1,727	2,014	1,121

문제는, 이처럼 도로공사가 연 20억 원을 사용하여 미납통행료 납부고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납통행료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실제로 최근 3년 간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약 500억 원으로, 미회수액은 2013년 11억, 2014년 17억, 2015년(7월 기준) 38억 원으로 총 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총액 및 수납액 ]

(단위 : 백만원)/ ‘15. 7 기준

연도	발생	수납현황	미수액
2013	16,404	15,302	1,102
2014	20,011	18,272	1,739
2015.7	13,387	9,518	3,869
합 계	49,802	43,092	6,710

☞ 사장, 이처럼 매년 미납액 고지와 관련해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

고 있음에도 수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절차적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6조원(26조4,622억원)을 넘어서는 등 과도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음.

따라서 현재 도로공사에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적절한 관리도 부채대책과 더불어 원가절감의 하나가 될 것임.

☞ 사장, 장기적 차원에서 요금수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방적 통

보가 아닌, 이용자들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율적 방안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① 신용카드 사용자에 한해 발급되는 후불 하이패스를

보편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② 고속도로 재진입시 이전의 미납요금

이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등의 다각화된 방안을 적

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지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안주연 비서 (02-784-4173)

명분 잃은 주·휴일 할증제,

누구를 위한 통행료 인상인가!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이 할증되면 운전자가 차량 이용을 줄여 고속도로 지·정체가 감소하고 운전자의 연료비도 줄어들 것’이라는 명목으로 주말과 휴일 통행료 할증제* 를 도입해 현재 5년째 시행 중에 있음.

※ 2011 도입_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9시 1종 차량 (승용차와 16

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에 대해 통행요금의 5%를 추가로 받고 있음.

‘주·휴일 할증제’로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주말과 휴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받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평일 요금보다 100~400원을 더 받는 것임.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차량 이용률은 할증제 시행 전 3년 동안(09~11년) 일평균 3,126천대였지만, 할증제 도입 이후 3년 동안(12~14년) 이용률은 일평균 3,311천대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주말 및 휴일 통행료 할증제 시행 전후 고속도로 차량 이용률 비교

[할증제 도입 전후 고속도로 차량 이용률]

(단위 : 천대, 일평균)

구 분		평 일	주말(공휴일)	비 율***
시행전	2009년	2,784	3,016	108.3%
	2010년	2,892	3,166	109.5%
	2011년	2,934	3,192	108.8%
시행후	2012년	3,000	3,228	107.6%
	2013년	3,054	3,283	107.5%
	2014년	3,158	3,418	108.2%
시행전 3년 평균		2,869	3,126	108.9%
시행후 3년 평균		3,070	3,311	107.8%

*** 연간(전년도 12월～당해연도 11월) 일평균 교통량의 평일 대비 공휴일교통량

비율(1종차량, 명절연휴기간 제외)

지난 2011년 12월 도입 당시 할증제에 따른 수익은 27억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2012년 327억원, 2013년 343억원, 2014년 363억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챙긴 수익은 총 1,0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실효성 없는 할증제에도 해마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심스러움.

[통행료 할증제 시행 전후 징수된 통행료]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12월)	2012년	2013년	2014년(가집계)
공휴일할증	27	327	343	363

☞ 사장, 할증제 시행에 따른 교통량 감소폭은 실질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평일출퇴근할인제 시행으로 오히려 주·휴일 통행료

할증 수입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주·휴일 할증제 시행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주말의 통행량을 감소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할증제를 도입한지도 어느

덧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다 할 성과 하나 없는 제도 탓에, 국민들은 통행료 5%를 더 내야하

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명분 잃은 할증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통행료 수입을 올리겠다는

도로공사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안주연 비서 (02-784-4173)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 없는

‘막무가내’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9월부터 중간정산 없이 통행료를 목적지에서 1번만 내는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시행 예정* 중에 있음.

※ 15.3.31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 협약 체결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간 중간 요금소에 정차해 통행료를 정산해야 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미장착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됨.

그런데 시스템 특성 상 도로공사와 민자 도로 법인이 요금을 사후 정산하기 위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운전자(고속도로에 들어온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함.

즉 ‘운전자의 위치 정보 수집’이 필수적인 요소임.

그러나 이미 시스템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도로공사에는 현재까지 별도의 운전자 개인정보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 8월, 의원실 명의 요구자료를 통해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운전자 개인정보 수집방안 요청

- 이에 도로공사는 ‘현재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의 경유지 정보 확인과 통

행료 수납을 위한 처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

또한 국토부에서는 ‘유료도로법’* 을 고쳐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

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1963. 11. 5, 법

률 제1441호).

☞ 사장, 운전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운전자 개인정보 수집 방안도 없이 시스템 도입을 추진

*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 지난 7월부터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개발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민자사별     개별시스템 일괄위탁 (구축 및 유지관리) 협약까지 마친 상태(9월 내 완료)

☞ 정말로 운전자 동의 없이 법 개정만으로 모든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운전자의 개인 위치 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이용하겠다는 방안으로

밀어 붙이려는 것입니까?

☞ 사장,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은 운전자의 몫이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통해 강요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2015년 9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안주연 비서 (02-784-4173)

적자 시달리던 중국 휴게소 4년 만에 철수!

도로공사 부담만 가중…투자금 회수 불투명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 진출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투자’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09.6 한·중 휴게소분야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11.11 중국 휴게소사업 출자방안 이사회 의결

- ‘12.9 도로공사는 중국휴게소 4개 법인에 자본금 6억 원을 투자

(도공 평균 보유 지분 19% - 민간 9개사 평균 보유 지분 81%)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운영 초기 시설투자 집중으로 적자가 발생했지만 매출은 증가추세에 있다’며 부정했음.

그러나 그로부터 4개월 후 한국도로공사는 중국 휴게소 4개 법인 지분매각 방침을 결정(‘15.2)했고, 2개월 후(‘15.6) 중국휴게소 4개 법인을 모두 매각 완료함.

☞ 사장, 불과 얼마 전까지 휴게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

습니까? 그런데 왜 철수한 것입니까?

[ 중국휴게소 현황 (4개소)]

○  위    치 : 중국 길림성 창춘-훈춘간 고속도로(480km)

창춘	← 창춘․길림구간(140km) →				← 연변 조선족 자치구(270km) →					훈춘
	○	○	○	○	○	○	○	○	○
	○	○	○	○	○	○	○	○	○
	방소구 (460k)	석도구문 (410k)	강밀봉 (372k)	교하 (314k)	황니하 (256k)	돈화 (220k)	안도 (174k)	연길 (111k)	도문 (55k)

[ 중국휴게소 지분매각 추진 ]

- 2015. 2.16 : 중국 휴게소 4개법인 지분매각 방침 결정

- 2015. 2.23 : 이사회 의결

- 2015. 2.26 : 출자사와 매각 기본합의서 체결(도공↔9개출자사)

- 2015. 4. 1～4.30 : 지분 가치평가

- 2015. 5. 8 : 매각심사위원회 심의

- 2015. 5.13～5.19 : 기존 주주와 우선구매권 행사여부 협상

- 2015. 5. 27 : 지분양수도 계약 체결

- 2015. 6. 12 : 매각대금 입금완료, 지분매각 완료

도로공사가 투자 실패로 약 5년 만에 중국 휴게소 매각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중국 해외휴게소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사업타당성 검토와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 등에 관한 심의·의결도 없이 투자한 결과로 보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르면,

해외투자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각 기관 내에 민간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해외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국가·환율·금리위험 등에 따른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와 9개의 민간 출자사가 공동 투자한 중국 휴게소 4개 법인은 최근 3년(‘12~’14) 간 총 14억여 원의 누적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황니하	안도	연길	도문
2012	△113	△80	△126	△100
2013	△234	△89	△116	△157
2014	△100	△111	△100	△105

☞ 사장, 기재부의 지침에는 각 기관에서 해외투자 사업을 할 때 ‘리스

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타당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로공사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 사장께서는 휴게소 진출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투자

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번 중국 휴게소 사업 철수는 가뜩이나 과도한 부채* 를 안고 있는 도로공사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것임. 도로공사가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조금 더 면밀히 사업성을 따지고, 철저히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이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부채규모 26조원, 연간 이자비용 1조1000억 원 (공기업 부채규모 4위)

☞ 사장께서는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해외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전문가 영입을 통해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치는 등 철저

히 관리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 9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안주연 비서 (02-784-4173)

공공기관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에도…

법 비웃는 도로공사!

도로공사는 최근 5년간(‘10~‘15) 체결한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인쇄 계약(총 509건, 3,037백만여 원) 중 60.5%에 해당하는 308건(19억9000만원)을 ‘도성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 ‘15.9.2 감사원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정보시스템 관리실태 전문공개’

또한, 이 중 10건(3,400만원)의 계약은 공공기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된 지난해 8월 26일* 이후에 체결한 것으로 드러남.

※ ‘14.8.2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 (기재부)

도로공사가 도성회와 인쇄 계약한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구내전화번호표·명함제작(47건, 283백만여 원),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6건, 101백만여 원), 업무백서(10건, 108백만여 원) 등 일상적인 인쇄물로서 특별히 전문성이나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자의 전문성 및 연구과제의 연속성, 시급성 등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허용

☞ 사장,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에는 ‘공

공기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도로공사는 법 개정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10건이나 체결했

네요. 사장께서는 법이 우스운 것입니까?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한 도로공사의 ‘얄팍한 꼼수’는 이 뿐만이 아님.

도로공사는 퇴직을 앞둔 현직 직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법 개정 직전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당시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총 41건의 계약이 사무규칙 개정 직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현직 도로공사 직원들이 개인 명의로 도로공사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 41건의 계약 체결 금액을 합산하면 모두 2천 억대에 달함.

☞ 사장, 한국도로공사의 불법 ‘수의계약’ 문제는 해마다 국회와 감사

원을 통해 지적받아 온 고질적 문제입니다.

사장께서도 분명 수의계약 근절의지를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전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청렴해야할 공

공기관이 자꾸 편법을 써서 법을 기만하고,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사장께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자리

에서 수의계약 근절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위반 수의계약 영업소 현황 ]

(단위 : 원)

	영업소	계약 체결일	개업일	사업자 등록일	최종계약금액
1	경기광주	2014-06-19	2014-11-16	2014-10-31	4,096,097,962
2	군포	2014-06-23	2016-07-16	2015-03-27	2,762,119,880
3	동군포	2014-08-22	2015-05-01	2015-03-27	4,797,770,798
4	매송	2014-08-22	2015-03-01	2015-01-26	3,937,775,446
5	발안		2014-09-22	2014-09-23	3,552,488,438
6	서안산	2014-08-22	2015-11-01	2015-03-30	6,681,177,328
7	성남	2014-08-22	2015-04-01	2015-03-19	11,789,325,397
8	송탄	2014-08-22	2015-04-16	2015-03-23	3,575,635,107
9	수원	2014-06-19	2014-12-01	2014-11-03	8,416,396,397
10	이천	2014-08-22	2015-11-16	2015-04-01	3,876,598,097
11	청계	2014-08-22	2016-01-01	2015-03-30	16,226,509,267
12	원주	2014-08-22	2016-01-01	2015-04-02	2,672,187,916
13	면온	2014-08-22	2015-03-01	2015-02-11	3,344,211,480
14	서대전(8월)	2014-08-22	2015-08-16	2015-03-31	3,672,100,000
15	서산(8월)	2014-08-22	2015-03-01	2015-02-03	4,288,100,000
16	서청주(8월)	2014-08-22	2015-04-16	2015-03-06	4,240,450,000
17	안성	2014-02-24	2014-03-01	2015-01-09	4,380,200,000
18	증평(8월)	2014-08-22	2015-09-16	2015-03-30	3,233,900,000
19	건천	2014-08-22	2015-01-28	2015-01-30	2,656,552,940
20	경산	2014-08-22	2015-07-01	2015-04-10	5,531,257,449
21	구미	2014-08-22	2015-01-07	2015-01-08	4,081,085,382
22	남구미	2014-08-22	2015-08-16	2015-03-30	4,760,593,229
23	왜관	2014-08-22	2015-03-01	2015-02-26	4,956,998,618
24	대동	2014-08-22	2015-03-16	2015-02-10	12,907,624,351
25	부산	2014-08-22	2016-01-01	2015-05-08	6,944,638,857
26	북부산	2014-08-22	2015-03-16	2015-02-13	11,332,350,728
27	양산	2014-08-22	2015-01-05	2015-01-15	4,550,861,977
28	장지	2014-08-22	2015-08-01	2015-04-01	2,788,904,561
29	금산사	2014-08-22	2015-01-16	2015-01-05	2,818,080,199
30	서천	2014-08-22	2015-03-16	2015-02-10	3,104,056,497
31	삼례	2014-08-22	2015-03-01	2015-01-28	2,819,589,138
32	논산	2014-08-22	2014-10-01	2014-10-01	3,122,555,096
33	광주	2014-08-22	2015-11-01	2015-04-02	5,894,999,425
34	담양		2007-01-01	2014-09-05	1,189,713,363
35	동광산	2014-08-22	2015-01-16	2014-12-11	4,238,018,426
36	동광주	2014-08-22	2015-02-01	2015-01-26	6,580,994,844
37	동순천서광양	2014-08-22	2015-10-16	2015-03-30	2,809,847,959
38	북광주		2015-01-01	2014-12-24	3,354,939,042
39	서광산		2015-01-01	2014-12-23	3,546,511,164
40	서영암	2014-08-22	2015-03-12	2015-03-18	3,886,016,945
41	옥곡	2014-08-22	2015-04-16	2015-03-16	3,564,128,453
합 계					202,983,362,156

2015년 9월 17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담당: 안주연 비서 (02-784-4173)

이익에 눈 먼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소 홍보 대행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 불이행으로 인해 관태료 발생 등 국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자동차 검사일 도래 전에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 사전안내문: 국토교통부 지시(1985. 9. 9)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차량소유자                   의 검사 만료일과 인근 검사소(공단 검사소·출장검사장, 지정정비

사업자)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

자동차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 또는 지정하는 ‘공단(위탁)’과 민간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가 실시

자동차 검사 중 지정정비사업자에 의한 검사가 약 69%를 차지(‘14년 기준)하며, 섬 지역 또는 자동차 검사소가 부족한 곳만 공단 소속의 ‘출장검사장’을 운용하게 규정됨

출장검사장은 공단이 민간 자동차정비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해당 업체를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하여 운용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

구 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규검사 후 최초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규검사 후 최초 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 ’14.11월 기준, 등록 자동차 : 20,072,420대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먼저,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공단 소속) 출장검사장은 섬 지역이나 자동차 검사소가 부족한 지역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출장검사장 중 92.4%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출장검사장 분포 현황(’15. 5월 기준, 단위: 개)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
53	15	0	1	5	4	1	4	19	1	2	1

< 자동차 검사소 현황(’15년 4월 기준) >

단위: 개소

공 단			지정정비사업자
계	검사소	출장검사장		계	종합검사장	정기검사장
111	58	53		1,634	749	885

☞ 이사장, 출장검사장의 본래 설치 목적은 자동차 검사소가 부족한 지     역의 원활한 검사 진행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 설치되어 있네요?

비교적 산간 지역이나 오지가 많은 강원도나 전남지역에는 출장검사

소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동차 출장소의 본래 취지와 상반된 것 아닙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 공단 소속 검사소의 88%(51개 검사소)가 1대당 평균 13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거나 평균 6분 이내에 검사를 마치는 경우도 있어 부실검사에 대한 우려* 가 드는 상황임.

※ 평균 검사 시간 최소 20분~1시간 소요

< ’14년도 주요 공단검사소 진로당 검사소요 현황 >

공단 검사소	연간 검사대수	일일 평균 검사대수	1대당 검사 소요
여수 자동차검사소	27,345	99.8	4.8분
진주 자동차검사소	26,867	98.0	4.9분
강릉 자동차검사소	24,356	88.8	5.4분
구미 자동차검사소	22,908	83.6	5.7분
서울 성동 자동차검사소	21,543	78.6	6.1분

다음으로, 공단에서 발송하는 사전안내문을 보면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주소와 전화번호만 기재하는 반면, 공단 출장검사소는 소재지와 전화번호 외에 추가로 자세한 약도까지 기재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이사장, 이거 대놓고 공단 출장검사소를 이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왜 편파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자동차 검사소 선택권을 제한하

는 것입니까?

※ (사전안내문 사례 1)

“자동차검사,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단 검사소에서 전문가에게

직접 받으세요!”

※ (사전안내문 사례 2)

① “영등포·동작·서초구에서 가장 가까운 검사소는

○○출장검사장입니다(구로세무서 옆)“

② 남동구 지역은 인천자동차 검사소가 가장 가깝습니다.

지난 6월에도 교통안전공단은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을 통해 출장검사소 관련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음.

※ 국민권익위에서 자동차 검사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실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

을 강화하는 제도

출장검사장 설치 요건 합리화

설치요건에 부적합한 출장검사장 폐치

출장검사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제화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측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검사장을 축소 운영하도록 권고하겠다며 ‘불수용’ 입장을 내비치고 있음.

☞ 이사장, 권익위에서 내놓은 출장검사소 개선안을 불수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 경합을 축소한다는 정부의 방침* 은 뒷전으로 생

각하는 것 아닙니까?

※ 공공기관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민간 시장을 활용하여 민간경합

을 축소

공공기관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에

서 운영하고 있는 출장검사소 제도는 시정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