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17(목)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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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 대한결핵협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대한결핵협회]

북한 결핵 사망자, 우리나라 비해 5.2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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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환자 3,900명 중 4.4%만 치료 받고 있어

- 대한결핵협회, 2007년 이후 북한 결핵퇴치 사업 지원 중단 - 통일시대를 대비, 북한결핵퇴치 지원 사업 준비해야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WHO 2014 세계결핵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북한의 결핵 발생자수는 인구 10만명당 429명으로 우리나라 97명에 비해 4.4배 많았고, 북한의 결핵 유병자수는 인구 10만명당 536명으로 우리나라 143명에 비해 3.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사망자수도 북한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27명으로 우리나라 5.2명에 비해 5.2배 많았다[표1].

특히, 북한의 경우 다제내성결핵환자* 3,900명 중 170명(4.4%)만 치료를 받고 있다. WHO의 보고서에서도 ‘다제내성결핵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결핵균 검사용 현미경과 흉부 촬영용 엑스선 장비의 교체 및 수리’가 북한 결핵 문제 해결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National Tuberculosis Control Programm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uthors: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2015.2,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 다제내성결핵(Multi-dtug resistant tuberculosis)은, 결핵 치료에 흔히 사용하는 두가지 강력한 약제에 (아이소니아지드와 리팜피신) 내성이 생긴 경우를 말함. 즉, 이것은 이들 약제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함

이처럼 북한은 자체적으로 결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세계기금(Global Fund)’에서 매년 약 1,000만 달라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을 통해 1,000명의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대한결핵협회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0만~30만명 분 BCG결핵백신과 결핵균 검사 장비 및 엑스선 검사장비 등 총 22억 6천만원(1년 평균 2억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했으나, 2007년 이후 대북 지원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표2].

문정림 의원은 “북한 결핵퇴치를 위한 지원 사업은,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남북 간 화해협력과 통일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북한 결핵퇴치를 위한 지원 사업이 연속적, 안정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남북화해 분위기에서 대한결핵협회는 언제든 상황이 마련되면 북한 결핵퇴치 지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제언했다.

[표1]

대한민국과 북한의 결핵 현황 비교(2013년)

(단위 : 명)

구 분	대한민국	북한
결핵 발생자 (인구 10만 명당)	48,000명 (97/105)	110,000명 (429/105)
결핵 유병자 (인구 10만 명당)	71,000명 (143/105)	130,000명 (536/105)
신고 결핵 환자 수	45,292명	104,912명
결핵 사망자 (인구 10만 명당)	2,600명 (5.2/105)	6,700명 (27/105)
신고환자 중 추정 다제내성결핵환자	1,980명	3,900명
치료받은 다제내성결핵환자	951명	170명

* 자료 : 세계결핵현황 보고서(2014.WHO)

[표2]

대한결핵협회의 북한 결핵퇴치 사업 지원 내역

연 도	지원 내용	수량 및 금액	비 고
1999	* BCG백신(본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결핵치료약품 *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간접촬영용 엑스선 필름	10,000㎖(100,000명분) 200,000개 2,000명분 60,000개 50,000명분	복지부(방역과) 지원
	250,000천원 상당
2000	* BCG백신(본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국내 출간 ‘결핵 및 호흡기질환’ 학술지 * 결핵치료약품 * 이동엑스선 검진차량	20,000㎖(200,000명분) 200,000개 6,837명분 2대	복지부(방역과) 지원 : BCG백신 및 주사기 통일부 지원 : 결핵약품 및 검진차량 (7억9천2백만원)
	832,000천원 상당
2001	* BCG백신(본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국내 출간 ‘결핵 및 호흡기질환’ 학술지	30,000㎖(300,000명분) 300,000개	복지부(방역과) 지원 : BCG백신 및 주사기
	110,000천원 상당
2002	* BCG백신(본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약품 제조용 시설 일부 (정성제약연구소 설비 일부)	30,000㎖(300,000명분) 300,000개 30,000천원	복지부 지원 협회
	150,000천원 상당
2003	* BCG백신(본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국내 출간 ‘결핵 및 호흡기질환’ 학술지	30,000㎖(300,000명분) 300,000개	복지부 지원
	123,000천원 상당
2004	* BCG백신(본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국내 출간 ‘결핵 및 호흡기질환’ 학술지 * 결핵균 배양검사 장비 및 자재 (협회, 통일부 각 36,000천원) * 북한 룡천피해동포돕기 성금	20,000㎖(200,000명분) 200,000개 검사용 장비 27종, 자재 97종 5,000천원	복지부 지원 통일부 지원 협회
	155,000천원 상당
2005	* BCG백신(본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국내 출간 ‘결핵 및 호흡기질환’ 학술지	30,000㎖(300,000명분) 300,000개
	118,500천원 상당
2006	* 아이나등 결핵약품 및 영양제 (50,293천원 상당)	2,000명분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지원
	168,793천원 상당
2007	* 평양병원 검진장비 지원 * 개성병원 결핵균 검사장비 및 자재지원 * 개성병원 기술협력지원 (매주 목요일 의사 1명 17회지원)	이동엑스선 장비 2set 검사용 장비・자재 65종	협회 통일부 지원 (33,000천원)
	75,000천원 상당

* 자료 : 문정림의원실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