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은행
▶ 일 시 : 2015년 9월 17일(목) 10시

1. 2012년 7월 이후 7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경기진작효과는 미약한데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1.75%p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각종 경제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제대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쯤이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시장과 소비·투자 등 실물부문으로의 파급경로와 효과, 재정 등 정부 부문과의 상관관계, 효과 달성·부진 여부에 따른 원인분석 등 3년 동안 기준금리 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분석은 해봤나?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에 의하면 ‘기준금리 0.25%p 인하시 향후 1년간 성장률은 0.05%, 소비와 투자는 각각 0.11%, 0.16% 개선효과와 0.24%의 가계부채 증가’ 등이 있어야 하는데, 분석결과는 어떠한가?

▶기준금리 인하시 각 분야별 목표치와 실적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차익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통화신용정책의 경기부양 역할의 한계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신흥국의 부채 증가’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1) 2012년 7월 이후 7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

- 통화신용정책의 시장 파급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점은 어느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 소비와 투자의 내수부문과 수출이 동반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전의 모멘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외부문 탓하며, ‘천수답’처럼 세계경제 회복만 기다릴 것인가?

1) 금리인하 조치로 2013년 반등했던 경제성장률 2014.3분기부터 다시 추락

- 2012년 경제성장률 2.3%에서 2013년 2.9%로 반등

- 2014년 3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하락세 : 2014.2분기 3.4% → 3분기 3.3% → 4분기 2.7% → 2015.1분기 2.5% → 2분기 2.2%

2) 부진한 내수 부문을 반전시킬 모멘텀 마련에 실패한 한국은행

- 부진하던 민간소비지출가 2013년 다소 회복되었으나, 2014.1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반전돼 침체(전년동기대비 1%대 중반 증가)가 지속중임

- 설비투자 : 2013년 하반기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하락해 예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나타냄

3) 브레이크 없이 ‘곤두박질’ 치는 수출 : 2014.3분기부터 4분기 연속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 행진’에 2015년에는 ‘두자리수 마이너스’로 추락세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11년 26.6% → 2012년 2.8% → 2013년 2.4% → 2014년(연간) 0.5% → 2014.3분기 -2.0% → 4분기 -4.2% → 2015.1분기 -11.1% → 2분기 -10.0%

4) 앞으로 뛰어가도 부족한데, 뒷걸음질 치는 고용 상황 : 2015년 취업자수 증가는 5년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전체 실업률은 2014년부터 급등세로 반전되었으며, 2015년에는 ‘두자리수 청년실업률 시대’ 개막

(2)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가계부채 증가세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기준금리 인하 : 지금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와 상환능력 악화는 예상했던 수준인가? 아니면 예상을 벗어나 상태인가?

- 2011년 2분기 이후 분기별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증가율 하락세로 접어 들었으나, 2012.7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부터 다시 급격한 증가세로 전환

- 2014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자금순화표의 개인부문 부채)는 1,295조원으로 2011년 대비 17.6%(194조원) 급증 vs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1.3%~4.9% 증가

- 201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6.4%p 높아져 상환능력이 악화 vs 선진국은 상환능력 개선

▶선진국은 저금리와 대규모 양적완화 조치에도 가계부채 증가도 적고 상환능력은 오히려 개선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갈수록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상환능력은 악화되나?

2. 2011년 이후 매입한 90톤의 금, 2015.6월말 현재 약 1.5조원의 평가손실 발생, 무수익자산인 금 매입에 따른 투자기회 상실로 지난 4년 6개월간 기회비용만 3,682억원 수준 (향후 매년 1천억원의 수익창출 기회 소멸)

▶ 1.5조원에 달하는 금(2011년 이후 매입분) 관련 평가손실과 투자기회 상실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 2015.6월말 우리나라의 금 보유규모는 104.4톤, 외환보유액 대비 금 보유 비율은 1.1%(시가 기준)으로 OECD 국가중 양으로는 18위, 비율로는 28위 수준이고, 미국(74.1%), 독일(67.8%), 프랑스(64.8%) 등 선진국에 비해 금 보유비율이 매우 낮은데, 우리나라의 적정 금 보유비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1) 2011년 이후 매입한 금 90톤, 2015.6월말 기준 1조4,753억원(13.2억달러)의 평가손실 발생 : 1조4,753억원의 평가손실은 2014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1조9,846억원의 74.3%에 해당하는 규모

(2) 무수익자산인 금 매입에 외환보유액 47.1억달러 투입함에 따라 외환운용에 따른 수익창출 기회 상실(지난 4년 6개월간 3,682억원 기회비용 발생. 이 대로 방치되면 향후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기회비용 지속)

-  금 매입액 47.1억달러를 안전자산인 미 국채(10년물)에 투자했을 경우, 2011년~2015.6월 동안 4년 6개월간 총 339백만달러, 원화 3,682억원의 수익 가능

- 매입한 금을 대여함으로써 소액의 수익(연 0.2% 내외)을 창출하고 있으나, 10배 이상의 수익창출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기회비용(47.1억달러를 연 2%대 이상의 미 국채에 투자시)이 발생하고,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기회비용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음.

3.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정확도, 2012년이후 계속 중하위권

▶막강한 연구인력과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서 경제 전망이 매번 이렇게 부정확할 수 있나?

▶다른 기관보다 매번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세계 경제 전망과 금융시장, 외환시장 등의 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1) 한국은행의 고질적 경제성장률 낙관 전망, 언제쯤 경제전망 현실화 할 수 있나?

- 2012년도부터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실제수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전망 기준시점 : 당해연도의 전년도 하반기 마지막 발표

(2012)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한국은행 1.7 〉 국회예산정책처 1.5 〉 IMF 0.8

(2013)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한국은행 0.2 〉 기재부,KDI 0 〉 한국경제연구원 –0.1

(2014)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한국은행 0.5 〉 KDI 0.4 〉 국회예산정책처 0.2

- 국내 및 해외 전문기관들 통틀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실제 GAP은 2012년부터 계속 중하위 순위로 해외 및 민간연구원보다도 큰 GAP 수치를 기록했음.

(2) 2012년 이후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실제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않고 타 전문기관들과 비교해볼 때 중하위권을 면치 못함. 언제쯤 정확히 전망할 수 있을지?

※순위가 높을수록 전망과 실제의 차이가 적은 것

<한국은행 연도별 주요경제지표 전망-실제 차이 순위>

지표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제성장률	3위 / 6개 기관중	6위 / 10개 기관중	9위 / 10개 기관중
실업률	1위 / 6개 기관중	2위 / 8개 기관중	1위 / 8개 기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3위 / 6개 기관중	9위 / 10개 기관중	8위 / 10개 기관중
민간소비증가율	5위 / 6개 기관중	7위 / 8개 기관중	8위 / 9개 기관중
설비투자증가율	3위 / 6개 기관중	5위 / 6개 기관중	2위 / 6개 기관중
경상수지 흑자($억)	1위 / 6개 기관중	3위 / 7개 기관중	2위 / 8개 기관중

(3) 2015년도 주요경제지표 최초-최근 전망 차이도 타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

- [경제전망률] 최초 3.9%(2014년 10월) → 최근 수정전망치 2.8%(2015. 7월) : 1.2%p차이

▶국내 전망 기관중 가장 높은 차이를 기록.

(경제성장률 최초-최근 GAP) 한국은행 1.2 〉 한국경제연구원 1.0 〉 국회예산정책처 0.8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초-최근 GAP) 한국은행 1.1 〉 IMF 0.8 〉 한국경제연구원 0.7

(민간소비증가율 최초-최근 GAP) 한국은행 1.7 〉 국회예산정책처 1.2 〉 기획재정부 0.9

(4) 한국은행의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전망, 타 기관보다 오차 심해.

- 2011년이후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이 타 전망기관들에 비해 점차적으로 전망-실제간 GAP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즉 가장 못 맞히는 전망기관으로.

- 한국은행의 민간소비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은 2012년 이후 전망치와 실제치의 GAP이 타 국내외 기관의 GAP에 비해 계속 높은 수치를 기록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실제 GAP) 2012년 1.5/2013년 1.0/2014년 1.5 : 모두 1위 기록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실제 GAP) 2013년 1.7/2014년 1.2 : 모두 1위 기록

1. 2012년 7월 이후 7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경기진작효과는 미약한데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1.75%p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각종 경제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제대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쯤이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시장과 소비·투자 등 실물부문으로의 파급경로와 효과, 재정 등 정부 부문과의 상관관계, 효과 달성·부진 여부에 따른 원인분석 등 3년 동안 기준금리 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분석은 해봤나?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에 의하면 ‘기준금리 0.25%p 인하시 향후 1년간 성장률은 0.05%, 소비와 투자는 각각 0.11%, 0.16% 개선효과와 0.24%의 가계부채 증가’ 등이 있어야 하는데, 분석결과는 어떠한가?

▶기준금리 인하시 각 분야별 목표치와 실적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차익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통화신용정책의 경기부양 역할의 한계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신흥국의 부채 증가’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1) 2012년 7월 이후 7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

- 통화신용정책의 시장 파급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점은 어느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 소비와 투자의 내수부문과 수출이 동반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전의 모멘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외부문 탓하며, ‘천수답’처럼 세계경제 회복만 기다릴 것인가?

□ 2012년 7월 12일 기준금리 0.25% 인하 이후 2015년 9월 현재 1.50%까지 총 7차례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 투자, 수출 등 현안 대처에도 실패하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임.

- 청년층 고용 사정은 ‘고용절벽’이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고, 내수 부문과 수출은 동반 침체에 빠져 있으며, 성장률은 정부의 추경예산도 불구하고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음.

분기별 기준금리와 각종 경제지표의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단위 : %)

구분	‘11.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3.1분기
기준금리	3.00	3.25	3.25	3.25	3.25	3.25	3.00	2.75	2.75
경제성장률	4.9	3.6	3.3	3.0	2.5	2.4	2.1	2.2	2.1
민간소비	3.7	3.7	2.5	1.7	1.6	0.7	2.6	2.7	1.6
설비투자	8.3	8.3	3.4	-0.9	11.0	-1.9	-4.2	-3.8	-12.3
상품수출	33.1	27.3	28.1	19.4	7.8	0.4	-0.7	4.2	2.5
실업률	4.2	3.4	3.1	2.9	3.8	3.3	3.0	2.8	3.6
청년실업률	8.8	7.9	6.7	7.1	8.2	8.1	6.8	7.0	8.4
구분	‘13.2분기	3분기	4분기	‘14.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5.1분기	2분기
기준금리	2.50	2.50	2.50	2.50	2.50	2.25	2.00	1.75	1.50
경제성장률	2.7	3.2	3.5	3.9	3.4	3.3	2.7	2.5	2.2
민간소비	1.9	1.9	2.2	2.6	1.7	1.5	1.4	1.5	1.6
설비투자	-3.2	2.3	11.6	7.2	7.7	4.2	4.2	5.8	4.8
상품수출	2.1	2.7	2.4	3.3	3.5	-2.0	-4.2	-11.3	-10.0
실업률	3.1	3.0	2.8	4.0	3.7	3.3	3.2	4.1	3.8
청년실업률	7.9	7.9	7.9	9.8	9.4	8.6	8.3	10.3	9.9

1) 금리인하 조치로 2013년 반등했던 경제성장률 2014.3분기부터 다시 추락

- 2012년 경제성장률 2.3%에서 2013년 2.9%로 반등

- 2014년 3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하락세 : 2014.2분기 3.4% → 3분기 3.3% → 4분기 2.7% → 2015.1분기 2.5% → 2분기 2.2%

□ 2012년 7월 금리인하 조치 이후 2013년에 경제성장률이 2.9%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돼 현재까지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연도별 경제성장률 :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 : 2014.2분기 3.4% → 3분기 3.3% → 4분기 2.7% → 2015.1분기 2.5% → 2분기 2.2%

2) 부진한 내수 부문을 반전시킬 모멘텀 마련에 실패한 한국은행

- 부진하던 민간소비지출가 2013년 다소 회복되었으나, 2014.1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반전돼 침체(전년동기대비 1%대 중반 증가)가 지속중임

- 설비투자 : 2013년 하반기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하락해 예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나타냄

□ 2013년 다소 회복되던 민간소비지출이 2014.3분기 이후 2012년~2014년 동안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 후반대에 머무르며 수년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2014년 3분기부터는 1% 중반대로 더욱 악화되고 있음.

-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14.1분기 2.6% → 2분기 1.7% →3분기 1.7% → 4분기 1.4% →2015.1분기 1.5% → 2분기 1.6%

연도별 민간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단위 :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2014년					2015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4	2.9	1.9	1.9	1.8	2.6	1.7	1.5	1.4	1.5	1.6

자료 : 한국은행

□ 설비투자의 경우, 극심하게 침체됐던 2011년~2013년 기간동안의 기저효과 등으로로 2013년 하반기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세로 반전돼 보합세를 보임.

- 2014년 5.8%, 2015.1분기 5.8%, 2분기 4.8%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과거와 같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3) 브레이크 없이 ‘곤두박질’ 치는 수출 : 2014.3분기부터 4분기 연속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 행진’에 2015년에는 ‘두자리수 마이너스’로 추락세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11년 26.6% → 2012년 2.8% → 2013년 2.4% → 2014년(연간) 0.5% → 2014.3분기 -2.0% → 4분기 -4.2% → 2015.1분기 -11.1% → 2분기 -10.0%

□ 2012년 7월 이후 7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상품수출(한국은행 국제수지 기준) 증가율이 2014.3분기부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전년동기대비 상품수출 증가율 : 2014.3분기 –2.0% → 4분기 -4.2% → 2015.1분기 -11.3% → 2분기 -10.0%

국제수지 기준 연도별 상품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2014년					2015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7.4	26.6	2.8	2.4	0.5	3.3	3.5	-2.0	-4.2	-11.3	-10.0

자료 : 한국은행

4) 앞으로 뛰어가도 부족한데, 뒷걸음질 치는 고용 상황 : 2015년 취업자수 증가는 5년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전체 실업률은 2014년부터 급등세로 반전되었으며, 2015년에는 ‘두자리수 청년실업률 시대’ 개막

□ 2015년 7월까지 평균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33만명으로 2014년 53.3만명의 61.9%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5년전인 2010년 32.3만명에 근접한 실적으로 현 경제팀의 저조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대변하고 있음.

- 청년 취업자수 역시 2015년 7월까지 평균 5.5만명 증가에 그쳐 2014년의 71.4% 수준에 그치고 있음.

연도별 일자리(취업자수) 증가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월~7월 평균
전 연령	323	415	437	386	533	330
청년(15~29세)	-43	-35	-36	-50	77	55

□ 2013년 3.1%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던 전체 실업률이 2014년에는 3.5%로 상승세로 반전되어 2015년 1분기와 2분기에는 4.1%, 3.8%로 상승세를 보임.

- 특히, 청년 실업률은 2013년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2015년 1분기에는 10.3%로 ‘두자리수 청년실업률 시대’로 접어들었음.

연도별 실업률 현황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월~7월 평균
전 연령	3.7	3.4	3.2	3.1	3.5	4.0
청년(15~29세)	8.0	7.6	7.5	8.0	9.0	10.0

자료 : 통계청

(2)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가계부채 증가세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기준금리 인하 : 지금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와 상환능력 악화는 예상했던 수준인가? 아니면 예상을 벗어나 상태인가?

- 2011년 2분기 이후 분기별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증가율 하락세로 접어 들었으나, 2012.7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부터 다시 급격한 증가세로 전환

- 2014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자금순화표의 개인부문 부채)는 1,295조원으로 2011년 대비 17.6%(194조원) 급증 vs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1.3%~4.9% 증가

- 201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6.4%p 높아져 상환능력이 악화 vs 선진국은 상환능력 개선

▶선진국은 저금리와 대규모 양적완화 조치에도 가계부채 증가도 적고 상환능력은 오히려 개선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갈수록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상환능력은 악화되나?

□ 2012년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가계신용(가계대출 + 판매신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2013년 1분기 5.1%였던 가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1년후인 2014년 1분기엔 6.2%, 2015년 2분기에는 9.1%로 급상승함.

-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더욱 커 2013.1분기 5.3%에서 2014.1분기 6.2%, 2015.2분기에는 9.5%를 기록함.

분기별 기준금리와 가계신용 및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11.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3.1분기
기준금리	3.00	3.25	3.00	3.00	3.00	3.00	3.00	2.75	2.75
가계신용	856	877	891	916	916	929	941	964	963
(증가율)	9.2	9.6	9.2	8.7	7.1	5.9	5.6	5.2	5.1
가계대출	806	827	840	861	863	875	886	906	909
(증가율)	8.9	9.3	8.9	8.5	7.0	5.8	5.5	5.2	5.3
구분	‘13.2분기	3분기	4분기	‘14.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5.1분기	2분기
기준금리	2.50	2.50	2.50	2.50	2.50	2.25	2.00	1.75	1.50
가계신용	980	994	1,019	1,022	1,036	1,056	1,085	1,098	1,130
(증가율)	5.5	5.6	5.7	6.2	5.7	6.3	6.5	7.4	9.1
가계대출	926	939	961	965	978	999	1,025	1,039	1,071
(증가율)	5.9	6.0	6.0	6.2	5.6	6.4	6.7	7.7	9.5

□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 가계부채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2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부동산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자금순화표의 개인부문 부채)는 1,295조원으로 2011년 대비 17.6%(194조원) 급증한 것인데, 동기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1.3%~4.9% 증가에 그침.

주요국의 개인부문1) 부채 현황 (자금순환표 기준)

구분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3월말	2011년 대비 2014년
						증가액	증가율
한국(조원)	1,101	1,155	1,220	1,295	1,309	194	17.6%
미국(십억달러)	13,571	13,638	13,793	14,169	-	598	4.4%
영국(십억파운드)	1,606	1,624	1,631	1,686	-	79.3	4.9%
일본2)(조엔)	391	388	396	-	-	53)	1.3%
독일(십억유로)	1,552	1,568	1,579	-	-	273)	1.7%

주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일본은 ｢1993SNA｣기준으로 작성

3) 2011년 대비 2013년 증가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OECD

□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보다 심각한 문제는 가계의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201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6.4%p 높아져 상환능력이 악화됨.

- 반면, 미국, 영국, 독일은 오히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하락(2011년 대비 2013년)해 상환능력이 강화되고 있음.

주요국의 개인부문1)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현황 (자금순환표 기준,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대비 2014년 증가
한국	157.8	159.4	160.3	164.2	2.5%p
미국	119	113.8	114.1	-	-4.9%p
영국	159.8	156.2	154	-	-5.8%p
일본2)	128.3	127.1	129.2	-	0.9%p3)
독일	95.8	94.9	93.9	-	-1.9%p3)

주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일본은 ｢1993SNA｣기준으로 작성

3) 2011년 대비 2013년 증가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OECD

[별첨] 2010년 이후 기준금리와 분기별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 추이

분기별 금리 변동 및 실질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 %)

분기별 금리 변동 및 민간소비지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 %)

분기별 금리 변동 및 설비투자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 %)

분기별 금리 변동 및 상품수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 %)

분기별 금리 변동 및 전체·15~29세 실업률 (단위 : %)

분기별 금리 변동 및 가계신용·가계대출 전년대비증감률 (단위 : %)

분기별 금리 변동 및 가계신용·가계대출 규모 (단위 : %, 십억)

2. 2011년 이후 매입한 90톤의 금, 2015.6월말 현재 약 1.5조원의 평가손실 발생, 무수익자산인 금 매입에 따른 투자기회 상실로 지난 4년 6개월간 기회비용만 3,682억원 수준 (향후 매년 1천억원의 수익창출 기회 소멸)

▶ 1.5조원에 달하는 금(2011년 이후 매입분) 관련 평가손실과 투자기회 상실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 2015.6월말 우리나라의 금 보유규모는 104.4톤, 외환보유액 대비 금 보유 비율은 1.1%(시가 기준)으로 OECD 국가중 양으로는 18위, 비율로는 28위 수준이고, 미국(74.1%), 독일(67.8%), 프랑스(64.8%) 등 선진국에 비해 금 보유비율이 매우 낮은데, 우리나라의 적정 금 보유비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1) 2011년 이후 매입한 금 90톤, 2015.6월말 기준 1조4,753억원(13.2억달러)의 평가손실 발생 : 1조4,753억원의 평가손실은 2014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1조9,846억원의 74.3%에 해당하는 규모

□ 한국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2011년 이후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를 안정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금을 매입함.

- 금 매입 사유 : ①외환보유액의 투자다변화, ②외환보유액 대비 낮은 금 보유 비율, ③외환보유액의 신뢰도 제고 차원이었음.

□ 2011년 7월 25억톤 매일을 시작으로 2013년 1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이전 보유량 14.4톤의 6배가 넘는 총 90톤을 매입했고, 총 매입 장부가액은 47.1억달러에 달함.

2011년 이후 매입한 금의 규모 및 장부가액 현황

매입시기	매입량	금시세($/온스, 분기말)	보유량(톤)	장부가(억달러)
2011.7월	25	1,574.5	25	12.4
2011.11월	15	1,739.5	40	20.9
2012.7월	16	1,593.7	56	29.0
2012.11월	14	1,722.9	70	36.8
2013.2월	20	1,626.3	90	47.1

□ 그러나, 2012년까지 오르기만 하던 금가격이 2013년 상반기부터 급격히 하락하면서 2015.6월말 기준 한국은행 보유 114.4톤 금 전체의 평가손실은 8.6억달러(9,591억원)에 달하고, 2011년 이후 매입해 90톤의 2015.6월말 평가손실은 13.2억달러 원화로 무려 1조4,753억원에 달함.

- 2011년 이후 매입한 금의 평가손실 13.2억달러는 장부가액 47.1억달러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장부 상에 47.1달러의 금이 2015.6월말 실제가치로는 72% 수준인 33.9억달러 불과하다는 것임.

2011년 이후 매입한 금의 연도별 평가손익 (기말 기준)

구분	금 보유량	금 장부가	금시세	현재 가격	환율	평가손익
	(톤)	(백만달러)	(달러/온스)	(백만달러)	(원/달러)	(백만달러)	(억원)
2011년	40	2,087	1,564.9	2,013	1,151.8	-74	-858
2012년	70	3,681	1,675.4	3,771	1,070.6	90	959
2013년	90	4,715	1,201.6	3,477	1,055.4	-1,237	-13,056
2014년	90	4,715	1,184.4	3,427	1,099.3	-1,288	-14,157
201.6월말	90	4,715	1,172.4	3,392	1,115.5	-1,323	-14,753

주) 금시세와 환율은 기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자료 의원실 재정리

2015.6월말 기준 한국은행 보유 금 전체의 연도별 평가손익 (기말 기준)

구분	금 보유량	금 장부가	금시세	현재 가격	환율	평가손익
	(톤)	(백만달러)	(달러/온스)	(백만달러)	(원/달러)	백만달러	억원
2000	14.4	68	272.3	126	1,264.5	58	734
2001	14.4	68	279.0	129	1,313.5	61	803
2002	14.4	69	348.1	161	1,186.2	92	1,093
2003	14.4	71	415.5	192	1,192.6	121	1,447
2004	14.4	72	438.5	203	1,035.1	131	1,356
2005	14.4	74	517.0	239	1,011.6	165	1,673
2006	14.4	74	636.7	295	929.8	221	2,053
2007	14.4	74	833.7	386	936.1	312	2,920
2008	14.4	76	882.1	408	1,259.5	332	4,186
2009	14.4	79	1,097.0	508	1,164.5	429	4,994
2010	14.4	80	1,421.4	658	1,134.8	578	6,560
2011	54.4	2,167	1,564.9	2,737	1,151.8	570	6,565
2012	84.4	3,761	1,675.4	4,546	1,070.6	785	8,407
2013	104.4	4,795	1,201.6	4,033	1,055.4	-761	-8,029
2014	104.4	4,795	1,184.4	3,975	1,099.3	-820	-9,009
2015.6	104.4	4,795	1,172.4	3,935	1,115.5	-860	-9,591

자료 : 한국은행 자료 의원실 재정리

(2) 무수익자산인 금 매입에 외환보유액 47.1억달러 투입함에 따라 외환운용에 따른 수익창출 기회 상실(지난 4년 6개월간 3,682억원 기회비용 발생. 이 대로 방치되면 향후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기회비용 지속)

-  금 매입액 47.1억달러를 안전자산인 미 국채(10년물)에 투자했을 경우, 2011년~2015.6월 동안 4년 6개월간 총 339백만달러, 원화 3,682억원의 수익 가능

- 매입한 금을 대여함으로써 소액의 수익(연 0.2% 내외)을 창출하고 있으나, 10배 이상의 수익창출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기회비용(47.1억달러를 연 2%대 이상의 미 국채에 투자시)이 발생하고,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기회비용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음.

- 90톤의 금 매입에 따른 외환보유액 대비 금 보유 비율 증가는 고작 0.9%p(08년말 0.2%→15.6월말 1.1%)로,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겉멋 부리기’용 금 매입으로 값비싼 비용(약 1.5조원 + 매년 1천억원 이상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음

□ 심각한 문제는 2011년 이후 매입한 금 90톤(장부가 47.1억달러)의 평가손실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무수익자산인 금의 매입에 투입된 47.1억달러의 수익창출 기회 상실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임.

- 2011년~2013년 동안 90톤 금 매입에 투입돼 운용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47.1억달러를 안전 자산인 미 국채(10년물)에 투자했다면 지난 4년 6개월간 총 339백만달러, 원화 3,682억원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금 매입으로 인해 수익창출 기회를 상실함.

- 매입한 금을 대여함으로써 소액의 수익(연 0.2% 내외)을 창출하고 있으나, 10배 이상의 수익창출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 미 국채(10년물) 수익률이 2%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 앞으로도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기회비용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음.

연도별 2011년 이후 매입한 금의 지난 4년 6개월간 기회비용 추산

구분	금 장부가액	미 국채(10년) 수익률	환율	기회비용
	(억달러)	(%)	(원/달러)	(백만달러)	(억원)
2011년	12.4주1)	2.76	1151.8	17주1)	197주1)
2012년	20.9 & 8.1주2)	1.78	1070.6	44주2)	475주2)
2013년	47.1	2.33	1055.4	110	1,158
2014년	47.1	2.53	1099.3	119	1,310
2015.6월	47.1주3)	2.06	1115.5	49주3)	541주3)
누계	-	-	-	339	3,682

주1) 2011.7월에 매입한 25톤(장부가 12.4억달러)에 대해 연 수익의 1/2 만 반영

2) 2011년에 매입한 40톤(장부가 20.9억달러)은 연 수익을 전액 반영하되, 2012.7월에 매입한 16톤(8.1억달러)에 대해서는 연 수익의 1/2 만 반영

3) 90톤(장부가 47.1억달러)에 대해 연 수익의 1/2 반영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의원실 재정리

□ 2015.6월말 기준 약 1.5조원의 평가손실과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면서까지 매입한 90톤의 금이 2015.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1%로, 매입 당시 목표라고 밝혔던 ‘외환보유액의 투자다변화, 외환보유액 대비 낮은 금 보유 비율, 외환보유액의 신뢰도 제고’ 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회의적임.

- 한국은행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외환보유액 대비 금 보유 비율이 2008년 0.03%에서 2015.6월말 1.3%로 상승했다고 하지만, 국제비교용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그 시세를 반영한 시가 기준 금 보유액이며, 이 기준으로 금 보유 비율은 2008년 0.2%에서 2015.6월말 1.1%로 상승함.

외환보유액 대비 금 보유액 비율(기말기준,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월
외환보유액 [A]	2,915.7	3,064.0	3,269.7	3,464.6	3,635.9	3,747.5
장부가 기준 금 보유액 [B]	0.8	21.3	27.6	47.9	47.9	47.9
장부가 기준 금 보유비율 [B/A]	0.03%	0.7%	1.2%	1.4%	1.3%	1.3%
시가 기준 금 보유액 [C]	6.6	27.4	45.5	40.3	40.0	39.4
시기 기준 금 보유비율 [C/A]	0.2%	0.9%	1.4%	1.2%	1.1%	1.1%

주) 국제적으로 외환보유액 대비 금 보유 비율의 비교는 금 시세를 반영한 ‘시가 기준’을 활용함

3.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정확도, 2012년이후 계속 중하위권

▶막강한 연구인력과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서 경제 전망이 매번 이렇게 부정확할 수 있나?

▶다른 기관보다 매번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세계 경제 전망과 금융시장, 외환시장 등의 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1) 한국은행의 고질적 경제성장률 낙관전망, 언제쯤 경제전망 현실화 할 수 있나?

- 2012년도부터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실제수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 한국은행은 이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어 중앙은행 통계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우려를 낳고 있음.

- 2013년 10월에 전망한 2014년도 경제성장률은 3.8%였으나 실제로는 3.3%에 그쳐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실제 GAP 변동 현황>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망	4.5	3.7	3.2	3.8
실제	3.6	2.0	3.0	3.3
GAP	0.9	1.7	0.2	0.5

□ 번번히 빗나가는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은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 등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2013년도는 해외기관을 제외하고는 국내기관중 유일하게 실제보다 높은 전망을 내놓았고, 2014년도는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실제보다 0.5%p 높은 전망을 했음

- 한국은행 경제전망을 믿고 당해연도 생산, 투자, 수출 등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기업이나 민간의 경제활동계획에 차질을 유발하고, 이것이 반복될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조장 우려

<경제성장률 전망-실제 GAP의 비교>

(단위 : %, %p)

기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한국은행	4.5	3.6	0.9	3.7	2.0	1.7	3.2	3.0	0.2	3.8	3.3	0.5
	기획재정부	5.0		1.4	3.7		1.7	3.0		0	3.9		0.6
	K D I	4.2		0.6	3.8		1.8	3.0		0	3.7		0.4
	한국경제연구원	6.1		2.5	3.8		1.8	2.9		-0.1	3.4		0.1
	LG경제연구원	4.1		0.5	3.6		1.6	3.3		0.3	3.7		0.4
	국회예산정책처	3.9		0.6	3.5		1.5	2.8		-0.2	3.5		0.2
해외기관	골드만삭스	4.5		0.9	3.5		1.5	3.4		0.4	3.7		0.4
	IMF	4.5		0.9	2.8		0.8	3.6		0.6	3.7		0.4
	시티그룹	4.3		0.7	3.7		1.7	3.4		0.4	3.7		0.4
	UBS	3.5		-0.1	2.8		0.8	2.9		-0.1	3.4		0.1

(2) 2012년 이후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실제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않고 타 전문기관들과 비교해볼 때 중하위권을 면치 못함. 언제쯤 정확히 전망할 수 있을지?

- 가장 대표적 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 전망차이는 2013년 6위, 2014년 9위를 기록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가?

-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차이 또한 8위를 기록

<한국은행 연도별 주요경제지표 전망-실제 차이 순위>

지표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제성장률	3위 / 6개 기관중	6위 / 10개 기관중	9위 / 10개 기관중
실업률	1위 / 6개 기관중	2위 / 8개 기관중	1위 / 8개 기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3위 / 6개 기관중	9위 / 10개 기관중	8위 / 10개 기관중
민간소비증가율	5위 / 6개 기관중	7위 / 8개 기관중	8위 / 9개 기관중
설비투자증가율	3위 / 6개 기관중	5위 / 6개 기관중	2위 / 6개 기관중
경상수지 흑자($억)	1위 / 6개 기관중	3위 / 7개 기관중	2위 / 8개 기관중

※순위가 높을수록 전망과 실제의 차이가 적은 것.

(3) 2015년도 주요경제지표의 최초-최근 전망 차이도 타 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

- 2015년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초 3.9%(2014. 10월)로 전망했으나 수정전망치를 2.8%(2015. 7월)로 발표해 무려 1.2%p 차이를 보여 국내 기관중 가장 높은 차이를 기록했음.

- 올해 민간소비증가율은 2014년말 3.5%로 타기관중 가장 높은 수치로 발표했으나  2015년 7월에 1.8%로 1.7%p 하락으로 조정발표하여 국내외 기관 통틀어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음.

<기관별 주요경제지표 최초-최근전망 차이>

(단위 : %, %p)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율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최초	최근	GAP	최초	최근	GAP	최초	최근	GAP	최초	최근	GAP
국내 기관	한국은행	3.9	2.8	1.2	3.9	2.8	1.1	3.5	1.8	1.7	5.9	5.4	0.5
	기획재정부	3.8	3.1	0.7	2.0	3.1	-1.1	3.0	2.1	0.9	5.8	5.6	-0.6
	K D I	3.5	3.0	0.5	1.8	0.5	1.3	2.3	2.3	0	3.3	5.1	-1.8
	한국경제연구원	3.7	2.7	1.0	1.7	1.0	0.7	2.5	2.0	0.5	5.9	4.8	1.1
	LG경제연구원	3.4	2.6	0.8	1.4	0.8	0.6	2.6	1.9	0.7	2.1	2.8	-0.7
	국회예산정책처	3.8	3.0	0.8	2.3	0.8	1.5	3.3	2.1	1.2	6.7	5.2	1.5
해외기관	골드만삭스	3.8	2.7	1.1	2.3	0.8	1.5	3.1	3.5	-0.4
	IMF	4.0	3.3	1.7	2.4	1.6	0.8
	시티그룹	3.5	2.8	0.7	1.6	1.0	0.6	2.9	1.9	1.0
	USB	3.1	2.7	0.4	1.0	0.6	0.4	1.5	1.8	-0.3

(4) 한국은행의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전망, 타 기관보다 오차가 심해

- 2011년이후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이 타 전망기관들에 비해 점차적으로 전망-실제간 GAP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즉 가장 못 맞히는 전망기관으로 전락

□ 한국은행의 2014년도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의 경우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8% 에 그쳐 KDI 다음으로 1.5%p의 큰 차이를 보임

- (한국은행) 1.5 > (LG경제연구원)1.1 > (국회예산정책처)0.8 > (한국경제연구원) 0.7

- 기재부와 함께 국내 6개 전망기관 중 한국은행이 가장 부정확한 전망을 한 것임

- 2013년도 : 6개 전망기관 중 한국은행의 전망-실제 간의 차이가 가장 큼

- 2012년도 : 1.5%p 차이로 LG경제연구원과 함께 가장 큰 전망차이를 보였음.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실제 GAP의 기관별 비교>

(단위 : %, %p)

기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 기관	한국은행	4.1	2.4	1.7	3.2	1.7	1.5	3.0	2.0	1.0	3.3	1.8	1.5
	기획재정부	4.3		1.9	3.1		1.4	2.7		0.7	3.3		1.5
	K D I	4.1		1.7	3.1		1.4	2.7		0.7	3.6		1.8
	한국경제연구원	3.8		1.4	2.7		1.0	2.4		0.4	2.5		0.7
	LG경제연구원	3.4		1.0	3.2		1.5	2.8		0.8	2.9		1.1
	국회예산정책처	3.2		0.8	2.7		1.0	2.3		0.3	2.6		0.8

□ 한국은행의 2014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의 경우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3% 증가하여 1.2%p의 차이를 보임

- (한국경제연구원) 1.3 > (한국은행) 1.2 > (기재부) 1.0 > (LG경제연구원) 0.8

- 한국경제연구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1.2%p 차이를 보이며 낙관적 전망을 한 것임

- 2013년도에는 4번째, 2012년에는 5번째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전망을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실제 GAP의 기관별 비교>

(단위 : %, %p)

기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한국은행	3.5	4.0	0.5	3.3	2.2	1.1	3.0	1.3	1.7	2.5	1.3	1.2
	기획재정부	3.0		1.0	3.2		1.0	2.7		1.4	2.3		1.0
	K D I	3.2		0.8	3.4		1.2	2.3		1.0	2.0		0.7
	한국경제연구원	3.2		0.8	4.4		2.2	2.7		1.4	2.6		1.3
	LG경제연구원	3.8		0.2	3.0		0.8	3.0		1.7	2.1		0.8
	국회예산정책처	2.8		1.2	3.6		1.4	2.3		1.0	2.5		1.2
해외기관	골드만삭스	3.3		0.7	3.1		0.9	2.7		1.4	2.4		1.1
	IMF	3.4		0.6	3.5		1.3	2.7		1.4	2.3		1.0
	시티그룹	3.2		0.8	3.3		1.1	2.7		1.4	2.3		1.0
	UBS	2.8		1.2	2.8		0.6	2.1		0.8	2.0		0.7

□ 한국은행의 2014년도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의 경우 실제증가율보다 0.1%p 낮을 것 으로 전망

- 2014년도 전망은 실제보다 –0.1%p 낮게 발표하였으나

- 2013년도 : 6개 전망기관 중 KDI 다음으로 높은 6.5%로 전망

실제수치 간의 GAP이 2번째로 컸으며 민간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만도 못한 전망을 함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실제 GAP의 기관별 비교>

(단위 : %, %p)

기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한국은행	6.5	3.6	2.9	4.2	-1.9	6.1	5.0	-1.5	6.5	5.7	5.8	-0.1
	기획재정부	7.0		3.4	3.3		5.2	3.5		5.0	6.2		0.4
	K D I	8.5		4.9	4.3		6.2	5.3		6.8	8.4		2.6
	한국경제연구원	7.6		4.0	5.3		7.2	3.4		4.9	5.6		-0.2
	LG경제연구원	6.3		2.7	4.6		6.5	3.4		4.9	6.0		0.2
	국회예산정책처	6.3		2.7	2.9		4.8	1.2		2.7	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