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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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특정질환 혜택 집중 -『산정특례제』개선 시급

<주 요 내 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4대 중증질환 소득 관계없이 의료비 보장,    ⇨ 타 중증질환은 혜택으로부터 소외

‣ 기타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에도 의료비 151.2% 증가 ⇨ 환자 비용부담 심각

‣ 질병간·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 해결위해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 통합」 적극 검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정특례제도와 관련 질병 간 비용부담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15년 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에도 의료비가 151.2%나 증가하여 4대 중증질환 못지않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보장해주고 있어 타 중증질환은 혜택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산정특례제도는 질환자의 소득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환 간 형평성 문제 및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하면서 “산정특례제도를 소득수준별 보장률을 차등화하는‘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하는 등 대책마련을 통해 질병·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질환 간 의료비 부담

구 분		의료비 증가율(%)
4대 중증질환	암	118.7
	뇌혈관	128.6
	심장	213.7
	희귀난치성	71.5
기타 중증질환		151.2

※ 질환이 있음에도 의료비 지출이 전혀 없는 대상 제외

※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김대환), 2015

2)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1-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