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법제화 없어 국민기만 우려

- 최근 3년간 공모제 수상 제안 48건, 법제화 추진은 21건 뿐

- 전시행정 우려, 수상 제안의 법제화 방안 모색 필요

<현 황>

◯ 법령개선의견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공모전의 수상건이 최근 3년간 48건이나 이 내용의 수용과 입법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시행정 우려

■ 주요 경과 및 문제점

○ 법제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

- 국민불편법령 개선의견 발굴을 위한 국민참여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

- 공모제를 통해 국민체감형 아이디어를 수집

- 2013년에는 직능별 국민 아이디어 공모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최근 3년간 국민제안 관련 공모전 내역
연도	공모전	행사기간	접수	시상건
2013년	국민 행복 법령 발굴․정비를 위한 공무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제	2013. 5. 20. ~ 7. 12.	532건	14건
	국민행복 법령정비의견 발굴을 위한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제	2013. 10. 1. ~ 11. 11.	153건	14건
2014년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2014. 2. 10. ~ 4. 10.	697건	12건
2015년	국민안전·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2015. 3. 16. ~ 5. 31.	389건	8건
			1,571건	48건

○ 공모제별 수상현황

- 3년간 4번의 공모제에 총 1,571건이 접수되는 높은 참여 속에 48건이 수상

최근 3년간 수상 제안 과제 내역
순번		제안 과제 내용
2013 공무원 공모	1	사망신고와 복지급여수급신고 효율적 운영(최우수작)
	2	공연장 등 공공시설 내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확대	정비예정
	3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세척제 사용예방
	4	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산정기준 개선
	5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산업단지 고시권한 조정
	6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착공 조항 개선
	7	보육교사 자격취득 관련 자격기준 개선
	8	국가기술자격 취득관련개선
	9	위치정보 신청주체 확대	정비예정
	10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처벌기준 개선
	11	음식점 외부 원산지표시 의무화
	12	가족관계등록부 영문 발급
	13	작업발판 기준 마련
	14	공사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
2013 대학 (원)생 공모	1	청소년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 강화(최우수작)	정비완료(일부수정)
	2	정비사업 민원 및 분쟁 감소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예정 (수정수용)
	3	룸까페의 내부 환경 변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정비예정 (수정수용)
	4	소년법의 소년원규정에 대한 입법의 불비와 문제점 개선	정비완료
	5	건설업자 등이 아닌 사업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 개선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개선	정비예정
	7	환경보호와 자원확보를 위한 폐LED 회수 및 재활용 정책 개선
	8	유・무선 전화를 통한 정보제공동의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9	반품 물건의 재판매시 판매자의 고지의무 부과
	1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에 대한 개정
	1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법령 개선
	12	버스운전자의 장시간 과로운행 규제 및 휴식의무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성 확보
	13	담배 광고 및 금연구역의 기재
	14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이행하도록 개선

2014	1	아동의 익사사고 예방 안전교육 강화(최우수작)	정비예정
	2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에 농기계 보관 허용	정비완료
	3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재지정 절차 간소화	정비예정
	4	공공기관 주출입문 자동문 설치	정비완료
	5	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에게 학점인정	정비예정
	6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전기기술인력에 기능장 추가	정비완료
	7	공직자 재산등록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대상 확대
	8	구급 수송을 위한 승강기 폭 확대
	9	농지 임대수탁 대상 확대
	10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기준 마련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표시
	12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관리 개선
2015	1	다문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확대(최우수작)	정비예정
	2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정비예정 (일부수용)
	3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 안내	정비예정
	4	입학연기신청기한 연장	정비예정 (수정수용)
	5	완비증명서 발급 사전알림	정비예정 (수정수용)
	6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통일하여 사용	정비예정 (수정수용)
	7	출생증명서 생년월일 기재방법 보완	정비예정
	8	주류 열량(칼로리) 표시	정비예정

○ 최근 3년간 공모제를 통해 수상한 제안의 수용은 21건에 불과함

- 3년간 수상한 48건의 제안 중 수용은 21건, 결국 실제 법제화가 이뤄진 제안은 5건에 불과함

- 일반 수상 제안 뿐 아니라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시상한 제안 마저도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공연장 등 공공시설 내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확대(경사로 설치)’ 사례

- 공연장, 강당, 회의실 등을 갖춘 공공 및 공중시설이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무대나 단상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객석에서 무대까지 연결 경사로를 설치하는 조항 신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 2013년 공무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우수상 수상

- 보건복지부 제안 수용 의사 밝힘.

- 2013년 11월, 국무회의 당시 보건복지부 2014 정책과제에 포함 보고

- 법제처 홈페이지, 2014년 상반기에 관련 시행령 개정됐다며 법령 개선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음

- 실제 아직까지 전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음.

<질 의>

○ 법제처는 국민들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직접 듣고 정비한다는 취지로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음. 올해도 지난 7월 ‘국민안전․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의 우수 제안들을 수상하였음. 어떤 기준에서 수상을 하는지? 수상하는 제안들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바로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7월 공모제 시상 당시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법령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법제처는 그동안 제안된 아이디어들의 법령 반영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 최근 3년간 공모제에서 수상한 제안들의 법령 반영 현황을 보면 48건 중 21건만이 수용돼 법제화는 5건만이 이뤄진 상태임. 심지어 27건은 수용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국민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직접 듣고 정비한다’는 공모제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제안이 이뤄졌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안들 중 상을 수상한 제안들에 대해서는 실제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해당 법안 제안자들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모를 통해 수상한 제안 중 하나인 ‘공연장 무대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제안은 지난 2013년 시상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준 바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2014년 정책과제에 포함하여 보고하였다는 내용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당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해당 개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 이와 관련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법제처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이미 개정이 이뤄진 것처럼 우수사례로 홍보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다섯 사례 중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제공확대’, ‘택시 승차대 인근의 호객행위 규제’까지 포함 세가지 사례는 법제화되지 않음. 이는 공모제를 통해 자칫 국민을 상대로 한 전시행정의 수단으로 전용되는 우려를 불러올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제처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접수하였고, 그 중에서도 그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시상까지 한 만큼 해당 제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