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1일	국정감사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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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공동 사업 무국적 고려인 체류자격 지원

예산 50% 이상 이월되도록 무한방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무국적 고려인 체류자격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국적 고려인 체류자격 지원 사업은 러시아‧CIS 지역 무국적 고려인들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사업으로, 최근 3년(2012~2014년)간 예산 대비 집행률이 34%로 절반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되어 쓰이고 있다.

법률 상담 건수는 2012년 1,316건, 2013년 1,274건, 2014년 1,224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체류자격을 취득한 고려인은 총 760명에 불과하다.

<무국적 고려인 체류자격 지원 현황>

(단위: $, %, 건)

		2012	2013	2014	합계
체류자격 지원	예산	398,000	237,426	132,195	767,621
	집행	91,128 (22.9)	82,488 (34.7)	87,556 (66.2)	261,172 (34.0)
	상담 건수	1,316	1,274	1,224	3,814
	체류자격 취득건수	92	331	337	760 (19.9)

신경민 의원은 “무국적 고려인의 체류자격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은 해마다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예산 이월만 시켜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실제 무국적 고려인들은 국적이 없어 경제활동도 어렵고, $7,000~10,000 정도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취득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월되는 예산으로 일정 취득비용 부분까지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