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장 정 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9월 일 ( 요일)	국회의원회관 738호 /(T)784-5901 /(F)788-0302

2015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장정은

지자체의 갑(甲)질!!!

전자바우처 대금 정산 지연 2014년 3,624건, 877억원

- 지자체는 바우처제공기관에 지연이자 주어야 -

[현  황]

□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상자가 전자바우처 카드로 결제하고 정부가 나중에 기관에 비용을 지급함.

서비스 종류: 노인돌봄, 가사간병방문관리, 언어발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 운영방식은 보건복지부가 당해 연도 예산 결정 후 시·도로 국비를 교부하면 시·도가 지방비를 매칭하여 시·군·구로 교부하고, 시·군·구는 시·도로부터 교부 받은 예산을 해당 시·군·구의 예산으로 매칭 하는 것임.

- 시·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시예탁을 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이 청구한 서비스 비용을 시·군·구별로 예탁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월3회(5,15,25일) 주기로 지급함.

<예탁금 관리 업무 흐름도>

바우처 업무위탁

예탁금결정액 통보

국고교부내역 통보

예탁현황 보고

비용 지급 현황 보고

사업비 예탁

및 내역 통보

급여 제공 비용 정산 및 예탁금 부족 안내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국고보조금 교부

국고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시·도

사회보장정보원

시·군·구

제공기관

[문제점]

□ 경기, 서울, 전남 2년 연속 대금지연 1, 2, 3위 차지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대금 지연 횟수는 3,624건으로 지연된 금액은 876억 5천3백만원임. 시도별 대금지연 순위는 경기도 711건, 서울 587건, 전남 338건 순이었고, 금액으로 보면, 경기도 316억 4천 1백만원, 서울 126억 4천2백만원, 광주 104억 5백만원 순임.

□ 2015년 8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금 지연 횟수는 2,962건에 지연된 금액은 976억 7천7백만원임. 시도별 대금지연 순위는 경기도 547건, 서울 448건, 전남 291건 순이었고, 금액으로 보면, 경기도 248억 5천 5백만원, 서울 220억 6천 8백만원, 전남 90억 2천7백만원 순임.

<표 1> 시도별 대금지연 횟수 및 지연된 대금 금액

시·도	대금지연 횟수		지연된 대금 금액(백만원)
	2014년	2015년 8월 기준	2014년	2015년 8월 기준
서 울	587	448	12,642	22,068
부 산	160	138	2,559	3,746
대 구	57	116	2,696	6,377
인 천	200	199	5,024	4,640
대 전	64	75	1,511	2,694
광 주	184	92	10,405	6,659
울 산	60	48	465	806
경 기	711	547	31,641	24,855
강 원	199	257	1,201	2,526
충 북	120	96	2,734	1,738
충 남	230	186	3,004	2,934
경 북	198	193	2,639	2,934
경 남	211	56	2,388	-
전 남	338	291	4,033	9,027
전 북	276	199	4,198	6,433
제 주	20	5	448	168
세 종	9	16	65	74
합 계	3,624	2,962	87,653	97,679
자료 : 보건복지부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8개 사업별로 2014년과 2015년 지연건수와 지연금액 1위 시·군·구를 살펴보면,

- 2014년 지연건수 / 지연금액 1위 지역은

① 노인돌봄서비스 - 경기 김포 / 전북 정읍

②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광주 북구 / 광주 북구

③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경기 화성 / 경기 화성

④ 가사간병방문관리 – 경북 경주·서울 금천 / 경북 경주

⑤ 발달재활서비스 – 경기 오산 / 경기 오산

⑥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경기 오산 / 경기 부천

⑦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 울산 울주 / 전남 순천

⑧ 장애인 활동지원 – 경기 가평 / 경기 고양 이었음.

- 2015년 지연건수 / 지연금액 1위 지역은

① 노인돌봄서비스 – 서울 광진 / 전북 정읍

②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광주 북구 / 광주 북구

③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강원 양양 / 경기 용인

④ 가사간병방문관리 – 서울 강남 / 서울 강남

⑤ 발달재활서비스 – 경기 오산 / 충북 청주

⑥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서울 구로·강남 / 서울 구로

⑦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 서울 광진 / 대구 북구

⑧ 장애인 활동지원 – 경기 가평 / 전남 여수 이었음 [별첨 1].

□ 2015년 8월 17일 현재 지연된 전자바우처 대금 현황을 살펴보면 58개 시·군·구가 총 18억 5천 3백만원을 미납된 것으로 나타남.

- 전남 여수가 4억 6천 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서구 3억 3천 7백만원, 광주 남구 1억 7천 8백만원 순이었음.

<표 2> 2015년 8월 17일 현재 지연된 대금 현황 및 상위 10곳

순위	시·군·구	8월17일 현재 지연된 금액(단위: 원)
1	전남 여수	466,258,067
2	인천 서구	337,868,876
3	광주 남구	178,107,913
4	인천 부평	119,171,790
5	부산 영도	115,544,129
6	인천 남구	68,731,794
7	경기 오산	61,422,850
8	서울 은평	52,740,227
9	경기 동두천	46,189,879
10	경남 창원	45,936,600
:	:	:
58	충북 괴산	25,317
합계		1,853,881,155
자료 : 보건복지부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정책 대안]

□ 지자체의 예산부족이나 사업우선순위에 밀려 전자바우처 서비스제공기관에 제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지자체가 제때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관의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 이에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국민은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낼 경우 하루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료를 내는데, 이처럼 반대로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주어야 할 날짜에 제때 지급하지 못함에도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에 지자체가 제공기관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할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금지연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별첨 1> 8개 사업별 지연건수 및 지연금액 1위 시·군·구 현황

구분		노인돌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관리
지연 건수 1위	2014	경기 김포	광주 북구	경기 화성	경북 경주 서울 금천
		16건 47,832,488원	16건 2,627,510,167원	23건 714,085,376원	14건 285,298,490원 14건 51,624,375원
	2015	서울 광진	광주 북구	강원 양양	서울 강남
		21건 330,054,081원	6건 1,269,437,715원	23건 41,222,983원	17건 129,606,520원
지연금액 1위	2014	전북 정읍	광주 북구	경기 화성	경북 경주
		7건 491,968,050원	16건 2,627,510,167원	23건 714,085,376원	14건 285,298,490원
	2015	전북 정읍	광주 북구	경기 용인	서울 강남
		9건 873,050,430원	6건 1,269,437,715원	10건 407,349,222원	17건 129,606,520원
구분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장애인활동지원
지연 건수 1위	2014	경기 오산	경기 오산	울산 울주	경기 가평
		28건 1,689,733,815원	22건 56,427,900원	19건 3,880,000원	20건 391,839,006원
	2015	경기 오산	서울 구로 서울 강남	서울 광진	경기 가평
		15건 769,654,944원	11건 15,383,500원 11건 4,098,000원	7건 4,760,000원	18건 492,174,880원
지연금액 1위	2014	전북 정읍	광주 북구	경기 화성	경북 경주
		7건 491,968,050원	16건 2,627,510,167원	23건 714,085,376원	14건 285,298,490원
	2015	충북 청주	서울 구로	대구 북구	전남 여수
		3건 1,045,674,500원	11건 15,383,500원	6건 7,200,000원	14건 4,318,412,781
자료 : 보건복지부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