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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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쓰는 규모도 남다른 LH , 하루 이자 114억, 설계변경으로 9,000억 ❍ 2014년 (금융)이자비용 4조1,600억/ 하루 이자 114억에 달해 ❍ 설계변경 1,401건, 추가 사업비 9천억 증가(2011년 이후) → 강남 보금자리 조성사업, 최초 사업비 233억보다 많은 279억 추가 증가 (119.5% 증가) ❍ 보상 완료후에도 미착공 지구 11개에 달해, 旣보상비만 5조 5천억 → 4년전 완료한 인천 검단신도시 토지 보상비 1조 9천억 여전히 묶여있어

- 2015. 9. 16.(수) / 총2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공사의 재정상태는 2013년도 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재확인 되었다.

▢ 2014년 말 기준 LH공사의 부채는 137조 8,808억원으로 전년도(2013년) 142조 2,602억원 보다 3%(4조 3,794) 감소했지만,

여전히 금융부채가 98조 5,272억원에 이르고, 이 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연간 4조 1,615억원, 하루에 114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 LH공사 재정상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2014	구분	2013	2014
부채총액	1,422,602	1,378,808	금융부채	1,056,553	985,272
부채증가액	41,381	(43,794)	이자비용	44,869	41,615
부채증가율	3%	-3%	일일이자비용	123	114

▢ 또한, 설계변경(최초 계약금액 100억 이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건수는 2011년 이후 총 1,401건에 달하고, 사업비 역시 총 9,00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들어났다.

당초 사업비 총액 21조 2,530억원의 4.2%가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강남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233억원에 불과했던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으로 당초사업비보다 많은 279억원(119.5%증가)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 상위 5곳 (2010년이후) >

(단위 : 백만원, %)

공사명	최초 계약금액 (A)	설계변경 금액 (B)	A/B
서울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공사	23,347	27,903	119.5%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49,838	42,019	84.3%
울산혁신도시 도시시설물(교량 및 지하차도)공사	19,335	12,935	66.9%
고양원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공사	32,339	17,290	53.5%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1공구)	51,481	26,987	52.4%

▢ 또한, 토지보상이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한 사업장이 11곳(총사업비 16조 7,263억원)에 旣보상된 용지비는 5조 4,8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1개 지구중 인천검단1 신도시사업(총사업비 6조 5,362억원)에 1조 8,989억원, 인천루원시티(총사업비 3조8,471억원)에 1조 6,891억원 등 전체 보상비의 65.4%가 이 두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사업은 2011년 12월, 2011년 3월에 각각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제주 봉개지구, 원주 태장지구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보상이 완료되었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보상착수 후 미착공 지구 현황>

연번	지역	사업 유형	지구명	지구 지정	보상 착수	보상 완료일	사업 면적 (천㎡)	공급 호수 (호)	총 사업비 (억원)	기보상 용지비 (억원)
[ 합계 11개지구 ]							18,091	116,656	167,263	54,878
[보금자리전환 1개지구]							2,766	12,615	21,957	3,532
1	경남 양산시	보금(전환)	양산사송	'05.12.30	'09.01.21	'10.09.30	2,766	12,615	21,957	3,532
[택지개발 1개지구]							1,169	7,760	9,838	3,774
2	경기 양주시	택지개발	양주광석	‘04.12.30	‘09.12.29	'12.05.09	1,169	7,760	9,838	3,774
[국민임대 2개지구]							1,009	6,321	7,973	1,125
3	강원 원주시	국민임대	원주태장	‘06.11.21	‘07.10.22	'08.12.15	94	1,110	1,560	285
4	전북 완주군	국민임대	완주삼봉	‘07.01.04	‘07.12.12	'10.10.19	915	5,211	6,413	840
[신도시 1개지구]							11,181	70,800	65,362	18,989
5	인천 서구	신도시	인천검단1	'07.06.28	'10.04.22	'11.12.16	11,181	70,800	65,362	18,989
[도시개발 3개지구]							1,540	13,472	44,816	19,640
6	인천 서구	도시개발	인천루원시티	‘06.08.28	‘08.06.05	'11.03.17	972	11,291	38,471	16,891
7	광주 동구	도시개발	광주용산	‘05.12.29	‘09.04.13	'10.11.10	192	2,181	2,763	552
8	경기 화성시	도시개발	화성병점	‘05.12.15	‘09.09.09	'11.05.27	376	-	3,582	2,197
[주거환경 1개지구]							363	6,124	16,492	7,690
9	경기 수원시	주거환경	수원고등	'06.12.26	'10.03.22	'12.10.31	363	4,906	16,492	7,690
[주거지역 2개지구]							63	1,897	825	128
10	제주 제주시	주거지역	제주봉개	‘04.09.24	‘07.05.30	'08.07.15	35	436	478	89
11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역	서귀포성산	‘07.06.25	‘08.04.02	'09.01.28	28	346	347	39

▢ 정성호의원은“LH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기능조정은 토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과 (보상완료된) 미착공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히며,“장기 미착공 지구에 대해서는 착공시까지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조남혁비서관 (02-784-8993/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