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2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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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경찰 범죄 발생, 1년새 2.7배 폭증

범죄 경찰관 없는 경찰서, 인센티브 주는 등의 대책 나와야

충남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경찰관 범죄가 2013년 대비 2.7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징계는 총 170건으로 그 중 규율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론 36건의 품위손상, 직무태만 17건, 금품수수 9건으로 이어졌다. 징계사유는 성희롱,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동료 간 폭행, 도박 등이었고, 사유 중 에서도 음주관련 24건, 개인정보관련 23건으로 가장 높았다. 단순한 기강 해이가 아니라 경찰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다수 일어나고 있었다.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증가율
전체공무원	9,889	9,361	-5%
경찰청	940	1,290	37%
충남지방경찰청	19	52	174%

정청래 의원은 “경찰관 범죄 건수가 전국 평균 3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충남청의 기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찰관 자체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경찰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2015. 9. 22

정청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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