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5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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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졸채용 17%는 '짝퉁 고졸'

고졸 비웃는 편법채용…기능직보다 별정직에 많아

◯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이 채용한 고졸 신규인력의 17%는 '짝퉁 고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졸 신규채용 시 본래 취지와 달리 고졸초과 학력자들을 편법적으로 뽑은 결과다.

◯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요 공기업의 신규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한수원 짝퉁고졸 관행적 채용

◯ 한수원이 제출한 신규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년 6개월 동안 신규채용 인원은 총 2539명이며 이중 21%인 534명이 고졸채용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32명, 2013년 189명, 2014년 198명, 2015년 상반기 15명을 채용했다.

◯ 표면적으로는 매년 고졸채용을 성실하게 늘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졸이나 대학중퇴 등 고졸초과 학력자들을 고졸로 채용하는 꼼수를 부렸다.

◯ 실제로 최근 3년6개월 간 고졸 신규채용 534명 중 순수 고졸채용인원으로 볼 수 있는 만 20세 미만은 442명(82.8%)에 불과했고 나머지 92명(17.2%)은 만 20세 이상이었다.

◯ 한수원은 특히 가점제도를 통해 고졸초과 학력자들을 관행적으로 고졸수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고졸초과 학력자에게 채용 기회를 주되 일정부분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

◯ 한수원 인사처 관계자는 "순수 고졸자는 총점대비 1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면서 고졸초과 학력자에 대한 관행적인 편법 채용을 인정했다.

◯ 일각에서는 한수원과 같은 편법채용이 공기업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소관부처가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별정직에 짝퉁고졸 채용 '궁색한 변명'

◯ 고졸채용은 이명박정부 시절 이후 고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서 채용을 확대한 정책이다.

◯ 겉으로는 고졸채용으로 내걸고 대학중퇴자나 대졸이상 학력자를 채용한다면 이는 고졸자들을 속이는 행위나 다름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꼼수를 부리는 것은 고학력자들은 고졸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능직보다 별정직에서 짝퉁고졸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수원 관계자는 "별정직의 경우 채용 당시 나이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한수원의 설명대로 나이가 많은 기능직 채용인원을 고졸채용 인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본래 고졸채용 취지와는 거리가 먼 얘기다.

◯ 반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다른 주요 공기업은 고졸채용 시 지원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짝퉁고졸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전순옥 의원은 "주요 공기업 몇 곳을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수원의 채용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고졸채용 시 초과 학력자에 대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