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건보료 부당청구 최근 5년간 1조 2,571억 !!!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가 44만4,241건에 1조2,571억원에 달했다.

특히 년도 별로 보면「부당청구 건수」는 △2010년 10만4,533건, △2011년 9만9,722건, △2012년 9만2,449건, △2013년 6만3,431건 △2014년 7만28건, △2015년 6월까지 1만4,078건으로 대체로 감소했으나,

「부당청구액」은 △2010년 547억4,300만원, △2011년 1,240억1,800만원, △2012년 1,239억3,200만원 △2013년 2,764억2,900만원, △2014년 4,487억7,500만원, △2015년 상반기에만 2,292억5,8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14년 기준 4년 새 8.2배가 증가했고, 올해도 현 추세로 진행될 경우 전년의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보면 2012부터 올해 6월까지 부당청구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요양병원(5,925억), △병원(1,893억), △의원(1,803억), △약국(504억), △한의원(224억), △종합병원(204억), △한방병원(171억), △치과의원(53억), △치과병원(3억), △보건기관(1억) 순으로 많았다. 요양병원의 건보료 부당청구가 전체 부당청구의 절반이 넘는 55%에 달했다.

그러나 부당청구 환수는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1.8%에 달했던 부당청구 환수율은 △2011년 54.6%, △2012년 39.7%, △2013년 21.3%, △2014년 14.0%, △2015년 6월 기준 9.4%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도를 넘었다. 부당청구로 인해 건보재정 피해가 심각하다”며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특히 부당청구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유형별 불법행위 적발 건수 및 금액]

2015.6.30.기준(단위 : 건, 백만원)

유형	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약국		한방병원		한의원
연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	104,533	54,743
’11	99,722	124,018
’12	92,449	123,932	6,170	3,194	7,617	9,191	2,554	42,960	48,149	45,273	146	14	6,983	1,223	679	23	14,241	17,407	483	871	5,427	3,776
’13	63,431	276,429	6,924	10,180	8,396	19,671	3,289	168,646	30,431	53,968	77	12	2,770	583	182	46	8,951	14,134	563	3,099	1,848	6,088
’14	70,028	448,775	6,737	6,000	6,042	115,497	3,214	237,261	34,749	52,137	169	276	6,057	2,325	764	31	5,305	14,812	861	12,872	6,130	7,564
’15	14,078	229,258	2,137	1,080	1,763	44,943	847	143,647	4,897	28,924	23	4	781	1,227	121	2	2,641	4,112	175	268	693	5,051
	444,241	1,257,155	21,968	20,454	23,818	189,302	9,904	592,514	118,226	180,302	415	306	16,591	5,358	1,746	102	31,138	50,465	2,082	17,110	14,098	22,479

※‘10,~’11년은 총 건수 및 금액만 기재함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환수액 및 미징수액, 비율]

2015.6.30.기준 (단위：백만원, %)

연도	최초징수결정 금액(a)	징수대상 금액 (b)	징수 금액 (c)	미징수 금액 (d=b-c)	징수율 (e=c/b)
‘10	54,743	42,094	34,442	7,652	81.8
‘11	124,018	107,058	58,459	48,599	54.6
12	123,932	107,182	42,544	64,638	39.7
‘13	276,429	164,190	35,044	129,146	21.3
‘14	448,775	372,220	52,197	320,023	14.0
‘15.6.	229,258	226,699	21,402	205,297	9.4
	1,257,155	1,019,443	244,088	775,355

※ 징수대상 금액(b)은 소송 등으로 환수결정 취소 및 처분 변경이 반영된 것임

최근 5년간 전체 징수 대상 금액 1조 2,571억 중 소송 등으로 인해 징수 결정된 금액 1조 194억 중 실제 징수된 액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