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15.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성북을
문의 비서관 이경선 010-9066-3669

19대 국회 ‘의결’ 기준 재정지출액

의원입법, 197건 4조1천억 필요

정부입법 75건 39조5천억 필요

지출비용, 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10배 높아!

입법의 재정부담 증가 판단

‘발의건수’ 아닌 ‘의결건수’ 기준으로 삼아야

페이고 도입 강조 이면,

국회 견제하고 의원입법 통제하려는

재계 입장 대변 의도 아닌지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장관겸부총리 최경환)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인 의원입법에 페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기획재정부와 박근혜대통령의 주장이 기초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4선)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 8월말 현재까지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발의건수는 대폭 늘었을지 몰라도,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입법에 비해 정부입법이 10배나 많은 재정지출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의결된 의원입법 건수는 18대 국회에서 235건이고 소요비용은 64조9천억원으로 합계되었으며, 19대 국회에 들어서 197건으로 줄었고 소요비용은 4조1천억원으로 16분의1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반면, 18대 국회 임기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입법안은 158건으로 소요비용이 24조1천억원이었던 반면, 박근혜정부 임기와 겹치는 19대 국회에 들어서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입법안은 75건인데 소요비용은 3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더군다나 의원입법 대부분이 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의원입법에 의해 발생하는 재정부담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4조1천억원의 5분의1로 줄어든다. 이 정도의 신규법률 제개정에 따른 비용부담은 경제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규모 확대 추이에 비추어 그다지 크게 부담이 되는 상수는 아니다.

또 정부입법이 의원입법과 함께 위원회안이나 대안으로 처리된 경우, 정부입법안의 소요비용이 의원입법 소요비용으로 흡수되는 결과가 되므로 정부입법 소요비용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정부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부처가 정부입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발의시킨 청부입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 법안 중 상당수는 본래 정부입법이므로 순수하게 의원입법에 의해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더욱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대 국회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킨 주원인은 의원입법(4조1천억)이 아니라 정부입법(39조5천억)이라는 것이 확연히 확인된다.

신계륜 의원은 “법 시행에 따라 부담할 비용과 이를 충당할 방안을 제시하자는 취지의 페이고 제도 도입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19대 국회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은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이라며 “경제진작 실패와 재정관리 실패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추가경정 등 재정지출 확대 효과 미흡 등을 국회와 의원입법 특히 야당의 포퓰리즘식 입법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은 또 “법안의 가결률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어떤 정해진 룰이나 예측가능성은 없지만, 국회는 집단지성이 있고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매우 큰 법안을 무작정 통과시키지는 않는다”며 “의원입법이 마치 터무니없고 무분별하게 통과되어 국가재정을 좀먹고 있다는 반의회적 사고방식도 문제”이거니와 “정확한 데이터와 사전 충분한 분석조사도 없이 막연한 추정과 발의량만을 기준으로  의원입법을 비판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페이고 제도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재정건전화 때문이 아니라, 의원입법에 의해 기업규제가 느는 것을 막으려는 재계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페이고를 강조하는 이유가 재정건정성 프레임을 활용해, 의회와 야당이 재정건정성에 무책임한 세력인냥 대립구도를 형성해 공약이행의 면피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년 여간 여러 건의 국회 업무보고 자료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페이고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적시해왔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여러 차례 페이고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문해 온 바 있다. ♣

※ 첨부파일 참조

예산정책처와 신계륜의원실 공동 국회 의결법안 전수조사

19국회 지출비용추계 결과

2015.9.9. 자료제공 신계륜 의원실

▢ 제 19대 국회 의결법안 비용추계 현황 (2012.5.30. ～ 2015.8.27.)

입법주체		추계자	건 수	추계액(억원)
의원입법	의원 입법	의 원	145	25,081.9
		예산정책처	43	6,925.7
	소 계		188	32,007.6
	위원회 제안	예산정책처	9	9,622.1
정부입법		정 부	75	394,972.7
합 계			272	436,602.4

※ 법안비용추계액은 대체로 향후 5년간 소요예상액을 합계한 수치이므로 연간 소요액은 추계액의 5분의 1로 나누어 판단해야함.

그렇다면 의결된 의원입법에 의한 연간 재정부담 규모는 5분의1로 더욱 즐어든다고 볼 수 있음.

※ 법안이 재정이 소요되거나 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 표기함.

※ 법안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기준임. 법안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로 대체된 법안은 제외.

미첨부사유서로 대체되는 이유는 법안의 성격이 선언적 권고적이서 기술적 추계가 어렵고 예산반영여부가 정부재량에 맡겨지는 경우이고,

또 연간 소요액이 10억원 미만(예컨대 100만원 등) 또는 한시적으로 30억 미만인 경우임.

법안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로 대체된 법안들(특히 의원입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재정부담을 발생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총소요액은 크지 않으며,

정부 예산편성시 정부 재량으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함. 즉 재정건전성을 헤치는 절대변수가 아님.

(예컨대, 법안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 근거로 발의된 의원입법이 1000건 통과됐다고 치더라도 한 법안당 맥시멈 10억씩 든다 치더라도, 총액수는 1조원이므로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