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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9. 18 (금)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P. 010-5378-0820 Tel. 02-784-3051~3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층간소음 배상 무용지물, 측정기관 전국에 2곳 뿐

- 층간소음 배상 기준만 나들고, 측정기관 육성 안해 -

□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14년 2월부터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으나, 정작 배상기준 증명을 위한 측정기관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음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분쟁의 유형을 보면 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이르고,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관련 상담이 연간 4천 건에 이르고 있는데, 정작 중앙환경분쟁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최근 2년 간 7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14년 이후 층간소음 사건 처리 및 배상 내역>

구분	합 계	2014	2015.7월
합계	75	47	28
배상	2	2
기각	14	3	11
중단(알선)	9	4	5
합의(알선, 조정)	4	1	3
철회(합의철회포함)	46	37	9
배상액(천원)	7,636	7,636
비 고		전년 이월 21건	전년 이월 11건

□ 문제는 분쟁위에 쟁위에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측정결과를 첨부해야 하지만, 현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측정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국민은 거의 없다는 점

□ 분쟁위가 인정하고 있는 소음 측정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소음진동기술사회, 기타 대학 연구소 등임. 하지만 조사결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 측정을 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 한 곳 뿐이고,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는 현재 소음 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으며, 「나노빅엔지니어링」 이라는 업체에서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측정비용이 작게는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의 문제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상담건수가 4천 건에 이르고, 무료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나, 분쟁위는 이웃사이센터의 현장소음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웃사이센터 현장진단서비스 처리현황>

구분		현장진단서비스 처리현황
		계	전화상담		현장방문진단
			접수취소	갈등해결	갈등해결	미해결 (조정 중)
계		10,871	3,025	2,998	3,913	935
연도별	2012년(3~12월)	728	254	97	377	0
	2013년(1~12월)	2,620	713	683	1,224	0
	2014년(1~12월)	4,617	1,410	1,379	1,560	268
	2015년(1~7월)	2,906	648	839	752	667

□ 한정애 의원은 “신청인이 분쟁위에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측정결과를 첨부해야 하지만, 현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측정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높은데, 일반 국민 중에 몇 사람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분쟁위는 일반국민들이 좀 더 쉽고 부담없이 층간소음 피해로부터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사이센터의 측정자료를 분쟁위 측정 산정기준 자료에 포함시키고 기타 행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촉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