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통령 동생 협박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

-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도 대통령기록물 유출 관여?

- 조응천 위증혐의 기소하지 못한다면 김기춘, 홍경식 조사해야

<현 황 및 문제점>

□ 재판 출두전 박지만에게 위증 협박 한 검찰

◯ 언론보도(동아일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이 서울 홍대 근처에서 해물 식당을 운영하는 조응천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찾은 자리에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인 7월20일, 한 검찰 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진술 내용에 따라 박 회장도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면서 "이는 사실상 협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함.

◯ 지난 7월21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지만은, 당시 증언 말미에 "이 사건에 대한 소회를 담았다"며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했음.

- 박지만은 진술서에서 "조 전 비서관이 자기 직무에 따라 일을 했을 뿐인데, 왜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선처를 호소

◯ 또한 박지만은 7월 21일 별도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함.

- 증언 하루 전날 검찰 관계자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으로, 진술서에서 "검찰 관계자가 '박 회장의 비서였던 전모 씨도 검찰 조사 때와 다른 증언을 해서 위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박 회장도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진술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함.

- "다음날 재판 출석 예정인 증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호소하였음.

□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 작성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 8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법정 진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자신이 박지만 부부를 관리했다는 주장

- 이날 조응천 전 비서관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설이 시중에 나돌자 김기춘 실장이 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 첩보가 입수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렇게 만든 정윤회 문건을 지난해 1월 김 실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함.

- 조응천 전 비서관은 또 “2014년 5월 세계일보로 청와대 문건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고 그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얘기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길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면서 “그래 놓고는 나중에 나한테 국기문란사범이라고 청와대가 뒤집어씌웠다”고 진술함.

◯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박지만 회장 부부가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길래 구두경고를 했지만 이를 듣지 않아 그런 인물들의 세간 평판을 간략히 적은 쪽지를 박 회장 측에 건네 경고를 하고 전화로 고함을 지르고 끊었다”고 진술

- 조응천 전 비서관은  “이런 내용을 청와대 근무 시 윗분과 회식 때 얘기했더니 그때는 ‘잘했다’고 나를 칭찬했는데 지금은 공무상비밀누설이라고 기소해 황당하다”고 진술함

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

9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음.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조응천 전 비서관은 만든 문건을 홍경식 전 민정수석과 김 전 실장에게 각각 한 부씩 보고했고,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 내용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함.

<질 의>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에게 의증시 처벌가능하다고 전화를 건 관련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대통령의 동생에게 이러한 전화를 걸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서울중앙지검 사건 중 참고인과 증인의 출석 하루전 1항과 같은 사유로 통화를 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3. 박지만씨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이러한 행태를 엄연한 협박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박지만씨의 이러한 진술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지난 7월 21일 박지만씨의 법원진술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일명 정윤회와 십상시문건과 박지만씨의 동향관련 문건 등 청와대기록물을 박지만씨에게 전달하기 앞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비서실장의 지시 또는 내락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 이에따라 대통령기록물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만약 조응천 전 비서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면 조응천 전 비서관을 위증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