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제5정경위원장 인천 남동을
	2015. 09. 02(수 )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다문화가정 학생 82,536명,

전체학생 6,137,374명의 1.4%

- 다문화가정 학생 급증, 지난해보다 21.7% 증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처음으로 전체 학생의 2% 넘어

다문화 학생은 급증, 다문화 교육 사업 예산은 작년 대비 37% 줄어

베트남 17,247명(20.9%), 중국 17,182명(20.8%), 일본 13,153명(15.9%)순

◯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전체 학령인구는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15년 올해 최초로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비율이 2%를 넘었다.

◯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제5정경위원장/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이 2일(수),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4.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82,536명으로 전체 학생 6,137,374명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4천730명(21.7%)이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3년 55,780명, 전체 학생의 0.86%, 2014년 67,806명 전체 학생의 1.07%, 2015년 82,536명 전체 학생의 1.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학제별 다문화학생 수는 전년 대비 초등학교 11,937명(24.8%), 중학교 1,321명(10.6%), 고등학교는 1,412명(21.0%), 각종학교는 60명(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2.2%, 중학교 0.9%, 고등학교 0.5%로 전년 대비 각각 0.4%p, 0.2%p, 0.1%p 증가하였다.

○  유형별로는 국내출생이 68,099명(82.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외국인가정 8,176명(9.9%), 중도입국 6,261명(7.6%) 순이고, 이 중 외국인가정 학생 수는 지난해 4,706명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7,247명으로 지난해 보다 4.4% 높아져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의 20.9%을 차지했으며, 중국이 17,182명으로 20.8%, 일본 13,153명으로 15.9%, 필리핀 11,103명 13.5%, 중국(한국계) 10,773명 13.1% 순으로 나타났다

◌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달리 다문화 교육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율이 가장 큰 사업은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47%)이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지원(-44%)․다문화 중점학교 운영(-42%)․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37%)․교원역량제고(-35%) 사업이 그 뒤를 이었다.

◯ 윤관석 의원은“출산율 저하로 인해 전체 학령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지원 및 진학, 진로 상담, 학업 후 취업지원 등 교육당국의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윤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지방재정악화로 늘어났던 다문화 교육 사업 예산마저 다시 줄었다”며“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다문화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학생 수 증가 추이

(단위 : 명)

연도 인원수	2013	2014	2015
다문화 학생 수(A)	55,780	67,806	82,536
전체 학생 수(B)	6,529,196	6,333,617	6,137,374
다문화학생 비율 (A/B*100)	0.86%	1.07%	1.4%

※ 출처 : 교육 통계(‘15.4.1)

□ 다문화가정 유형별 학생수 현황(2015. 4월)

*다문화가정학생=국제결혼가정학생(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가정학생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2015	국내출생	68,099	50,191	11,054	6,688	166
	중도입국	6,261	3,965	1,389	723	184
	외국인가정	8,176	6,006	1,384	735	51
	소계	82,536	60,162	13,827	8,146	401
2014	국내출생	57,498	41,546	10,316	5,562	74
	중도입국	5,602	3,262	1,386	750	204
	외국인가정	4,706	3,417	804	422	63
	소계	67,806	48,225	12,506	6,734	341
2013	국내출생	45,814	32,823	9,162	3,793	36
	중도입국	4,922	3,006	1,143	565	208
	외국인가정	5,044	3,531	975	500	38
	소계	55,780	39,360	11,280	4,858	282

※ 출처 : 교육 통계(‘15.4.1)

□ 최근 3년간 다문화 교육 사업 현황

연번	사업 명		사업 개요	2013년	2014년	2015년
1	다문화유치원 운영		유치원 단계부터 조기 개입하여 언어 및 기초학습 등을 지원	-	-	210
2	편입학 시스템 정착 지원		다문화 학생의 편·입학 절차가 원활히 작동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필요 자료 등을 개발·지원 및 관계자 역량 강화	780	300	-
3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중도입국학생 등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1,960	2,340	2,880
4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다문화학생의 생활 한국어 및 학습 한국어 습득을 위해 한국어(KSL) 교육을 지원	180	170	240
5	이중언어 재능 등 진로교육 강화	이중언어 교육 지원	다문화 학생의 부모 모국어 능력 개발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690	460	130
		직업교육 지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다문화 학생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120	300	300
		글로벌 브릿지 사업	다문화가정 학생의 잠재 능력을 적극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별프로그램 제공	540	640	880
		대학생 멘토링 지원	-	200	170	-
6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13년의 경우는 글로벌선도학교로 운영)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실시	1,910	1,300	750
7	교원역량제고		다문화학생 인식·이해 제고 및 다문화 학생 지도와 관련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실시	500	510	330
8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 취학 전 상담 등 실시,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730	356	200
9	연구학교 운영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비․중점학교의 우수 운영모델과 교육자료 개발․확산	390	424	420
10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지역 맞춤형 다문화 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시범 운영	-	1,000	-
11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한 통계 관리, 우수사례 발굴, 컨설팅 지원 실시	-	1,030	660
특별교부금 합계				8,000	9,000	7,000
1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		대학생이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기초학력 향상 등을 지원하고, 참여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원	7,000	13,500	7,200
일반회계 합계				7,000	13,500	7,200
1	교․사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	240	-	-
2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지원		-	300	-	-
복권기금 합계				540	-	-
다문화 교육 관련 예산 합계				15,540	22,500	14,200

※ 출처 : 다문화교육지원팀

□ 다문화학생 부모의 출신 국적

(단위: 명, %)
국가	다문화학생수	비율
계	82,536	100.0
베트남	17,247	20.9
중국	17,182	20.8
일본	13,153	15.9
필리핀	11,103	13.5
중국(한국계)	10,773	13.1
기타	13,078	15.8
주 : 기타에는 태국, 몽골, 러시아, 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이 포함됨

(단위: 명, %)

	부 모 출 신 국별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중국(한국계)	기타	계
2014	11,218 (16.5)	13,990 (20.6)	13,225 (19.5)	9,695 (14.3)	9,340 (13.8)	10,338 (15.3)	67,806 (100)
2015	17,247 (20.9)	17,182 (20.8)	13,153 (15.9)	11,103 (13.5)	10,773 (13.1)	13,078 (15.8)	82,536 (100)

※ 출처 : 교육 통계(‘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