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43 2015. 9. 15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장군출신 장관의 안전신문고 설치작전!! 취소했다던 앱 설치 인증샷 제출 받아 설치는 70만건, 설치했다 보고한 공무원은 60만명(?) 현장 점검 나가 개인 PC, 핸드폰에 앱 깔려 있는지도 확인

지난 7월 ‘안전신문고 강제 설치 후 인증샷 제출’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안전처가 이보다 더한 ‘갑’ 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신문고 홍보실적 현황’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논란을 빚었던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인증샷 설치보고’가 안전처의 취소 방침과는 다르게 실제 실적 보고로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처는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안전신문고 활용도를 높일 것’에 대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부처 내에 파견 공무원까지 받아가며 TF를 꾸리고 전 부처 및 시도 지자체 전부에게 수차례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공문을 수신한 기관에서는 매주 홍보실적 및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실적을 안전처로 보고하였고, 안전처는 이를 일별 집계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실제 각 기관에서는 각종 고지서를 비롯해 반상회보, 홈페이지, 전단지, 포스터 등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해 안전신문고를 홍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전처 공무원으로 17개반 94명을 편성하여 전국 지자체에 보내 안전신문고 봉보 현황 및 앱 설치 회원 가입을 점검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인 PC나 핸드폰에 실제 회원 가입을 하거나 어플을 깔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안전관련 공공기관 및 국민안전처 산하기관 등 안전처가 소위 ‘갑’질 할 수 있는 기관들에는 해당 기관의 공익광고시 안전신문고 홍보 내용을 삽입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안전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관 협회에는 천만원이 넘는 상품권 등 현물을 이벤트 협찬비용으로 물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안전신문고 설치 후 앱으로 신고하는 학생들에게 봉사시간 인정 처리를 해 준 사례가 총 386명 896시간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설치를 강요하고 홍보를 진행한 결과는 어땠을까?

현재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60여만명이 다운 받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산하기관 및 일부 부처, 지자체 등의 보고가 누락된 수치여서 최종 확인 결과는 더 늘어날 것이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약 70여만건이 실제 다운된 것을 고려하면 실적보고가 과장되었거나 역으로 공무원들을 심각하게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국민안전처에서 제출한 안전신문고 앱 설치 실적 현황>

2015.5월말~6월초 기준

기관명	앱 가입인원	기관명	앱 가입인원	기관명	앱 가입인원
국민안전처	9,586	산업부	1,016	외교부	852
해수부	5,153	농식품부	3,064	경찰청	100,835
행복청	162	통계청	3,026	교육부	70,118
병무청	1,702	방통위	213	국세청	16,002
법 무 부	12,666	국 토 부	4,315	권익위	418
문 체 부	726	방사청	1,451	금융위	226
공정위	523	법제처	187	농진청	1,547
중기청	3,115	식약처	2,074	조달청	820
복지부	2,983	기상청	1,238	행자부	2,162
원안위	133	산림청	2,090	특허청	1,268
여가부	1,000	보훈처	1,173	검찰청	7,707
국방부	909	서울	19,816	광주	5,541
기재부	611	부산	14,587	제주	5,098
세만금	70	전남	21,888	충남	16,940
경기	139,000	충북	12,358	강원	18,173
경북	23,297	산하기관	57,914

※ 안전처에 제출 자료 바탕으로 박남춘 의원실 재구성. 부처 및 지자체, 산하기관 상당수 제외되어 있음

한편 국민안전처는 박남춘 의원실의 위 자료 제출에 대해  “실적 보고 공문을 각 기관으로 발송했으나 취합하여 정리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으나, 박남춘 의원실에서 시도 지자체 및 일부 부처, 산하기관 등을 통해 확인된 자료를 내놓자 국감 전 날 밤 늦게 부랴부랴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정책확산을 위해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렇게 강제적으로 실적 보고를 요구하며 결과를 부풀리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장관이 소통과 협력의 리더쉽을 통해 국민안전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윤지훈 보좌관 010-9032-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