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8.(목)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송경하비서
제 목	긴급재난문자, 0시~5시까지 111회나 발송돼 - 순간 망 부하량 2배 증가, 비상시 통신대란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도중에도 격렬하게 사이렌 소리를 울려대던 긴급재난문자가 비상시 통신대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긴급재난문자 발송시 이동통신기지국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통사의 망신호 처리수준은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25~30%에 불과하나, 재난문자 발송시에는 순간 부하량이 2배 증가해 60% 수준이었다.

[ 이동통신사 3사의 교환기 부하수준 ]
(단위: %)
구분	SKT	KT	LGU+
평상시	25~30	25~30	25~30
재난문자발송시	60	60	60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3사

국민안전처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SMS)가 아닌 CBS(셀브로드캐스팅 서비스)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 CBS 방식은 각 통신사의 서버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고 사업자는 교환기,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단말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구조다.

긴급재난문자, 밀집지역에서는 사태 악화시킬 수도

긴급문자가 발송되면 특정구역에 동시 다발적인 재난문자를 발송하면 대기상태에 있던 이용자들의 단말이 활성화되면서 페이스북, 구글메일등 스마트폰 앱이 동시다발적으로 망에 접속해 망부하가 급증하게 되어 기지국 및 교환기 부하가 증가하게 된다.

< 긴급재난문자 발송 흐름>

즉, 연말연시나 콘서트,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혼잡이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망운용의 부담이 몇 배로 증가할 수 있다. 정부에서 남발한 재난문자가 통신망의 안전한 운용을 방해하고 망장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하철역 같은 통신밀집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통신사용이 급증하게 되는데 긴급재난문자까지 겹치면 통신장애가 발생해 사태를 매우 악화시킬 수 있다.

긴급하지 않은 긴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시스템구축에만 8.2억원을 사용했고, 매년 4천만 원가량의 유지보수비가 꾸준히 투입되고 있다.

긴급재난문자는 2013년이후 총 822회 발송되었는데 발송된 시간대를 살펴보면 밤12시~새벽 5시 사이에 발송된 문자가 111회나 차지했다. 새벽에 굉음으로 국민의 단잠을 깨웠던 긴급재난문자의 내용은 대부분 안개주의 등을 알리는 기상안내문자에 불과했다.

발송 건수는 소방방재청이 담당하던 2014년 1월~8월말까지 213회 발송된 것에 비해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2015년에는 동기간 대비 278회가 발송되는 등 훨씬 증가했다.

재난문자 내용 역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 많았다. 가령 “메르스 예방을 위해 손을 잘 씻어라”, "폭염 특보가 발령 중이니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놀이 안전에 주의하라."등의 내용이었다. 그나마 지역별로 유용한 기상상황을 보낸 소방방재청과 달리 국민안전처에서는 메르스 예방수칙, 폭염 안내 등 일반적인 내용으로 긴급재난문자의 필요성에 의문만 키웠다.

< 긴급재난문자 주요 사례>

	발송일	지역	내용
소방 방재청	‘14.7.19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소방방재청] 19일 05:30 영산강 지석천유역 홍수주의보 발령 하천범람 등 피해우려 피해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10.11	남해서부	[소방방재청] 11일14시 남해서부먼바다 풍랑경보 어선은 출항을 금지하고 출어선은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안전처	‘15.6.6	대구광역시	[국민안전처] ◇ 메르스 예방수칙 1.자주 손 씻기 2.기침·재채기시 입과 코 가리기 3.발열·호흡기 증상자 접촉 피하기 등|
	`15.8.7	경기도	[국민안전처] 8.7 경기도 폭염특보 지속 발령중! 가급적 야외활동 및 농사일 자제 물놀이 안전주의 등 건강에 유의하세요.

한편, 긴급재난문자조차 받지 못한 국민들도 있다. CBS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3세대 휴대전화 이용자 1,350만 명은 문자를 받지 못한다. 4세대 휴대폰도 2013년 이전 출시된 삼성 갤럭시 노트1과 2, LG옵티머스 뷰 이용자 등은 긴급재난문자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수신이 불가능하다.

국민안전처는 3세대 구형 휴대전화 사용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굳이 기술 개발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고 '안전디딤돌' 앱을 이용하면 긴급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전디딤돌앱은 8월 현재 155만 다운로드에 그쳐 대안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들은 사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회적 소외계층과 고령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송호창 의원은 “위기순간에 국민생명을 구해야 할 긴급재난문자가 뒷북행정, 전시행정으로 불쾌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비상상황 발생시 통신대란을 가져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긴급재난문자가 남발 되지 않도록 내용, 발송기준, 방법 등 전반적인 발송시스템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송의원은 “국가의 통신망을 관리하는 미래부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재난문자의 안정성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