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5. 10. 5.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100.or.kr 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백 재 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T. 02)784-6396

[2015. 10. 5. 산업위 R&D·무역 국정감사 질의 요지]

1	어이없는 산업기술시험원, 성희롱 가해자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과정’ 이수라니!
2	시험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이‘글로벌 기술정보 사업’을? 국정원 개입 의혹에 관리감독도 엉망
3	공공기관 보유기술 17.2%만 기술 이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정보 공개 의무 이행 위해 산업기술진흥원이 노력해야
4	산업기술진흥원 방만 경영 재차 지적... 2009~2013 5년간 연차수당 5억 8천만 원 초과 지급에 ‘13년에는 성과급 10억 7천만 원 부당 지급!
5	산업기술시험원·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으로 지난 5년간 부담금 3억 6천만 원 납부
6	로봇산업진흥원, 5년간 국고지원 총 1,495억인데 사회공헌사업은 겨우 490만원
7	코트라, 우리 수출업체에 해외 신용불량 바이어와 거래 주선
8	코트라, 쓰지도 않을 갤럭시탭 500대 산 사연은?
9	사우디 메르스 최근 폭증세, 천여명 우리 주재원 안전 위협 대책 필요
10	코트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될 알짜 전시회를 민간단체에 매각한다니
11	무역보험공사,도 넘은 기강 해이 천태만상 밝혀져
12	민원인에 ‘갑질’하는 공공 신용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같은 부서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예방교육’ 받으라니 ‘예방교육 강사양성 과정’ 이수하고

KTL은 알고도 징계처분 이행으로 처리해!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감봉6월과 성희롱 예방교육 10시간 이수의 처분을 내렸지만, 막상 가해자가 이수한 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아닌 엉뚱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 과정’인 것으로 밝혀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가해자의 징계내용 이행 확인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KTL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신고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진술서 및 문답서 등을 토대로 감사결과와 징계종류를 확정하였다.

◎ 피해자 진술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넥타이를 매달라”, “네가 내 오피스 와이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수차례 해 왔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해자는 지루성 두피염과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졌고, 결국 2달도 채 근무하지도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과정에서 가해자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식으로 변명했으며, 넥타이를 매달라고 한 건에 대해서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피해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고 결국 퇴사까지 했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으로 보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보여줬다.

◎ 한편, 백재현 의원은 KTL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KTL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인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감봉6월과 성희롱 예방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두 가지로 결정되었는데, 징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원실의 확인과정에서 가해자가 실제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했는지, 어떠한 교육을 이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KTL이 제출한 자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포함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가해자 김 모씨는 추가적으로 외부 교육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총 4회 12시간에 걸쳐 성희롱예방강사양성교육을 이수’했다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자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출

◎ 이에 백재현 의원실에서 교육이 실시된 해당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화를 걸어 첫째, 해당 과정을 성희롱 가해자의 재발 방지 교육의 일환으로 듣기도 하는지, 둘째, 해당 과정이 성희롱 예방 조치로 적절한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센터 담당자의 대답은 “이 과정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지 재발 방지교육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총 12시간의 교육과정 중 인권과 성희롱에 대한 교육 6시간은 몰라도 나머지 6시간은 강사로서의 교수법 관련이므로 예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런 사람(성희롱 가해자)인줄 알았더라면 등록을 거부했을 것이다”라고까지 답변을 했다.

◎ 교육을 실시한 센터에 확인한 후 다시 KTL에 전화해 이러한 교육 과정인줄 몰랐는지 그리고 징계 관련하여 그 내용을 점검하는 절차는 없냐고 물으니,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내용에 대해 점검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징계의결에 따른 교육완료 보고’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9월 22일 이뤄진 내부결재 자료에서 KTL은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에 대한 실시결과가 ‘성희롱 예방 강사양성교육’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이는 KTL이 징계처분대상자에 대해 그 실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교육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시행만 하면 됐다 식으로 안이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여,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내용 이행 확인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 사내 윤리 정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낳게 했다.

◎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성희롱 가해자가 받아야 할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만, 내부 보고 절차에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완료 처리했다는 점은 KTL 기관 전체의 윤리관이 의심스러울 정도이다”고 지적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니 조사는 하고 징계처분은 우선 내렸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해당 과정 내에 성희롱 예방을 위한 부분이 있었다고 쳐도 이는 6시간에 불과하여, 인사위원회의 당초 처분인 ‘10시간 이상 이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한국산업시험기술원장은 본 사건 가해자가 징계처분 내용을 충분히 이수하도록 다시 조치 및 점검하고, 향후 징계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기 바라며,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만들어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직장 내에서는 가해자와의 업무적 관계, 직장과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해 유사한 피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은 더욱 철저한 윤리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험기관인 KTL이 ‘글로벌 기술정보 사업‘을?

국정원 개입 의혹에 관리감독도 엉망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글로벌 기술정보 사업’이 국정원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각종 의문점은 물론이고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맞춤식 글로벌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이하 ‘글로벌 기술정보 사업’)은 해외 시장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제품 기획단계부터 판매(수출)단계까지 수요 맞춤형 기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약 6개월(’14.7.16~‘15.1.12)간 실시된 사업임. 입찰 지연으로 6개월간 총 8억 9천900만원에 낙찰되었고, 현재까지 약 2억 7천여만 원의 선급금이 지급되었다 계약 해제된 상태임.

◎ 올해 1월 KTL에 제출된 총 2,015페이지짜리 최종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용역보고서에는 ‘첩보수집 대상지역’, ‘분석요원 임무부여’, ‘정보요원별 평가체계’ 등 국정원 조직체계를 연상시키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석연치 않은 업체 선정은 물론이고, 절차상 미비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개 업체 단독 제안에 의한 기술평가 종합결과를 보면 선정된 업체는 당초에 해당 사업을 수행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남. KTL 소속 5명의 평가위원에 의해 진행된 평가를 보면, 그린미디어는 평가위원 5명 모두에게 ‘관련분야 수행실적’ 항목 0점을 받았는데, 실제로 해당 업체는 이번 용역과 유사한 용역 실적 목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됨

한편, 이번 용역에서 그린미디어가 KTL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KTL이 제시한 과업지시서에는 투입인력 관련하여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용역보고서는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용역 참여자 및 보안각서 서명에 있어 ① 제안서 제출 당시 참여하기로 했던 인력이 상당수 바뀌었고 ② 개별로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보안각서 서명도 다른 사람에 의해 임의로 서명하여 제출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KTL 내부 5명의 평가위원은 해당 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과정에서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항목에 20점 만점에 19.6점을 주었음.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엉터리로 평가했거나, 아니면 이미 정해진 각본 속에서 요식행위로 평가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최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는 ‘해외 공식 네트워크 구축전략’이라는 부분에서 향후 다양한 정보수집 및 정보협력 채널로 코이카, 코트라, 월드비젼 등의 해외봉사단체는 물론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국자유총연맹까지 제시하었고, ‘해외 유관기관 간 정보협력’이라는 부분에서는 국정원 해외네트워크와 연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세계 268개국의 수출 관련 정보를 1만 2천개 중소기업에 실시한 제공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사업이 기업정보 수집에 왜 국정원과 민주평통, 자유총연맹까지 참여해야 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음.

설사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정원 업무 특성상 KTL의 의사대로 업무를 연계하고 협조할 수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미 양측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기 충분함.

◎ KTL은 경향신문의 보도가 여러 차례 이어지고, 증인채택 등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 확정된 9월 9일에서야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당초 과업지시서 대비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완 요청을 했으나 여전히 완성도가 미흡하고 향후에도 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없다’, ‘참여하지 않은 인력이 허위 등록하였고, 참여 인력의 보안각서 다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와 이자를 포함한 선급금에 대한 전액 반환을 청구하였음.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L이 발주한 본 사업의 용역 입찰 과정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업을 수주한 그린미디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0월 2일 밝혔음. 경찰은 용역 수행 업체인 그린미디어가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또한, KTL이 제출한 본 사업 ‘과업지시서’ 16쪽에 의하면,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험원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KTL이 내부적으로 진행한 ‘용역 평가 회의’에서도 ‘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완요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체보상금 청구 등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음.

자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제출

◎ 백재현 의원은 “KTL은 이미 지급한 비용에 대한 회수를 시도하지 않다가 주간경향의 보도가 있고 나서야 지난 9월 9일자로 ㈜그린미디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용역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지급한 선급금 2억 7천여만 원에 대해서도 전액 반환을 청구했다”고 뒤늦은 조치를 지적하며, “선급금 반환은 물론, 본 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 결과물을 평가하는데 투입된 KTL 인력의 시간적 손실, 그리고 보완요구가 계속 발생함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백 의원은 “이번 ‘글로벌 기술정보 사업’은 국가정보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들기에 충분한 의혹투성이 사업으로, 이미 많은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결과조차 믿지 못할 많은 강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고, KTL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삼아 조직 전반을 일신하여 시험검사라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보유기술 17.2%만 기술 이전!

애써 개발한 기술 10건 중 8건은 사업화 안 되고 낮잠만

▣ 공공기관이 보유한 24만 8,247건의 기술 중 4만 2,794건만 기술 이전(‘13년 말 기준, 누적)

▣ 기술이전 이후에도 절반 넘는 53.2%는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 현황 관리 안 돼

▣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 공개 의무, 전체 기관 중 4.8%만 모든 보유기술 공개(‘13년 기준)

◎ 대학, 공공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이 미흡해 대부분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기술이전 이후에도 절반 넘는 비율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공공기관이 보유한 24만 8,247건의 기술 중 4만 2,794건만 기술 이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적 기술이전율이 17.2%에 불과한 것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10건 중 8건은 개발해 놓고도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

		공공연구소	대학	전체
당해연도 기술이전율	2009년	31.2%	16.6%	22.7%
	2010년	38.1%	13.8%	23.1%
	2011년	39.6%	16.4%	26.0%
	2012년	34.9%	19.5%	27.1%
	2013년	43.0%	20.3%	31.2%
누적 기술이전율	2009년	33.3%	17.4%	25.9%
	2010년	31.7%	20.3%	26.8%
	2011년	28.6%	19.1%	24.6%
	2012년	18.4%	18.9%	18.6%
	2013년	18.3%	15.3%	17.2%

자료: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누적 보유기술건수는 24만 8,247건으로 ‘12년의 19만 280건 대비 30.5%가 증가했으며, ’13년도 신규확보 기술건수는 ‘12년의 2만 4,661건 대비 2.4% 감소한 2만 4,057건이었다.

연도별 누적/신규 기술보유 현황

(단위: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적기술보유	전체	55,758	66,720	73,967	87,367	116,439	190,280	248,247
	평균	293.5	274.6	348.9	373.4	475.3	728.2	912.7
신규확보기술건수	전체	12,675	14,470	15,247	18,439	19,995	24,661	24,057
	평균	70.4	59.8	80.7	88.2	81.3	94.9	88.4

자료: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약 기간이나 기술료 지급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술이전 계약 중, 이전된 기술의 10.3%는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았고, 42.9%는 기술의 활용이나 사업화 현황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된 기술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이전 이후 기술사업화 성과 관리 현황

구분	합계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공정개선에 활용되어 수익(매출) 발생	1,165건(15.9%)
활용을 위한 준비 및 진행 단계(시설투자, 추가 연구개발 등)	2,260건(30.9%)
이전된 기술이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음	758건(10.3%)
이전된 기술의 활용이나 사업화 현황을 알지 못함	3,141건(42.9%)
유효한 기술이전 계약* 건수	7,324건(100.0%)

자료: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현재 계약 기간이나 기술료 지급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술이전 계약

◎ 한편,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7조(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에 따라 개발된 기술정보를 국가기술은행(NTB, National Tech-Bank, www.ntb.kr)에 등록해야 하지만, 현재 등록된 전체 기술은 약 8만 3천여 건으로 전체 보유기술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술은행(NTB)에 등록한 기관은 전체 기관 중 33.8%에 그쳤으며, 모든 보유기술을 NTB에 등록한 기관의 비율은 겨우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공개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NTB 기술정보 등록 여부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등록	5.5	2.1	3.8	4.2	3.6	6.5	4.8
일부 등록	36.8	33.5	38.5	36.5	25.4	27.1	29.0
등록 없음	57.7	64.4	57.7	59.3	71.0	66.4	66.2

자료: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 뿐만 아니라, 2013년 공공연구기관의 약 37.1%만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박람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약 39.0%만이 보유기술을 소개하기 위하여 온라인 뉴스레터, 책자 등을 발간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있는지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 백재현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이 17.2%에 불과하여 80%가 넘는 대부분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잠자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고 충격적이다”라면서, “공공연구기관이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개발 이후 공개의무와 홍보활동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소중한 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기술 공개 의무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재차 지적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방만 경영!

2009~2013년 5년 동안 연차수당 5억 8천만 원 초과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 규정 부적정 등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감사원 감사결과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전말서를 검토한 결과, 진흥원은 연차휴가 근로수당 계산방식에 할증률을 곱해 2009~2013 5년간 총 5억 8천여만원에 달하는 연차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감사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경영관리·주사업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14.11.24부터 5일간 예비조사를 한 후 12월 4일부터 22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3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함.

이번 감사결과 진흥원은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 규정 부적정, 신입직원 채용 부적정, 자산관리 부적정 등 총 9건에 대하는 지적을 받아 기관 운영이 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남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순번	제목	세부사항	조치사항 주문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 규정 부적정	·정당한 연차수당 계산방식에 1.5의 할증률을 곱함	·급여 및 수당 지급규칙 개정
2	신입직원 채용 부적정	·서류전형시 이공계 가산점 부여 부적정 ·추가 합격자 선정 부적정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절차 부적정	·신입직원 채용업무 철저 ·관련자 주의 촉구
3	의원면직 제한 및 퇴직금 감액 규정 미비	·의원면직 제한규정 미비 ·퇴직금 감액 규정 미비	·의원면직 제한사유 명확화 ·면직 제한자 퇴직금 감액 관련 규정 마련
4	사무실무상임대 등 자산관리 부적정	·임대차/전대차 계약 부적정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해지 ·무상임대 계약 해지
5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 부적정	·평가점수 잘못 합산 및 추가 확인 미이행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이 선정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6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관련 사업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부적격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수당 지급 등	·참여제한자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7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현물부담금 산정 및 정산 부적정	·현물부담금 가액 산정 부적정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 출연금 회수 조치 미실시	·부당집행 사업비 청산하고 출연금 회수 ·관련자 주의 촉구
8	기술료 미납 기업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제한 조치 부적정	·기술료 미납기업 참여제한 조치시기 제각각	·기술료 납부 지체기간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시기 명확화
9	산업기술혁신사업 수익금 관리 부적정	·사용할 수 없는 수익금을 반납하지 않고 통장에 보관중	·수익금 약 5억원 국고 반납

자료: 감사원

■ 2009~2013년까지 과다 지급한 연차수당 총 5억 8천여만 원에 달해! 감사원 감사 이후 뒤늦게 개정

◎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 부적정’ 항목으로, 진흥원은 지난해 이번 감사원 감사를 마치자마자인 12월 31일 이를 서둘러 개정함.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하되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진흥원에서는 연차수당을 정당한 연차수당 계산방식(통상임금*1/209*8*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5의 할증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음.

그 결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정당한 연차수당 지급금액 11억 5,905만 3,060원보다 5억 2,952만 9,380원 더 많은 17억 3,858만 2,440원의 연차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차수당 과다지급 내역

자료: 감사원

■ 진흥원, 지난해 10월 7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이미 방만한 경영 지적받은 바 있어! ‘걸려야만 고친다’? 성과급 10억 7천여만 원 부당 지급

◎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 실태’ 감사에서도 ‘승진인사 발령일 소급’, ‘총 인건비 누락으로 인한 경영실적보고서 조작’ 등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받은 바 있음.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 실태 감사 결과(2014.10.7. 발표)

①‘12년 12월 노조와 관계개선을 사유로 ‘승진인사 발령일을 소급’하기로 합의하고, ‘13년 1월 실시한 승진인사 발령일을 ’12년 3월로 소급한 후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9천1백만 원을 소급 지급했고, ‘13년 11월 실시한 승진인사 발령일도 같은 해 3월로 소급하여 인건비 상승분 계 8천5백만 원을 소급 지급함

②‘12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시, ‘12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이 기준인 3.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12년 3월부로 승진인사 발령된 28명에게 지급한 승진소요 인건비 9천백만 원 중 4천9백만 원을 총인건비에서 누락시키고 총인건비를 산정(3.82%)하여 제출.

→제대로 평가할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은 4.195%로 기준을 초과하여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에서 0점을 받아야 하나 해당 지표에서 만점인 4점을 받아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0%)을 받아야 하나, B등급(지급률 60%)를 받게 됨.

자료: 감사원 자료 백재현 의원실 정리

진흥원은 ‘12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시인건비 항목을 일부 조작 작성하여 제출해, 원래 성과급을 못 받는 D등급을 받아야 할 경영평가를 B등급을 받아 2013년도에 10억 6,866만원이라는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바도 있음. 당시 진흥원은 경영실적 평가를 왜곡한 2인에 대해 각각 ‘감봉 6월’과 ‘견책 15일’ 처분을 내렸는데,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조작하여 10억이 넘는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음.

◎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하여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적인 개선을 아래보다는 감사원 감사 등 지적을 통해서만 뒤늦게 규정을 고쳐나가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해진 규정을 따르고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산업기술시험원/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지난 5년간 미이행으로 인한 부담금 3억 6천만 원 납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산업부 소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납부한 부담금이 약 3억 6천만원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산업기술시험원/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장애인의무 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 3%가 적용되지만, 산업부 소관 R&D 관련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TEP) 세 개 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0~2014)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산업기술시험원은 2012년을 제외한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했고,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5년 전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의무고용 미이행시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만 해도 3개 기관 5년간 총 3억 6,283만원 납부!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급의 납부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은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산업기술시험원/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 2015년 미정)간 세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억 6,23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KTL/KIAT/KETEP 연도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원)

연도	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계
2010	39,200,120	2,956,000	12,338,400
2011	23,900,800	10,321,000	18,604,600
2012	-	19,107,000	44,565,650
2013	15,787,720	11,385,370	61,974,000
2014	44,843,100	1,299,800	56,541,300
계	123,731,740	45,069,170	194,023,950	362,824,860

자료: KTL/KIAT/KEIT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특히 세 기관 중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고용부담금 납부가 가장 많았는데,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백재현 의원은 “법률에 있는 고용의무를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이라는 법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로봇산업진흥원 국고지원액 총 1,495억인데

사회공헌사업은 490만원에 불과... 사회공헌 확대해야

◎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사회공헌사업 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회공헌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최근 5년(2011~2015)간 총 1,495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은 것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사회공헌사업에는 겨우 490만원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고지원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①+②)		35,893	29,110	36,811	26,647	21,060
	소 계		4,153	14,054	10,742	4,385
①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	기관운영	-	1,153	1,554	2,741	4,385
	청사건축	-	3,000	12,500	8,001	-
	소 계	35,893	24,957	22,757	15,905	16,675
	기관운영	1,064	-	-	-	-
	청사건축	1,300	-	-	-	-
②지능형 로봇보급 및 확산	통계조사 및 정책개발	400	350	350	305	405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30,979	22,403	19,053	12,500	13,270
	산업기반 확충	2,150	2,204	2,854	2,100	1,900
	로봇창의교육사업	-	-	500	1,000	700
	로봇산업 글로벌화	-	-	-	-	400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출

※ 2015년은 예산기준임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은 ‘11년까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내역사업이었으나, ’12년부터 별도 분리하여 세부사업으로 예산 반영

최근 5년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회공헌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ㅇ 2011년 사회공헌활동 : 300천원

구분	사회공헌활동 내역	일자	내역
지역 아동복지시설 방문	- 지역 내 아동시설 방문	9/9	300천원

ㅇ 2012년 사회공헌활동 : 600천원

구분	사회공헌활동 내역	일자	내역
지역 아동복지시설 방문	- 지역 내 아동시설 방문(해맑은 아이들의 집)	9/25	300천원
	- 지역 내 노인시설 방문(서울대병원 소아병동)	12/24	300천원

ㅇ 2013년 사회공헌활동 : 예산집행 없음

구분	사회공헌활동 내역	일자	내역
지역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방문	- 지역 내 아동시설 방문(희망의집)	05/20	쌀250㎏
	- 지역 내 노인시설 방문(화성양로원)	05/20	쌀250㎏

※집행예산은 별도로 없으며, ‘13년 청사 기공식 중 기증받은 쌀을 재기증함

구분	사회공헌활동 내역	일자	내역
지역 복지시설 방문	- 지역 내 아동시설 방문(희망의집)	01/09	2,000천원
	- 지역 내 아동시설 방문(희망의집)	09/05
	- 지역 내 아동시설 방문(희망의집)	12/23
진도 지역 특산물 구매	- 진도 특산물 임직원 구매 홍보	08/30	-
사랑의 헌혈활동	- 이동헌혈차를 이용한 헌혈 활동	12/16	40% 참여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	임직원 의류 수집 및 기부 진행	12/31	헌옷 전달

ㅇ 2014년 사회공헌활동 : 예산집행 2,000천원

ㅇ 2015년 사회공헌활동 : 2,000천원(자체사업)

- 대구지역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지역 아동시설 방문봉사, 헌혈활동 및 헌혈증 기부 등 예산범위 내 사회공헌활동 진행 중

◎  백재현 의원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최근 5년간 지원받은 국고는 총 1,495억 원에 달한다”면서, “물론 대부분이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로봇산업진흥원 ‘기관운영’에도 올해 약 44억이 지원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것에 비해 사회공헌사업 실적은 최근 5년간 490만원에 그치는 등 너무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로봇산업진흥원의 예산 규모와 국고지원액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보다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지역 소외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코트라, 신용불량 알고도 우리 수출업체에

해외 신용불량 바이어와 거래 주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입 거래 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한국무역보험공사(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해외 신용불량 바이어 정보를 제공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해외 신용불량 바이어를 국내 수출기업에 거래를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무역보험공사는 코트라의 수출알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5월부터 신용불량 해외기업(R등급 바이어)의 신용정보를 분기별로 코트라에 제공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국외기업 신용정보를 근거로 무보의 자체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데, A등급이 최고 등급이고, A등급부터 F등급까지는 인수 가능 등급, G등급 및 R등급은 인수 불가 등급이다. 여기서 R등급 바이어란 신용조사가 불가한 기업, 영업중지되거나 파산한 기업, 수출대금 결제기일을 연장하거나 보험사고 책임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등을 의미해 수출대금을 못 받는 등의 수출거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큰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재현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코트라의 수출지원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무보가 통보한 해외 신용불량 바이어를 코트라가 국내 수출기업에게 알선한 경우가 611건이나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적발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코트라가 무보로부터 우즈베키스탄 바이어에 대해 6차례나 신용불량 업체로 통보받았으나, 이에 대한 아무 검토 없이 국내 수출기업 35개사와 이 회사와의 거래를 주선한 케이스가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어 구매자가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글로벌 무역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신용장 결제 방식보다는 수출업자가 위험을 더 부담하는 무신용장 결제방식이나 외상 수입과 같은 신용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해외 바이어의 신용정보는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바다에서 구명조끼와도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코트라가 이런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우리 수출업체에게 신용 불량 바이어를 주선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에 더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거나, 관리부서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트라가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코트라는 수출을 알선하는 해외 무역관 직원들이 무보에서 제공한 신용불량 바이어 정보를 용이하게 조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보에서 통보받는 즉시 최신 정보들을 내부시스템에 게재하고, 직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내리는 등의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의 직장 코트라,

쓰지도 않을 갤럭시탭 500대 산 사연은?

반환점을 돌고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혈세 낭비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종이 없는 그린오피스 사무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태블릿 PC를 약 500대 구입해 놓고 정작 업무상 이용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해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종이 없이 디지털로 회의와 보고를 하는 사무환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수립한 「그린오피스 사무환경 조성·운영 계획」 및 「Paperless 사무환경 조성 확대 계획」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6억에 가까운 자금을 투여하여 갤럭시탭 10.1등의 태블릿 PC(갤럭시탭 2 20대, 갤럭시탭 10.1 456대, 갤럭시노트 10.1 16대)를 직원들에게 지급했고, 그 통신비까지 지원했다.

구분	지급일	월별 납부액		대당 비용(24개월)		수량	총 비용 ((C+D)x수량)	비고
		통신비 (A)	기기할부금(B)	통신비(C) (A × 24)	기기비용(D) (B x 24)
1차 지급	‘11.10.10	31,900	22,815	765,600	547,560	20	26,263,200	갤럭시탭2, 이사회 보급
2차 지급	‘11.11.01	31,900	19,928	765,600	478,272	70	87,071,040	갤럭시탭10.1 부서장 등
3차 지급	‘11.11.25	31,900	20,114	765,600	482,736	84	104,860,224	갤럭시탭10.1 신입급 직원 등
4차 지급	‘12.01.02	31,900	21,163	765,600	507,912	35	44,572,920	갤럭시탭10.1 신입사원 등
5차 지급	‘12.02.03	31,900	16,656	765,600	399,744	97	113,038,368	갤럭시탭10.1 경영지원본부
6차 지급	‘12.02.15	31,900	16,656	765,600	399,744	140	163,148,160	갤럭시탭10.1 나머지 본부
7차 지급	‘12.10.30	31,900	10,108	765,600	242,592	30	30,245,760	갤럭시탭10.1 신입사원
8차 지급	‘13.12.10	38,500	18,933	924,000	454,392	16	22,054,272	캘럭시노트 10.1 정보전략실
계	-	-	-	-		492	591,253,944

▲ 코트라 태블릿 PC 구입 현황

코트라는 위 계획들에 따라 디지털 회의를 실시할 때 출력 부대비용 절감효과를 2012년에는 추정액 9,100만원에 이르는 50%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고, 2013년 이후에는 추정액 1억 6,380만원에 이르는 90%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별다른 근거 없이 예측했다. 그러나 드러난 실상은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코트라가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의 부서별 태블릿 PC 활용 디지털 업무보고시스템을 사용 통계를 조사한 결과 부서별 연간 사용횟수 평균은 86회(5~550회)에 그쳤고, 1인당 연간 평균 사용횟수는 5.79회(0.4~22.92회)에 불과했다.

[후첨자료 참조]

특히 투자유치실, 시장조사실, 기업역량강화실, 글로벌연수원, 인재경영실, IT사업단, 산업자원협력실,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전시컨벤션실, 외국기업고충처리단, 비상계획실, 해외투자지원단, 투자종합상담실, 지식서비스사업단 등 다수 부서의 경우, 1인당 연간 평균사용횟수가 5회 미만으로 드러나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했다. 태블릿 PC 활용으로 연간 절감 가능한 예산 역시 억대를 예상했던 당초 예상과 달리 약 1,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재현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코트라가 그린오피스 조성계획 수립 전 시범운영팀 참가 신청을 받았을 때, 임직원의 다수가 데스크톱 PC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시범운영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은 “코트라는 한해 3,600억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기관이며, 1인당 평균 보수액이 작년 결산 기준 7,500만원에 육박하는 이른바 꿈의 직장”이라며, “이런 기관일수록 효율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계획을 짤 필요가 있을텐데, 1대당 비용이 120만 원에 달하는 태블릿 PC를 전 직원에게 보급하면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질책했다.

더하여 백 의원은 “결국 그린오피스 사무 환경 구축을 통한 업무 혁신이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태블릿 PC 기기비용 및 통신비로 6억원에 달하는 예산만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된 셈”이라며, “향후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기기 등을 도입할 때는 도입 필요성 및 업무환경 등을 철저히 검토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2013년 태블릿PC 활용 디지털 업무보고시스템 사용 통계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노동조합 등 제외

부 서	총 사용횟수	1인당 평균 사용횟수
정보전략실	550	22.92
기획조정실	444	20.18
운영지원실	270	7.5
투자기획실	149	6.77
수출지원실	129	6.79
글로벌기업협력실	112	5.6
감사실	101	12.63
고객미래전략실	97	8.82
투자유치실	66	2.2
글로벌MnA지원센터	58	5.8
중국사업단	45	7.5
시장조사실	42	2
기업역량강화실	42	3.82
통상지원실	29	7.25
KOTRA글로벌연수원	27	2.25
인재경영실	25	1.67
IT사업단	22	1.69
비서실	22	7.33
산업자원협력실	20	1.25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19	1.19
전시컨벤션실	16	0.89
강원권KOTRA지원단	13	13
외국기업고충처리단	13	0.87
비상계획실	9	4.5
해외투자지원단	8	1
투자종합상담실	6	0.4
지식서비스사업단	5	0.63
부서별 사용횟수 평균	86.63	5.79

사우디 메르스 최근 폭증세,

성지순례와 겹쳐 천여명 우리 주재원 안전 위협

지난주 연례 성지순례(하지)에서 약 2천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해 혼란스러운 상황인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에서 최근 메르스가 다시 창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우디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중동·아프리카·CIS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 내 5월 이후 7월까지 감소 추세였던 상황과 대조적으로 8월부터 다시 폭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트라에 의하면 사우디에는 현재 42개사 1,000여명의 우리 주재원이 거주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코트라 리야드 무역관은 과거 사우디에서의 메르스 발생은 낙타와 접촉이 빈번한 소도시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수도 리야드에서 발생하는 추세여서 한국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트라가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메르스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2015년 9월 24일까지 총 1,249명 감염, 532명 사망, 43% 사망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작년 하반기 메르스 감염자 및 사망자 수는 111명 감염, 63명 사망이었고, 올 상반기 메르스 감염자 및 사망자 수는 216명 감염, 105명 사망이었다.

7월 15명 감염(7명 사망)으로 잠시 진정세를 보이던 추세는 8월 127명 감염(42명 사망)으로 급반전하여 폭증세를 보였고, 9월에도 24일까지 65명 감염(23명 사망)으로 진정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4.7월~’15.9월 사우디아라비아내 메르스 감염자수 및 사망자수>

구분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월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진행중)
감염자수	7	5	28	35	25	11	20	75	53	8	33	27	15	127	65
사망자수	6	4	17	19	12	5	9	31	27	6	18	14	7	42	23

※ 코트라 백재현 의원실 제출 자료

문제는 종래 사우디 메르스 발병이 낙타 사용이 빈번한 소도시 위주로 진행된 반면, 현재 메르스 감염 사례는 수도 리야드를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대도시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15년도 상반기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내 메르스 감염자수는 총 216명으로 이중 91명(42%)이 리야드에서 감염되었고, 7월부터 9월 24일까지 총 감염자 207명 중 178명(86%)이 리야드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우디에는 총 42개 우리 기업에서 1,000여명의 주재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수도 리야드에도 삼성물산(255명), 삼성전자(4명), 현대중공업(2명), LG전자(11명), 두산중공업(6명), 대한항공(3명), 포스코건설(2명), STX중공업(20명) 등 다수의 주재원이 거주하고 있고, 코트라의 리야드무역관에도 직원 3명 및 가족 6명이 주재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후첨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및 주재원 현황> 자료 참조)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지역별 메르스 감염 발생 건수>

월	1	2	3	4	5	6	7	8	9
리야드	15	32	32	3	5	4	10	120	48
기타	5	43	21	5	28	23	6	7	17
총계	20	75	53	8	33	27	15	127	65

※ 코트라 백재현 의원실 제출 자료

이런 폭증세를 반영하듯 사우디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코트라에 따르면 사우디 보건부 감염예방통제국장이 8월 리야드내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병원내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염통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고, 같은 달 19일에는 사우디 보건부 차관이 리야드내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리야드 소재 병원 책임자들과 긴급 간담회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달 11일 사우디 정책당국은 8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내 메르스 감염자 급증에 따라 하지 순례기간 동안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내 낙타 도축 및 낙타 출입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성지순례객은 하지 기간 동안 낙타, 소, 양 등을 도축해 나온 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전통 의식을 수행하나, 금번 조치로 낙타 반입 및 도축 금지되었다. 코트라 중동·아프리카·CSI팀에 의하면 올해 성지순례객은 200만명으로 추산고, 여기에는 국내 체류 내외국인 무슬림 성지순례객도 200여명 정도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올해 메르스 환자를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자가 전체의 95%에 달하는만큼 사우디 상황은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우디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수가 1,000명이 넘고, 대규모 인파가 몰려 메르스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성지순례 기간 중 하지에 참여한 국내 체류 인원도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코트라 중동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메르스 급증 사태는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리야드무역관에서 최근 직접 작성해 코트라 해외비즈니스 정보 포털 ‘글로벌 윈도우’ 현장정보에 게재한 「사우디의 메르스 발생 현황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최근 에는 과거와 달리 수도 리야드를 중심으로 메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정부가 메르스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한 이후에도 이틀에 하루꼴로 의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코트라의 안일한 인식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될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항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첨부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및 주재원 현황>

연번	진출기업명	주재원수(명)	진출 지역
1	금호타이어	1	제다(Jeddah)
2	경남기업	1	리야드(Riyadh)
3	남경E&C	3	리야드(Riyadh)
4	대림산업	22	알코바(Al-Khobar)
5	대우건설	60	알코바(Al-Khobar)
6	대우인터내셔널	2	알코바(Al-Khobar)
7	대한전선	3	리야드(Riyadh)
8	대한한공	3	리야드(Riyadh)
9	동부대우전자	1	리야드(Riyadh)
10	두산중공업	6	리야드(Riyadh)
11	범한판토스	5	제다(Jeddah)
12	벽산엔지니어링	1	리야드(Riyadh)
13	봉경건설	30	제다(Jeddah)
14	삼성물산(건설부문)	255	리야드(Riyadh)
15	삼성SDS	6	리야드(Riyadh)
16	삼성엔지니어링	30	쥬베일(Jubail)
17	삼성전자	4	리야드(Riyadh)
18	삼영이엔지	1	알코바(Al-Khobar)
19	삼환기업	1	리야드(Riyadh)
20	서광종합개발	2	담맘(Dammam)
21	쌍용건설	1	알코바(Al-Khobar)
22	이테크건설	39	알코바(Al-Khobar)
23	포스코건설	2	리야드(Riyadh)
24	포스코엔지니어링	1	알코바(Al-Khobar)
25	풍산	1	리야드(Riyadh)
26	한국내쇼날전기	1	리야드(Riyadh)
27	한국수출입은행	1	리야드(Riyadh)
28	한국타이어	2	제다(Jeddah)
29	한미글로벌	7	리야드(Riyadh)
30	한전KPS	2	알코바(Al-Khobar)
31	한화건설	137	알코바(Al-Khobar)
32	현대건설	4	알코바(Al-Khobar)
33	현대엔지니어링	10	알코바(Al-Khobar)
34	현대종합상사	2	리야드(Riyadh)
35	현대중공업	2	리야드(Riyadh)
36	GS건설	2	리야드(Riyadh)
37	GS글로벌	1	리야드(Riyadh)
38	KEPCO E&C	1	리야드(Riyadh)
39	LG전자	11	리야드(Riyadh)
40	LS전선	1	리야드(Riyadh)
41	SK건설	334	알코바(Al-Khobar)
42	STX중공업	20	리야드(Riyadh)
	총 주재원수	1,019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코트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될

알짜 전시회 민간단체 매각?

백재현 “나라가 서울식품대전 글로벌 명품전시회로 키워 나가야”

❍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대한무역투자공사(이하 ‘코트라’)가 33년간 주최하며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로 성장시킨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서울식품대전’)을 급작스레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트라는 서울식품대전을 매각할 대상을 찾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이양 관련」 제안요청서를 공고함으로써 매각계획을 본격적으로 밝혔고, 현재 우선협상대상 선정 절차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 전시산업은 완만한 성장 속에 아시아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아시아 전시면적은 2006년 대비 38% 증가하여 전 대륙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2011년 전시면적이 475만m2로 세계 2위에 진입한 이유가 크다. 이와 같이 전시산업을 포함한 MICE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 양질의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 수입 확대, 관광 인프라 투자 증대, 고용 증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가한 외국인 참가자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2,488달러(COEX), 2,496달러(한국관광공사) 등으로 일반 관광객 지출(평균892달러)을 약 3배 상회했고, MICE산업의 외화가득률은 90%로 자동차(71%), TV(60%), 휴대전화(52%), 반도체(43%) 등 주요산업 대비 우월한 편이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아직 높지 않다. 산업부가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GDP 비중은 2012년 0.28%로 독일(1.0%), 미국(0.82%), 프랑스(0.82%), 영국(0.64%) 등 타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전시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전시시설의 수도 1개에 불과해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여줬다(미국 6개, 독일 10개, 중국 8개, 스페인 5개). 또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MICE산업 종합경쟁력 지수는 30.8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비교대상 21개국 중 18위로 나타나 거의 전 영역에서 경쟁력 열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전시산업 등 마이스 산업은 단순히 외화를 많이 벌 수 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출금액 10억 원당 52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반도체(36명), 조선(32명), 섬유(32명), 자동차(23명)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보다 훨씬 더 높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전시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그러나 아직 척박한 환경에 놓여있는 국내 전시산업이지만, 우리나라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대표적인 전시회 브랜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이다.

코트라가 33년 동안 키워 온 서울식품대전은 이제는 농식품부 주최 KOREA FOOD SHOW, 코엑스 주최 FOOD WEEK 등 기타 식품 관련 국내 전시회와 비교가 힘들 정도로 크게 성장하여, 국내 최대 식품분야 전문전시회로 위치를 공고히 한지 오래다. 이제 서울식품대전은 참가업체(44개국, 1,4784사), 참관객(54,117명), 전시규모(2,896부스, 74,171㎡) 어느 면에서도 일본의 푸덱스 저팬, 싱가폴의 FHA, 중국의 시알차이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명실상부한 아시아 4대 식품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규모의 성공이 내실도 알차, 산업부가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전시회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상담회 성과를 살펴보면 올해에만 상담건수 1,539건, 상담액 565백만 달러에 이르고, 올해 총예산 46억 원은 전액 참가비 수입으로 충당하여 국가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전시회 자체 수익만 연 19억이 창출되었다.

전시회	주최	장소	기간	규모
제33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KOTRA 식품산업협회 Allworld	킨텍스 (KINTEX)	‘15.5.12~15	참가업체 : 44개국 1,487사 2,896부스 참관객 : 54,117명 74,171㎡
제40회 FOODEX JAPAN 2015	일본능률협회, 일본호텔협회, 등	마쿠하리 메쎄	‘15.3.3~6	참가업체 : 44개국 2,808개사 3,480부스 참관객 : 75,766명 71,536㎡
제19회 FOOD & HOTEL ASIA 2014	Singapore Exhibition Services, OES Allworld	Singapore Expo	‘14.4.8~11	참가업체 : 64개국 2,937개사 참관객 : 63,555명 95,000㎡
제16회 SIAL CHINA 2015	Comexposium	Shanghai New Interntional Expo Centre	‘15.5.6~8	참가업체 : 61개국 2,734개사 참관객 : 61,296명 115,000㎡

▲ 아시아 4대 식품 전시회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입	4,726	5,179	5,180	5,423	6,500
지출	3,118	4,133	4,473	4,277	4,600
수지	1,608	1,046	707	1,146	1,900

▲ 최근 5년간 서울식품대전 수지 현황

❍  그러나 코트라는 돌연 잘 나가던 서울식품산업대전을 민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코트라는 수출과 투자유치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민간 이양(매각) 발표를 했고, 현재 코트라가 주최하고 있는 다른 전시회(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 글로벌모바일전, 대전국제농업기술전)과 함께 매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백 의원은 “서울식품대전은 그 규모나 독립채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거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다른 전시회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현재까지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타 전시회는 민간의 역량을 통해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나름의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코트라가 중심이 되어 관련 협회(식품산업협회)와 글로벌 전시기업(Allworld)이 공동주관하는 성공모델이 이미 정착된 현재에 와서 이를 특정 민간단체로 이양하는 명분을 찾기는 힘들고, 이와 같은 기준 없는 민영화나 다운사이징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백재현 의원은 전시산업 최강국으로 뽑히는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독일이 전시산업 강국이 된 이유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AMP라는‘전시회 지원 국가프로그램’등을 실시하면서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코트라가 잘 키워온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아닌 특정 민간업체가 독점해야 하는지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백 의원이 걱정하는 지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부가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번 이양절차에서 매각 민간업체 선정은 적격한 업체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추진하되, 그 제한 요건은 2010년 이후,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인증한 전시면적 2만㎡ 이상의 전시회를 주관 또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인증한 전시면적 3만㎡ 이상 전시회를 대행한 경력이 합산해 3회 이상인 자이다. 이 제한요건을 통과한 신청 업체에 대한 평가는 서면 계량평가(20%) 및 평가위원회의 비계량평가(80%)로 구성되는데, 계량평가는 대형전시회 주관 경험 및 수익공유 계획, 비계량평가는 전시회 육성전략, 식품 및 전시산업 전문성, 조직구성 및 인력확충 계획, 협업계획 등이 채점 요소임. 계량 및 비계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비계량 평가의 85%(68점) 이상 득점한 기관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협상자를 정하게 된다. 위의 제한 요건 및 평가 요소 중 “식품산업 전문성”을 충족하는 단체는 사실상 현재 서울식품대전을 공동 주관하고 있는 식품협회밖에 없다는 점에서 평가 기준 자체가 처음부터 특정 협회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개연성이 크다.

백 의원이 더 우려하는 부분은 단순히 특혜 시비로 매각 과정이 얼룩지는 것만이 아니다. 80년대 코트라는 식품전, 문구전, 완구전, 주단조소재전, 컴퓨터그래픽전, 포장기자재전, 건설․광산전을 자체 개발했고, 90년대 이번 건과 비슷하게 이 중 서울식품대전을 제외한 모든 공동개최 전시회(7회)를 민간에 이양한 바 있는데, 당시의 이양 취지는 금번 사례와 동일하게 공동 주관하는 협회나 단체의 참가업체 유치 및 전시회 운영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협회·단체에서 단독개최를 통한 수익 확대 추구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코트라가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코트라는 스스로 이 이양 건에 대해 민간에 이양한 전시회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소멸 되는 등, 글로벌 전시회로 육성에 실패했고, 그 원인은 KOTRA 배제에 따른 해외 참가업체 및 바이어 유치 확대에 실패라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서울식품대전을 흔들어서 예전의 실패를 반복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이다.

전시회명(현 명칭)(주최)	주최 및 전시규모	업체 수 (참가국수)	부스 수	수지구조
국제문구전 (現 문구․사무기기전)	문구공업협동조합 5,164㎡	124개사 (6개국)	217개	수입: 2.3억 지출:1.9억
완구박람회 (現 서울 토이&게임쇼)	완구공업협동조합 2,592㎡	40개사 (3개국)	100개	미공개
선물용품전 (現 서울 기프트쇼)	한국공예협동조합 10,368㎡ (10년간 변동없음)	446개사 (14개국)	550개	미공개
건설‧광산전 ( 한국건설기계전)	건설기계협회 27,019㎡	200개사 (20개국)	998개	미공개
주단조 소재전	개최중단
컴퓨터그래픽전	개최중단
서울국제포장전	한국포장기계협회 (現 국제포장기자재전에 통합)

▲ 코트라가 90년대 민간 이양한 전시회 현황

❍  백재현 의원은 “서울식품대전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하게 우리 국민의 코트라가 잘 키워 온 대표적 전시산업 대표 브랜드”라고 설명하며, “국민 모두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이 전시회를 독립채산이 가능하게 된 지금 시점에서 과연 특정 민간단체에 매각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의문을 표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서울식품대전은 향후 발전방향은 글로벌 전시회들과 경쟁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코트라의 해외 바이어 유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따라서 서울식품대전을 특정 민간단체 매각하는 대신 현재와 같이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하여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식품전시회를 만들어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국익의 측면에서 올바르고, 이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기 될 특혜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모뉴엘 사기극 초래 무역보험공사,

도 넘은 기강 해이 천태만상 밝혀져

지난해 초대형 사기극으로 전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모뉴엘 사태의 원인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부실 심사에 의해 보증 한도를 급속도로 올려준 데 있었고, 그 부실 심사 배경에는 억대의 금품과 향응 제공, 정기 상납, 취업 청탁, 해외 도피와 같은 막장 비리극이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진 가운데 무보의 도를 넘는 기강 해이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모뉴엘 사태를 초래한 도덕적 해이가 결국 업무 전반의 기강 해이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7억원을 넘는 콘도 이용료를 기금운영비 중 임차료에서 지원했는가 하면, 기재부에서 시달하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휴가제도를 운영해 연차휴가보상금을 최근 4년간 2억 4천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대부분의 민간 금융회사 및 수출기업들이 8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2002년부터 13년간 7시간 30분 근무를 해 수출기업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드러났다.

무보가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보는 한화(7구좌), 용평(2구좌), 리솜(4구좌), 대명(10구좌) 등 4개 회사의 콘도회원권 23구좌를 보유하고 1994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직원들이 휴가기간 개인적으로 이용한 콘도이용료를 기금운영비 중 임차료 비목으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최근 4년간(‘11-’14) 1회이상 콘도이용 지원 인원은 525명으로 ‘15.6월말기준 직원(533명) 대비 98.5%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대부분의 직원이 이를 이용했고, 그 기간 동안 선택적 복지비와 별도로 임차료 비목에서 중복 지원받은 금액은 7억2천만원을 넘어섰다. 기재부에서 매년 시달하는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은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무보의 「복지규정 시행요강」에도 여가활용 등의 선택적 복지제도는 타 복지제도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한화	126	45	143	58	150	63	161	83
용평	34	11	43	14	42	13	47	26
리솜	57	13	71	19	72	22	81	34
대명	155	60	171	75	179	87	186	98
합계	372	129	428	166	443	185	475	241

※ 한국무역보험공사 백재현 의원실 제출 자료

▲ 무보 직원 콘도이용료 지원 현황(2011~2014년)

휴가제도 역시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무보는 이미 2010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를 운영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행사 청원휴가나 안식 특별휴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지적받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가족행사 사유의 청원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그와 유사한 자녀보육 사유의 청원휴가를 신설했고, 안식 특별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역시 그와 유사한 자기계발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간 무보 직원들은 2,965일의 청원휴가(주거이전, 자녀보육)와 특별휴가(자기계발)를 사용했고, 무보는 그 청원휴가와 특별휴가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약 2억 4천만원을 연차휴가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연도	청원휴가일수		특별휴가일수	연차휴가보상금 과다지급액
	주거이전	자녀보육	자기계발
2011년	82	220	0	22.8백만
2012년	81	288	98	37.3백만
2013년	61	282	911	98.8백만
2014년	92	318	532	83.6백만

※ 한국무역보험공사 백재현 의원실 제출 자료

▲ 무보 청원휴가 등 사용 내역 및 연차휴가보상금 과다 지급 내역(2011~2014년)

근로시간 운영도 매우 불합리했다. 대부분의 민간 금융회사와 수출기업이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는 2002년 6월부터 2014년까지 7시간 30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나마도 2002년 6월 이전에는 7시간이었던 것을 30분 늘린 것이다. 수출기업에게 보험·보증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책무로 하는 무보의 근로시간이 수출기업보다 짧다면 그 시간만큼 불편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해 보이고, 비교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무보는 작년 결산 기준 1인당 평균 연봉이 8,800만원이 넘고 정년보장까지 되는 이른바 신의 직장이고, 수출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융통하거나 민간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들에게는 소위 ‘슈퍼 갑’이라 불리는 곳”이라며,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큰 권한을 가진데다, 올해 예산 기준 정부 지원이 간접지원 포함 1조1,744억원에 달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는 책임성을 가져야 함에도 기강 해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에 더해 “작년 모뉴엘 사태 당시 드러난 비리 백태는 검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흥주점에서 하룻밤 접대비로 1,2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경악할 수준이었다.”며,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태가 가능했던 것은 조직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재현 의원은 “무보가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포함하여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원인에 ‘갑질’ 정부, 뻔히 행정공동망에 있는

증명서 제출 요구한 건수 연간 20만 건 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보증 등 신용을 제공해 주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무보 등 4개 기관이 민원인들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있는 증명자료를 직접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원인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해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은 수출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시 보증신청기업 등에게 국세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 증명자료를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이용망에는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 증명자료가 이미 수록되어 있어 무보 등의 공공기관들은 충분히 국세청과 보증신청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 공동이용망을 통해 필요한 증명자료를 직접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감사원이 2014년 1월부터 감사기간(2014. 11. 17. ~ 12. 19.)까지 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무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중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95,242명의 민원인에게 국세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 증명자료를 요청하여 이 합계가 190,484건에 달한다.

(단위: 명, 건, 억 원)

구 분	민원인 수	민원인에게 직접 요청한 건수			보증 등 신청금액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계
한국무역보험공사	8,687	8,687	8,687	17,374	101,686
신용보증기금	44,389	44,389	44,389	88,778	120,453
기술보증기금	22,149	22,149	22,149	44,298	53,176
중소기업진흥공단	20,017	20,017	20,017	40,034	67,170
총계	95,242	95,242	95,242	190,484	342,485

※ 자료: 감사원 감사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보증 등 신청기업에 직접 제출 요구 정보(감사원 감사 결과)

그러나 위 감사원이 적발한 수치 또한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백재현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무보가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이후 올 7월까지 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 자료를 민원인에게 요청한 건수는 감사원이 감사시 파악한 17,374 건의 6배가 넘는 11만건 이상 이었고, 보증·보험 등의 신청금액도 감사원이 감사시 파악한 10조원의 3배에 달하는 29조원을 훌쩍 넘었다.

(단위: 명, 건, 억 원)

연 도	민원인 수	무보가 민원인에게 직접 요청한 건수			보증 등 신청금액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계
2014년	36,841	36,841	36,841	73,682	215,193
2015.7월	19,334	19,334	19,334	38,668	80,697
총계	56,175	56,175	56,175	112,350	295,891

※ 자료: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무보가 보증 등 신청기업에 직접 제출 요구 정보

백재현 의원이 더 문제라고 여기는 점은 감사원이 이러한 점들에 대해 부적정 판단을 내려 시정을 요구한 것이 올 5월이지만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보는 감사원 요구에 따른 조치사항 자료를 요청한 백재현 의원에게 “납세증명서 및 사업자등록 증명자료 등의 과세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발급받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사용승인을 요청”만 한 상태라고 회신하여, 아직까지 시스템상의 개선은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에도 즉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자격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 것이 작년 1월”이라고 지적하며, “무보 등의 공공기관이 민원인 불편 개선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 법의 통과와 동시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러지 못했다면 감사원 지적이 있는 즉시 시정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의지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백재현 의원은 “2013년 라면상무 사건, 2014년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속칭 ‘갑질’논란은 현재진행형의 사회 문제”라며 “이를 시정해야 할 정부가 자금을 융통받거나 신용을 제공받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민원인들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들이 충분히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만들어 시간적 비용을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질책했다.

이에 더하여 백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정부 3.0이라고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목소리는 높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기본도 이루어지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공공기관들은 민원인의 시간적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납세증명서 등의 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발급받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