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충남 영유아 및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부실 중복지원 비율 0.3%에 불과, 물리‧작업치료실도 부족

- 교육부의 ‘2015년 영유아 및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조사결과,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생이 56.0% 차지. 17개 시도 중 두 번째

- 치료지원 현황 보면, 전체의 99.7%가 ‘1개 영역’에서만 지원 받아. 다른 시도에서는

15.3%가 ‘2개 영역’ 지원 받고, 3.5%가 ‘3개 영역’에서 지원 받는 등 중복지원 해줘

- 특수학교에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1개도 없어. 특수지원센터에도 물리치료실 없어

- 특수학교에 치료사 없어. 치료지원 가능한 유관기관이나 바우처 활용기관도 적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세종시‧대전시‧충청남도교육청

<질의사항>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가 제출한 ‘2015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르면, 충청남도에는 영유아와 초‧중‧고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총 1,506명인 것으로 조사됨. 영유아 195명(13.0%), 초등학생 835명(56.0%), 중학생 270명(18.0%), 고등학생 196명(13.0%)임.

치료지원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관련 서비스)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등)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교육지원청 특수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 실시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생의 비중이 56.0%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전국 평균 46.1%를 넘어섬. 17개 시도 중에서 초등학생 비중이 충청남도 보다 높은 곳은 전남(57.3%) 한 곳 뿐임. 영유아도 13.0%로 전국에서 세종(17.6%), 인천(14.1%), 경기(13.7%), 부산(13.7%), 대전(13.4%) 다음으로 많음.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과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교육청이 관내 1,506명의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치료지원 현황’을 보면, 99.7%인 1,501명이 ‘1개 영역’에서 치료지원을 받고 있음. 나머지 5명(0.3%)만이 ‘2개 영역’에서 중복치료를 받았음. 전국 각 시도의 ‘2개 영역’ 및 ‘3개 영역’ 중복치료 평균 비율은 각각15.3%, 3.5%임.

각 시도교육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외 보행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관내 특수학교에 물리치료실이나 작업치료실이 1개도 없음. 언어치료실이 9개, 감각‧운동지각 훈련실이 2개 등 11개가 전부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물리치료실은 없고 작업치료실도 1개가 전부임.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치료를 받길 원함. 하지만 충청남도의 경우 99.7%가 ‘1개 영역’에서만 치료를 받고 있음. 특수학교나 특수지원센터에 물리치료실이나 작업치료실이 없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치료실 확보와 중복치료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수학교 치료사배치 현황을 보면, 치료사가 1명도 없음. 치료지원이 가능한 유관기관은 병의원 23개, 복지관은 17개임. 보건소는 단 2개뿐임.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바우처’를 활용하는 기관도 병원이 29개, 복지관은 18개, 보건소는 0개임.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부족하면 치료지원이 가능한 유관기관과 바우처를 활용하는 기관을 늘리는 것도 방법임. 특수학교에 치료사가 없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람.

<질의자료>

【2015년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명)

구분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특수교육 대상자	대상자 수	195	835	270	196	1,506
	비율	13.0%	56.0%	18.0%	13.0%

※출처:충청남도교육청

【2015년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현황】

(단위:명)

구분	치료지원 현황
	대상자 수	비율
1개 영역	1,501	99.7%
2개 영역	5	0.3%
3개 영역 이상	0	0.0%

※출처:충청남도교육청

【2015년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시설 현황】

(단위:개)

구분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물리치료실	0	0
작업치료실	0	1
언어치료실	9	15
감각‧운동지각 치료실	2	7
기타	0	3
합계	11	26

※출처:충청남도교육청

【2015년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사 배치 현황】

(단위:개,명)

치료지원 가능 유관기관	기관 현황	치료사
병의원	23	0
복지관	17	0
보건소	2	0

※출처:충청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