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5. 9. 14(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1. 중소기업 인력난, 업종별․규모별 맞춤형으로 해결해야

- 제조업 분야 인력난 점점 악화

2. 온누리 상품권, 대기업과 부처 및 공공기관 구매 저조

- 10대그룹 중 롯데, 한진 구매 실적 바닥

- 전통시장 관리 부처인 중소기업청 등도 미흡

3. 정부,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매우 저조

- 중소기업 지원 생색내기에 불과

4. 중견기업 육성, 관련 법 상충부터 없애야

- 대중소 상생법과 중견기업특별법 상충 해소 필요

5. 매출에 따른 소기업 범위 기준개편, 일률적 적용은 시정해야

- 업계의 특성 고려하지 않아 개선책 시급

6.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 강화 시급

- 부금 소득공제 확대 및 영세사업자의 공제금 비과세 필요

1. 중소기업 인력난, 업종별․규모별 맞춤형으로 해결해야

- 제조업 분야 인력난 점점 악화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최고의 애로사항은‘인재 확보’인데, 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직원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제조업 분야의 직원 미충원률이 작년 17.8%에서 올해 20.7%로 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산업군 평균 10.6%의 약 2배이다.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직원 수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서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해보아도 작년보다 모두 미충원율이 늘었고, 지역별로 보아도 16개 시 ․ 도 중 9곳의 미충원율이 늘어났으며, 직원 수가 적을수록 즉, 소기업일수록 미충원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인력지원사업에 약 2,400억원 이상을 투입하였지만, 제조업 분야는 더욱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홍지만의원은“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각종 관련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제조업 분야의 인력충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정부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이 인력양성사업인데, 인력양성도 중요하지만, 근로환경이라든가 복지문제,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인식 문제이다.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홍보와 체험학습 등의 확대가 필요하고, 근로환경개선과 복지문제도 정부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형식적으로 나열된 대책보다는 업종별 그리고 중소기업 규모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300인미만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 미충원율

(단위:%)

	기업규모(직원 수)	2014년	2015년
전국	300미만 전체	17.8	20.7
	5~9	21.5	27.3
	10~29	20.8	25.0
	30~99	15.1	18.7
	100~299	13.8	13.0
서울	300미만 전체	8.2	13.0
	5~9	12.2	29.8
	10~29	9.4	9.8
	30~99	4.0	11.2
	100~299	1.7	2.9
부산	300미만 전체	16.1	22.7
	5~9	15.8	32.4
	10~29	20.2	30.8
	30~99	14.6	14.7
	100~299	11.8	10.0
대구	300미만 전체	25.7	20.7
	5~9	45.5	34.5
	10~29	31.7	23.6
	30~99	9.7	16.2
	100~299	16.3	5.7
인천	300미만 전체	12.8	10.3
	5~9	2.9	13.0
	10~29	25.1	6.4
	30~99	11.4	13.3
	100~299	4.4	11.0
광주	300미만 전체	9.9	14.5
	5~9	10.2	3.8
	10~29	9.7	20.9
	30~99	13.1	12.2
	100~299	5.7	12.3
대전	300미만 전체	21.0	12.2
	5~9	50.8	3.0
	10~29	20.9	19.5
	30~99	20.0	15.6
	100~299	5.0	5.4
울산	300미만 전체	21.3	17.6
	5~9	65.2	38.0
	10~29	50.1	38.1
	30~99	18.2	17.0
	100~299	6.9	10.3
경기도	300미만 전체	17.1	23.8
	5~9	17.1	28.0
	10~29	18.0	28.6
	30~99	16.2	20.6
	100~299	16.3	14.3
강원도	300미만 전체	23.5	16.4
	5~9	24.8	7.5
	10~29	26.4	16.9
	30~99	25.9	17.7
	100~299	9.6	23.9
충북	300미만 전체	16.0	22.2
	5~9	11.8	21.6
	10~29	24.3	39.8
	30~99	15.4	20.7
	100~299	11.8	11.6
충남	300미만 전체	17.2	15.1
	5~9	16.4	41.8
	10~29	20.3	18.8
	30~99	16.1	11.3
	100~299	15.8	11.4
전북	300미만 전체	18.3	10.3
	5~9	34.3	17.6
	10~29	19.1	11.9
	30~99	14.3	11.1
	100~299	15.8	2.8
전남	300미만 전체	22.6	34.8
	5~9	18.4	39.6
	10~29	32.9	40.3
	30~99	18.8	33.2
	100~299	15.8	22.3
경북	300미만 전체	19.5	27.6
	5~9	24.9	24.5
	10~29	19.5	32.0
	30~99	18.1	27.8
	100~299	19.8	22.1
경남	300미만 전체	21.4	21.4
	5~9	35.8	32.0
	10~29	26.4	23.0
	30~99	14.8	20.8
	100~299	18.6	15.5
제주	300미만 전체	16.0	16.7
	5~9	38.3	22.4
	10~29	8.3	10.3
	30~99	0.0	31.3
	100~299	20	0.0

2. 온누리 상품권, 대기업과 부처 및 공공기관 구매 저조

- 10대그룹 중 롯데, 한진 구매 실적 바닥

- 전통시장 관리 부처인 중소기업청 등도 미흡

국내 30대 기업과 부처 및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줄어들어 대중소 상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30대기업과 부처 및 공공기관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이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30대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2012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올해도 30대 기업 중 절반인 14곳이 1억원 미만이고, 그 중 1000만원 미만이 5개, 0인 기업도 6개에 달한다. 특히 백화점과 마트 등을 갖고 있어서 전통시장 보호에 좀 더 앞장서야 할 5위 그룹인 롯데의 경우에 작년과 올해 합쳐서 1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도 구매실적이 조금씩 늘다가 2013년부터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구매실적이 0인 곳도 60여곳에 달하고,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나 산하 기관들도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점점 늘고 있지만 회수율을 보면, 전자상품권은 작년을 제외하고는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품권 가맹점도 지류상품권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아무래도 전자상품권은 카드사용이 가능한 곳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전자상품권 가맹점들은 전통시장 보다는 상점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자상품권이 재래시장에서의 사용 및 활성화는 퇴화할 수 있다.

홍지만의원은“기업에 구매를 강요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대중소 상생 차원에서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갖고 있는 곳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좀 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중소기업청이나 공공기관의 구매가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공공부문의 구매 확대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온누리상품권 전자상품권 도입으로 인한 전통시장 이용자의 이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하고,“판매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해야 시장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온누리상품권 구매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8	합계
정부부처	97.3	147.7	211.0	217.7	159.4	891.1
공공기관	235.4	331.2	344.5	459.3	247.7	1,788.9

(단위 : 백만원)

기관명		2014년	2015.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313.6	232.5
	중소기업진흥공단	152.1	119.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0.0	6.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0.0	44.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1.8	141.3
	중소기업유통센터	19.7	2.0
	한국벤처투자	17.6	5.4
	창업진흥원	32.6	12.4

30대기업 온누리상품권 구매현황(2015.8.31.)

(단위:백만원)
번호	구분	구매현황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	삼성그룹	49,393.1	147,661.4	63,097.8	35,529.9	49,282.5	344,964.7
2	현대차그룹	11,708.5	33,875.1	38,370.5	44,662.0	9,126.3	137,742.4
3	SK그룹	10,228.9	38.4	10,161.9	434.3	10,001.2	30,864.7
4	LG그룹	5,175.0	11,785.6	14,872.0	12,884.9	12,399.9	57,117.4
5	롯데그룹	142.1	19.3	78.9	35.4	65.7	341.4
6	포스코그룹	1,031.7	8,478.7	4,006.4	177.0	20.8	13,714.6
7	현대중공업	245.8	522.1	964.6	853.2	343.2	2,928.9
8	GS그룹	30.9	457.9	552.1	636.8	594.5	2,272.2
9	한진그룹	42.3	30.8	5.5	0.3	-	78.9
10	한화그룹	74.1	247.7	170.8	24.3	4,711.5	5,228.4
11	KT그룹	96.2	932.8	179.9	232.8	7.8	1,449.5
12	두산그룹	716.7	108.8	186.7	79.1	38.0	1,129.3
13	STX그룹	408.3	1,334.6	1,321.5	134.2	1,331.7	4,530.3
14	CJ그룹	-	10.3	6.1	2.8	0.4	19.6
15	LS그룹	-	3.4	1.4	1.0	50.0	55.8
16	금호아시아나	-	6.0	337.4	45.0	26.5	414.9
17	신세계그룹	-	0.4	9.1	671.9	416.2	1,097.6
18	동부그룹	49.3	7.5	7.9	3.0	-	67.7
19	대립산업	95.9	145.7	144.6	97.5	47.6	531.3
20	한국지엠	0.2	1.6	1.0	0.0	0.5	3.3
21	효성	-	1.9	62.2	124.3	78.9	267.3
22	S-Oil	-	-	-	-	-	-
23	대우조선해양	-	-	-	-	-	-
24	현대그룹	-	8.6	99.9	45.3	14.2	168
25	대우건설그룹	-	16.0	13.5	8.4	-	37.9
26	이랜드그룹	-	-	-	-	0.1	0.1
27	KCC그룹	-	-	0.4	0.2	485.1	485.7
28	동국제강	-	20.6	-	-	0.1	20.7
29	부영	-	-	-	-	-	-
30	한국타이어	-	-	31.1	38.5	23.3	92.9
합계		79,439	205,715.2	134,683.2	96,722.1	89,066	605,625.5

3. 정부,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매우 저조

- 중소기업 지원 생색내기에 불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구매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전체 총계를 보았을 때 지난 5년 동안 한번도 10% 이상을 구매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부처 등 국가기관의 경우 2014년에 45개 중 50%인 22개가 10%에 미달하였고, 5% 미만도 12개에 달한다. 기타공공기관은 더욱 심각한데 2014년에 구매비율 10% 이상의 기관이 10% 남짓에 불과하고, 0%인 곳이 50%가 넘는 100여개에 달한다.

홍지만의원은“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에 홍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구매비율을 준수하도록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중견기업 육성, 관련 법 상충부터 없애야

- 대중소상생법과 중견기업특별법 상충 해소 필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구축이며, 이를 위해 작년 7월에‘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관련 제도정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견기업특별법’에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자산총액 5조 미만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지만, 대중소 상생법에서는 대기업의 기준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되어 있어 대기업에 중견기업이 포함된다.

따라서‘중견기업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각종 규제에서 대기업으로 적용받고 있다.

홍지만의원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분리했으면 규제나 지원에 있어서 당연히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 중견기업을 육성시키려면 법 상에서도 상충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정의 및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정책과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종합적인 기업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매출에 따른 소기업 범위 기준개편, 일률적 적용은 시정해야

- 업계의 특성 고려하지 않아 개선책 시급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존 상시근로자 수였던 소기업범위 기준을 내년 1월부터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여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등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1,976개 중 근로자수의 감소로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 315개가 그 근거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현상을 뒷받침 할 만한 명확한 통계도 없고,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1,976개 중 315개 기업이 근로자 수가 줄어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면서, “우리나라 소기업은 331만7천여개인데 중기청에서 말하는 315개의 기업은 전체의 0.009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전선을 포함한 전기장비 업종은 바뀐 규정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기업만 소기업에 해당되는데 원자재 비중이 80%에 달하는 전선업계는 국제 전기동 가격 추이에 따라 출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 매출액이 500억원에 달해도 영세기업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기업에서 제외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과 건설분야는 매출액 기준 ‘80억원 이하’, 가구·식품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일 때 소기업으로 분류돼 같은 업종에서 매출 1,000억원인 기업들과 경쟁해 살아남기 어렵다.

이에 홍 의원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면서 “현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공장등록이 필수지만 500㎡ 미만의 소기업은 공장등록 외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예외 적용이 가능했으나 중기업이 되면 공장등록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취소로 판로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기업의 대표든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는데 이 정책은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실체 없는 잣대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규제를 하나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면서, 무조건 하겠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업계의 상황솨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하여 적용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 대기업·중기업·소기업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전체(개)	2,927,436	2,867,749	2,940,345	2,976,646	3,046,958	3,069,400	3,125,457	3,234,687	3,354,320	3,418,99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기업(개)	2,839,214	2,772,865	2,843,368	2,874,794	2,939,696	2,955,709	3,002,333	3,106,256	3,258,617	3,317,303
	(%)	97.0	96.7	96.7	96.6	96.5	96.3	96.1	96.0	97.1	97.0
	중기업(개)	83,319	90,718	92,746	99,391	104,473	110,775	119,999	125,378	92,787	98,560
	(%)	2.8	3.2	3.2	3.3	3.4	3.6	3.8	3.9	2.8	2.9
	대기업(개)	4,903	4,166	4,231	2,461	2,789	2,916	3,125	3,053	2,916	3,130
	(%)	0.2	0.1	0.1	0.1	0.1	0.1	0.1	0.1	0.1	0.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재편·가공

주 : 1.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을 따름

2. 2014. 10월 발표한 『201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가 최신자료

<근로자 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의 현재 소기업 수>

업 종	현재			개편안
	인원수기준	소기업수	비율	매출액 구간	비율	소기업수	증감
합계		260,884	78.2%		78.6%	262,369	1,485
C21 의료용 물질, 의약품	50	201	60.0%	120	66.4%	235	34
C19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50	120	91.6%		64.2%	86	-34
C24 1차 금속	50	2,296	83.4%		72.4%	2,029	-267
C30 자동차, 트레일러	50	2,963	69.6%		78.1%	3,334	371
C28 전기장비	50	3,641	85.0%		85.9%	3,710	69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	50	1,509	82.7%		84.0%	1,538	29
C15 가죽, 가방, 신발	50	586	85.4%		86.8%	599	13
C20 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품제외	50	2,229	86.2%		80.7%	2,127	-102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50	3,985	76.6%		83.6%	4,381	396
C10식료품	50	2,912	80.3%		83.4%	3,056	144
C11 음료	50	154	93.3%		83.9%	156	2
C23 비금속 광물제품	50	2,250	90.0%		86.1%	2,187	-63
C25 금속가공제품;기계, 가구제외	50	9,436	89.4%		91.5%	9,666	230
C29 기타 기계, 장비	50	8,757	87.2%		88.4%	8,918	161
C32 가구	50	1,311	92.1%		93.7%	1,332	21
D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10	61	54.5%		81.1%	133	72
C17 펄프, 종이, 종이제품	50	1,554	88.3%	80	81.4%	1,450	-104
C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50	5,150	85.9%		80.2%	4,813	-337
C13 섬유제품:의복 제외	50	3,033	86.3%		80.7%	2,839	-194
C31 기타 운송장비	50	1,514	66.4%		84.5%	1,942	428
C12 담배	50	0	0.0%		0.0%	0	0
C16 목재, 나무제품;가구 제외	50	958	94.4%		87.9%	895	-63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50	2,138	86.1%		84.6%	2,103	-35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50	1,585	91.8%		91.3%	1,583	-2
C33 기타 제품	50	2,943	84.4%		95.4%	3,335	392
B 광업	50	352	93.6%		78.8%	298	-54
F 건설업	50	20,676	94.0%		81.3%	17,946	-2,730
A 농업,임업 및 어업	10	214	40.5%		81.7%	450	236
H 운수업	50	5,357	69.8%		80.5%	6,242	885
K 금융ㆍ보험업	10	1,017	49.6%		76.4%	1,394	377
G 도ㆍ소매업	10	53,430	67.2%	50	68.5%	54,436	1,006
J 출판ㆍ영상ㆍ정보	50	13,426	91.0%		87.3%	13,002	-424
E 하수ㆍ폐기물 처리업	10	1,520	41.7%	30	74.3%	2,725	1,205
M 전문ㆍ과학ㆍ기술	50	28,300	95.0%		89.2%	26,656	-1,644
N 사업서비스업	50	11,912	76.1%		82.6%	12,991	1,079
R 예술ㆍ스포츠ㆍ여가	10	1,212	51.1%		80.6%	1,957	745
L 부동산ㆍ임대업	10	6,202	66.6%		72.7%	6,812	610
Q 보건ㆍ사회복지	50	32,756	95.0%	10	80.1%	27,633	-5,123
S 개인서비스업	10	7,336	50.4%		73.3%	10,681	3,345
P 교육서비스업	10	3,444	58.9%		72.8%	4,270	826
I 숙박ㆍ음식점업	10	12,444	67.5%		67.4%	12,429	-15

*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준

6.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 강화 시급

- 부금 소득공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의 공제금 비과세 필요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341만 8,993개 중 97%인 331만 7,30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중요한 근간임에도 내수부진 장기화와 영세성, 과당 경쟁 등에 따라 폐업이 증가하는 등 생계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의 현행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으로는 10년을 납입해도 3천만원 남짓해 평균 창업비용 7,257만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일본의 ‘소규모기업 공제’의 경우 납입부금 한도가 84만엔(약 840만원)으로 전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데 우리도 500만원 정도까지 한도액을 늘려 적극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의원은 “2015부터 공제가 퇴직금으로 간주되어 소득가 과세된다”면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사업자의 퇴직금제도이자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만큼, 영세·취약가입자에 세제혜택 우대지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시에도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다.

<소상공인 평균 업력>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업력(년)	6.2	6.4	6.5	7.0	7.7	7.0	7.2	7.4	7.6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각년도) 재편 및 가공

<공제 가입현황>

(단위 : 건)

연 도	가 입	해 약	공 제	재 적
2007	4,014	10	1	4,003
2008	10,409	138	144	10,127
2009	19,850	249	580	19,021
2010	33,106	407	1,447	31,252
2011	67,591	1,042	3,278	63,271
2012	122,880	2,158	6,844	113,878
2013	121,783	4,356	12,690	104,737
2014	112,224	5,985	19,593	86,646
2015. 7	94,334	3,676	15,177	75,480
합 계	586,191	18,021	59,754	508,415

<가입유지기간별 해지건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1~500만원	279	750	1,729	3,643	4,714	2,743
501~1000만원	75	177	237	421	695	508
1001~1500만원	28	70	112	140	279	196
1501~2000만원	15	25	38	67	140	103
2001~2500만원	8	9	16	32	56	41
2501~3000만원	2	5	14	17	35	21
3001~3500만원		6	6	14	19	18
3501~4000만원			4	9	13	10
4001~4500만원			2	7	14	17
4501~5000만원				4	13	11
5001~5500만원				2	7	5
5501~6000만원					1	3
전 체	407	1,042	2,158	4,356	5,986	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