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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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철도건설 사고 총 80건, 사상자 73명에 달해

사망 39명

현장 맞춤형 사고예방 교육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건설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철도건설 중 총 8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로 인해 3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73명이 인명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해 종류별로는 안전사고(추락, 붕괴 낙하, 낙하 등) 56건, 운행장애(차량탈선, 차량파손, 선로장애 등) 15건, 철도사고(건널목사고, 철도화재, 철도시설파손 등) 6건, 건설사고(인명피해 없이 현장의 붕괴, 유실, 화재) 3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사고는 안전에 대한 미숙 및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1. 최근 5년간(2011~2015.8) 철도건설 중 사고발생 현황

#참고2. 최근 5년간 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

❍ 37개의 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철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호남고속철도로 구간으로 무려 1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망 5명, 부상4명으로 총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경부고속철도(10건), 수도권고속철도(5건), 원주~강릉철도(5건), 울산~포항 복선전철(4건), 인천공항철도(3건) 순으로 철도사고가 발생하였다.

#참고3. 철도별 사고현황

❍ 특히 원주~강릉철도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5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협착, 붕괴(낙반), 추락, 전도로 인한 안전사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주의, 경고, 벌점의 조치를 받았다.

❍ 그러나 동일한 사고유형일지라도 이에 따른 조치결과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 공사용 갱문 설치를 위한 지보재 조립 후 조립 완료된 지보재를 옮기기 위해 재해자가 지보재에 올라가 슬링벨트를 체결하려던 순간 지보재가 전도되어 재해자 협착한 사고의 경우 경고를 받은 반면, 신호기 보수용 사다리 설치작업 중 사다리가 전도되어 발생된 협착의 경우는 벌점을 받았다.

❍ 황영철의원은 “철도건설 사고발생 중 추락, 붕괴 낙하, 전도, 협착, 감전 등의 안전사고는 대부분이 안전 미숙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인해 많이 발생한다”며 “사고 종류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형별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발생시기, 원인 등을 파악해 안전관리자, 시공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근로자의 경우 업무 미숙련 등의 이유로 숙련자보다 사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지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별첨1]최근 5년간(2011~2015.8) 사고발생 현황

ㅇ 철도건설 중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80건(민간투자사업 포함)

(단위:건)

사고 년도	안전사고 안전사고 : 추락, 붕괴 낙하, 전도, 협착, 감전 등으로 발생한 인명사고	운행장애 운행장애 : 차량탈선, 차량파손, 선로장애, 급전장애, 신호장애, 열차방해로 인한 차량의 지연운행 사고	건설사고 건설사고 : 인명사고 없이 공사현장의 붕괴 또는 유실 및 화재사고	철도사고 철도사고 : 건널목사고, 철도화재, 철도시설파손 등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사고	합 계
2011년	14 / (2)	2 / (-)	2 / (-)	-	18 / (2)
2012년	11 / (2)	1 / (-)	1 / (-)	-	13 / (2)
2013년	8 / (1)	5 / (-)	-	2 / (-)	15 / (1)
2014년	14 / (-)	5 / (-)	-	1 / (-)	20 / (-)
2015.8월	4 / (-)	1 / (1)	-	3 / (-)	8 / (1)
합 계	51 / (5)	14 / (1)	3 / (-)	6 / (-)	74 / (6)

* ( )는 민간투자사업 사고건수

[별첨2]최근 5년간(2011~2015.8) 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

ㅇ 철도건설 중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73명(민간투자사업 포함)

(단위:인)

사고 년도	사 망	부 상	합 계
2011년	7 / (2)	9 / (-)	16 / (2)
2012년	8 / (3)	8 / (1)	16 / (4)
2013년	12 / (1)	- / (1)	12 / (2)
2014년	6 / (-)	11 / (-)	17 / (-)
2015.8월	- / (-)	4 / (-)	4 / (-)
합 계	33 / (6)	32 / (2)	65 / (8)

* ( )는 민간투자사업 재해자수

[별첨3]철도별 사고현황

	사고건수	사망	부상	계
총합계	80	36	26	62
호남고속철도	14	5	4	9
경부고속철도	10	3	2	5
수도권고속철도	5	3	1	4
원주~강릉 철도	5	2	3	5
울산-포항 복선전철	4	4		4
인천공항철도	3	1	1	2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2	2	1	3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2	1		1
성남~여주 복선전철	2	1	1	2
소사-원시 복선전철	2	1		1
수인선 수원~인천	2	1	1	2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2	1	1	2
중앙선 원주~제천	2	1	1	2
태백선 제천~쌍용	2	2		2
경원선 월계~녹천간	1			0
경의선 용산~가좌간	1	1	1	2
경춘선 망우~금곡간 복선전철	1			0
공항철도 청라역	1	1		1
군산산단 인입철도	1		1	1
논산-채운 등	1		1	1
대구도심 궤도	1			0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1			0
망우~금곡 복선전철	1		1	1
부산~울산 복선전철	1			0
분당선 오리~수원간	1	1		1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1		1	1
분당선 죽전~기흥간	1	1		1
분당선 죽전~수원간	1		1	1
신분당선 연장	1	1	1	2
영주댐 수몰지	1		1	1
용산~문산 복선전철	1		1	1
전라선 순천~여수	1			0
전라선 익산~신리간	1	1		1
중앙선 팔당~원주	1	1		1
포항-삼척 철도	1	1		1
함열~황등간	1		1	1
호남선 신태인~정읍간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