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확정측량 수행하는 민간 지적측량업체 중 60% 수주실적 없어, 폐업의 위기!

❍ 지적측량업체에 대한 최근 5년의 사업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상위업체가 하위업체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이는 등 수주실적이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수주금액의 49%인 108억원을 수행하여 1개 업체 당 평균 11억원을 수주하는 반면, 나머지 140개 업체가 51%인 112억원을 수행하고 있어 업체당 평균 1.3억원 안팎을 수주하고 있어 업체당 평균 1.3억원 안팎을 수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업체가 하위업체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이는 등 수주실적이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위 지적측량업체의 확정측량 수주현황>

(단위: 개 / 억원)

구분	등록 업체수	수주금액 총액	상위 10개		하위(나머지)업체
			수주 금액	1개업체 평균	금액	업체수	1개업체 평균
평균	150	291	109	11	182	140	1.3
‘14년	158	327	141	14.1	186	148	1.3
‘13년	168	261	84	8.4	177	158	1.1
‘12년	155	333	102	10.2	231	145	1.6
‘11년	140	262	92	9.2	170	130	1.3
‘10년	130	274	127	12.7	147	120	1.2

❍ 더욱이 201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민간 지적측량업체는 159개 중 확정측량을 1건도 수행하지 못한 업체가 96개로 전체 업체의 60.4%에 달하고 있어 수주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확정측량 미수주업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등록업체	130	140	155	168	158	159
수주업체	68	84	92	81	108	63
미수주업체	62	56	63	87	53	96
미수주업체 비율	47.7%	40.0%	40.6%	51.8%	33.5%	60.4%

❍ 이찬열 의원은 “지적측량업체간 수주실적이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원인은 지나치게 시장논리에만 맡겨놓고 새로 창업을 하거나 영세한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기술과 인력을 갖춘 업체와 경쟁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영세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