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10. 05(월)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청와대 뉴스개입 의혹, 부실감사 드러나 송호창, KBS 김시곤 전 국장 감사결과 공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이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세월호 발언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송호창 의원은 5일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KBS 감사실이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세월호 관련 발언을 조사한 결과를 1년이 넘어서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KBS 감사실은 청와대와 길환영 사장의 보도개입 등은 전혀 다루지 않고 노조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 집중했다.

본질이 완전히 뒤바뀐 하나마나한 감사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 기사화됐다. 보도의 내용은 김 전 국장이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란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 전 국장은 보도국장을 사임하며 청와대와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의 뉴스 개입 커넥션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KBS 감사실은 관련 조사를 진행했었다. 송호창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으나 KBS는 거부했다. 송 의원이 1년이 지난 5일 국감에서 다시 자료제출을 촉구하자 KBS는 1장으로 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KBS가 대의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경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1년 늦게 제출한 자료보다 더 큰 문제는 감사실의 조사방향이다. 감사실은 김시곤 국장의 폭로에 따른 보도독립성 침해 여부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김 전 국장의 세월호 발언을 ‘단장취의(斷章取義)’로 악의적 왜곡을 했다며 사건의 본질을 외면했다. 또한, 일부언론이 노조의 주장을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보도해 논란을 확산시켰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이러한 KBS의 감사방향은 조대현 사장의 약속에도 위배된다. 조대현 사장은 취임사에서 “KBS의 공정성 시비를 확실히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조대현 사장의 약속이 이행되려면 KBS 감사실은 김 전 국장이 폭로한 청와대와 길환영 사장의 보도개입의 사실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당시 김 전 국장은 “매일 그날의 <뉴스9> 큐시트를 보냈다.”,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폭로했었다. 이는 방송독립성과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송호창 의원은 “핵심은 정권과 그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한 길환영 사장의 조직적인 보도 개입인데 KBS 감사실은 보도개입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혀 감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조대현 사장에게 “보도개입을 척결하려는 소신이 여전하다면 보도개입 발언에 대해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사장은 “(본인의)사장 선임 전에 이미 감사가 진행된 사건이므로 (본인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청와대 눈치보기에만 급급했다.

송호창 의원은 “조대현 사장이 청와대의 보도개입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공정방송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조대현 사장은 취임 이후 청와대의 뉴스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내부 세력을 지금까지도 척결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인사들에게는 보도의 중요 보직을 맡기는 바람에 KBS 내부 구성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송호창 의원은 KBS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당면 최대 현안인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부당하게 뉴스에 개입한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길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