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8월27일>

최근 3년간 서울시 불법현수막 63,145건 적발

- 2013년 24,077건, 2014년 25,894건 적발건수 지속 증가세 -

- 2015년 상반기에도(1월~6월) 벌써 13,174건이나 적발 -

- 최근 3년간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액은 290억원 -

- 불법현수막 과태료 납부율은 60%수준에 불과 -

- 2015년 상반기 불법현수막 최다 철거 지역은 성북구(30,057건) -

- 2015년 상반기 불법현수막 최다 단속 장소는 성북구 석관동 (5,017건) -      - 이노근, 과태료 절대액을 대폭 늘리는 등 불법현수막 강력 단속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3년간(2013~2015.6) 서울시 불법현수막 적발 현황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불법현수막 총 63,145건 적발

2013년 24,077건, 2014년 25,894건으로 적발건수 지속 증가세

2015년 상반기(1월~6월)에도 벌써 13,174건이나 적발돼

< 최근 3년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적발 현황 >

연도	불법현수막 적발 건수
2013	24,077
2014	25,894
2015.6	13,174

자료: 이노근 의원실(서울특별시 제출)

0 최근 3년간(2013~2015.6) 서울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현황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액은 총 290억원 3,984만원

2013년 부과액 83억 6,741만원 -> 2014년 부과액 119억 9,716억원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급증한 상황, 2015년 상반기에도 86억 7,527억원이나 부과돼

2013~2014년간 과태료 납부율은 60%에 불과, 2015년 상반기에는 40%수준으로 급락

< 최근 3년간 서울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액 현황 >

연도	총 과태료 부과액	납부액	1건당 평균 부과액	납부율
2013	83억 6,741만원	43억 1,841만원	56만 1천원	60%
2014	119억 9,716만원	62억 2,276만원	70만 5천원	60%
2015.06	86억 7,527만원	30억 64,82만원	86만 7천원	40%
총계	290억 3,984만원	136억 600만원

자료: 이노근 의원실(서울특별시 제출)

0 2015년 상반기(1월~6월) 서울시 불법현수막 최다 철거 지역 상위 10위 현황

- 2015년 상반기 철거 건 수 1위 성북구 30,057건, 2위 강서구 26,920건, 3위 중구 26,827건 순

- 최다 철거 지역 1위~10위 중 8개의 지역이 과태료 납부율 절반 이하

< 2015년 상반기 서울시 불법현수막 최다 철거 지역 상위 10위 현황 >

순위	자치구	정비 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총 과태료 부과액	평균 과태료 부과액	납부액	납부율
1	성 북	30,057	64	95,784	1,497	41,494	43%
2	강 서	26,920	599	843,616	1,408	383,847	46%
3	중 구	26,827	478	383,357	802	53,506	14%
4	송 파	26,181	1,671	2,688,081	1,609	704,116	26%
5	노 원	24,874	1,230	260,257	212	74,546	29%
6	마 포	23,692	400	345,806	865	203,494	59%
7	영등포	23,656	877	526,252	600	212,248	40%
8	광 진	16,510	725	143,005	197	73,198	51%
9	구 로	15,747	332	217,906	656	58,878	27%
10	은 평	14,190	89	157,442	1,769	65,288	41%

자료: 이노근 의원실(서울특별시 제출), 단위: 천원

0 2015년 상반기(1월~6월) 서울시 불법현수막 최다 단속 장소 상위 10위 현황

- 2015년 상반기 최다 단속 장소 1위 성북구 석관동 5,017건, 2위 성북구 정릉 1동 4,017건, 3위 성북구 보문동 4,001건

불법현수막 최다 단속 장소 1위~10위의 대부분이 성북구에 위치

< 2015년 상반기 서울시 불법현수막 최다 단속 장소 상위 10위 현황 >

순위	단속장소명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액
1	성북구 석관동	5,017건	35,500
2	성북구 정릉1동	4,017건	20,045
3	성북구 보문동	4,001건	18,804
4	성북구 동선동	3,648건	7,100
5	성북구 돈암1동	2,887건	2,341
6	양천구 목동역	2,514건	176,028
7	성북구 정릉2동	2,441건	2,850
8	강서구 간선도로, 지하철역	2,345건	281,474
9	동대문구 한천로	1,600건	10,000
10	성북구 돈암2동	1,401건	2,078

자료: 이노근 의원실(서울특별시 제출), 단위: 천원

0 2015년 상반기(1월~6월) 불법현수막 게재 위반자 상위 10위 현황

- 과태료 부과 기준, 2015년 상반기 동안 불법현수막 게재 위반자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A모씨(과태료 부과액 4억 5,509만원)

- 2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B모씨(과태료 부과액 3억 2,502만원), 3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C모씨(과태료 부과액 2억 8,512만원)

- 상위 1위~10위의 위반자중 8명이 송파구에 불법현수막 게재

상위 1위~10위의 위반자중 6명은 과태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상황

< 2015년 상반기 서울시 불법현수막 게재 위반자 상위 10위 현황>

순위	자치구	위반자 소재지	과태료 부과액	납부액
1	송파	서울특별시	455,095	12,040
2	송파	서울특별시	325,025	220,640
3	중구	서울특별시	285,120	-
4	강서	경기도	281,474	50,048
5	송파	서울특별시	277,700	277,700
6	송파	서울특별시	204,234	-
7	송파	경기도	203,424	-
8	송파	서울특별시	145,488	-
9	송파	서울특별시	103,720	-
10	송파	서울특별시	100,255	-

자료: 이노근 의원실(서울특별시 제출), 단위: 천원

0 불법현수막 과태료 납부관련 법적 근거

□법적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

수한다.

▣ 지적사항

0 최근 3년간 서울시 불법현수막 63,145건 적발

-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

- 대기업 및 대형건설사에게는 불법현수막 과태료가‘껌값’에 불과할 것. 과태료 절대액을 대폭 늘려 실질적인 단속 효과 거둘 필요

- 각 자치구들은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 및 재산압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과태료 납부율을 제고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