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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HP. 010-4562-8575 Tel. 02-784-3051~3
	2015. 9. 16 (수)	이 메 일	chomina21@hanmail.net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4년간 946개 업체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66억원 받고도

장애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안 시켜

- 명백한 고용보험법 위반임에도 관계 당국 업무협조체계 미구축으로 손놓고 있어 -

-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급여 탈락 우려에 장애인근로자가 요청한 경우도 있어 -

- 한정애 의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의료급여체계 개선 필요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소속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미가입시킨 사업장이 최근 4년간 946개에 달하며, 이들이 지원받은 장려금이 무려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 업체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근로자 27명을 상시고용하였다고 신고해 고용장려금 약 10억원을 지급받고도 같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어야 하는 27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특위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총계
고용보험 미가입 인원	1,288	912	672	406	2,139
미가입 사업장(개)	557	402	296	208	941
장애인고용 장려금 수령액(천원)	2,634,850	1,812,203	1,338,944	838,274	6,624,271

<장애인고용장려금 수령 업체의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

※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상시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지급단가(장애정도 및 근속기간에 따라 매월 15~50만원)를 곱한 금액을 지원함.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들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관리공단의 업무협조체계 미구축 등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관리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 집행기관으로써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 자체적으로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독려해왔고, 고용노동부는 현황을 제대로 통보받지 않아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고용보험법 위반이자 국고보조금의 낭비로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소홀에 상당 부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며 “양 기관 간의 원할한 업무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받고도 사업주들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고용급여 가입에 따른 의료급여 탈락을 우려한 장애인근로자들의 요청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애인근로자들이 일자리를 통한 자기 성취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의료급여 상향조정 등의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