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피해자 외면하는 법원의 기계적인 성범죄 판결

-‘강제추행’엄격한 적용으로 연이은 성추행 무죄판결

- 처제를 성추행해도, 팬티차림으로 직원을 성추행해도 무죄

- 피해자 마음 읽지 못하는 법원 기계적 판결

<현황 및 문제점>

□ A(49)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 B씨의 몸을 만지고, B씨가 다른 방으로 옮기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부는 첫 번째 성추행에 대해선 유죄 인정, 두 번째 추행은 무죄를 선고함.

∘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 몰래 기습적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 성추행에 대해 ‘기습추행’으로 유죄를 인정(징역 2년6개월)하였으나,

∘ 두 번째 추행에 대해서는 처제가 형부를 피해 다른 방으로 간 상황에서는 A씨가 계속 추행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처제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을 보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

- 즉,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은밀한 추행을 겪었지만 이런 일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임.

∘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예측과 적극적인 저항을 요구하는 잘못된 인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비판함.

- 성폭력의 의미를 축소·왜곡하는 최협의적 해석을 기본으로 장착한 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하거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와 함께,

- ‘강제성이 없으면 기습추행’이어야 한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탄생시킨 최악의 판결 중 하나라고 비판함.

∘ 피해자가 항거를 했는지 여부, 예상가능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법원이 강제추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여성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수상한 낌새를 보인 남성을 피해 자리를 옮겼지만 결국 이 남성이 따라와 몰래 몸을 더듬고, 이 여성이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

□ 술집에서 모르는 여성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 받았던 김모(26)씨가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김씨는 술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A씨를 기다렸다가 강제로 어깨를 잡고 두 차례 입을 맞췄음.

- A씨는 사건 뒤 곧장 경찰에 신고, 검찰은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하지 않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서울지법 형사합의1부)는 ‘A씨는 얼굴을 돌리거나 입술을 굳게 다무는 방법으로 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특히 두 번의 키스에 대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줌.

-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추행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김씨에게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로 키스를 당한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할 이유는 없다’며,

- A씨는 당시 김씨가 폭행을 당할까봐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어깨를 붙잡는 것 이외에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 강제추행을 엄격히 적용해 성폭력의 강제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음.

□ 속옷 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종아리를 주무르는 피해자에게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고 요구한 사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하였으나,

∘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조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번 판결은 강제추행이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피·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폭행과 협박은 물리적 강제력만으로 나타나지 않기에 폭행과 협박의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 업무상 관계는 생계와 직결되어 관계자체가 위력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하여 결과적으로 성폭력의 개념을 축소시키고 피해자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함.

∘ 회사대표와 신입여직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적 강제성만 고려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당시 상황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기계적인 판단을 함.

□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인의 여자친구가 잠든 줄 알고 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함.

∘ 가해자 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및 지인의 여자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이들을 자신의 안방에 재운 후 이들이 잠들었다고 생각되자 안방에 들어가 A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A씨의 신체를 지켜보다 손으로 더듬거나 민감한 부위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강씨는 이불을 들춰도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가 잠들었다고 생각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당시 A씨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잠에서 깨어난 티를 내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계속해서 잠든 척을 했던 것으로 밝혀짐.

∘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추행 과정에서 A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며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봄.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기습적인 유형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단순추행'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 체계를 명료하게 보여준 사례

∘ 너무 수치스러워 차라리 자는 척을 했어야 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법원의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음.

<질 의>

1. 계속되는 성폭행·성추행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기계적 판결을 내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최근 법원은 형부가 처제를 추행한 사건에 대해 처제가 충분히 상황을 예상 가능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했더라도 폭언이나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20대 여직원에게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한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10살 이상 차이나는 점, 피해자가 취업한지 일주일밖에 안된 상황에서 사장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임.

3.  심리적 억압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기계적 판단이며, 이에 심리적 억압상태를 폭행이나 협박에 준해 강제추행죄로 인정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은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따라서 강제추행은‘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해석에 달려있음.

- 그러나 최근 판결은 ‘폭행이나 협박’의 입증보다는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예측과 적극적인 저항을 요구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요건을 들어 유무죄를 가리고 있다고 봄.

4. 예측 가능성과 적극적 저항 여부 등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고려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