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5.  담당 : 남도희 비서  T. 02-784-8450  이메일 ndohee89@naver.com

부좌현 의원,

“최근 5년간 지재권 국제수지 적자 29조원”

-적자 매년 6조원 규모

-미국 지난 한 해에만 흑자 107조원, 일본은 지난해 19조원 흑자

-특허괴물 공습, 원천기술 및 핵심특허 부족, 좀처럼 해소 안 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국제수지 적자가 29조원에 달한다”며, “특허괴물의 공습과 원천기술 및 핵심특허의 부족 등으로 적자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좌현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미국은 약 109조원, 일본은 19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이 세계 5위 특허출원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거액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질 높은 특허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 건수가 증가하는데도 관련 수입이 늘지 않는 것은 소위 `대형특허'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특허 건수로 실적을 올리려는 일부 기업과 연구소의 문화 때문에 소규모 특허가 난립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지적재산권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등 원천기술 확보와 지적재산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원천기술 개발은 투자 위험성이 높은 만큼 다각적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지식재산권 시장을 활성화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기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재권 국제수지 적자폭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

(단위 : 억$,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용료 수지(A-B)	△59.95	△30.16	△47.14	△55.09	△52.18
사용료 수입(A)	31.88	43.99	39.03	43.28	51.51
사용료 지급(B)	91.83	74.15	86.17	98.37	103.69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