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5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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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보험외판원이냐!”

화재배상책임보험외판원으로 전락한 소방공무원의 하소연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을)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소방공무원들이 비공식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며 현장업무 외에 소방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병폐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서장들이 보험가입 실적을 상부에 보고하려고 비공식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을 동원해 다중이용업소 보험 가입을 독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당시 150㎡미만 5개 업종은 올해 8월 22일까지 책임보험 가입이 2년간 유예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될 대상업소는 유예업소 2만9,790개, 갱신업소 8만8,584개 등 11만8,374개에 해당된다.

이러한 책임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동원한 것에 대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올해 6월 5일 국민안전처에서는 유예업소와 갱신업소 책임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지자체에 하달하면서 소방공무원 동원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동원 금지 공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방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방식에 있어 기존에는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동원했던 반면 이제는 유선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은 “경찰서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라고 차량소유자에게 전화해서 독려하는 경우가 있냐”며 “소방공무원들이 보험외판원도 아니고 현장업무로 쉴 틈도 없는 상황에서 책임보험 가입에 동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5. 9. 15

정청래의원실

문의 : 정진술 보좌관, 김성회 보좌관 (02-784-9241～3)

▶다음카페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에 소방공무원들이 작성한 내용

보험 영업직원도 아니고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할때마다 유선연락해서 재가입 재촉 하고 심지어 모 영업주는 저희랑 보험 업체랑 어떤 커미션이 있는게 아니냐하는 의혹까지 제기 하시더군요.

우리가 영업사원도 아니고 재가입을 왜 독촉하냐구요. 그건 보험회사가 할 일이고 우린 가입 여부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돈이 걸린 문제면 가입하라고 독촉 안해도 자연히 할텐데 말이죠.

▶일선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내용임

소방서 서장 지시로 해당 서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센터 현장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가입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가입 실적을 올릴 것을 독촉함.

“8월 31일 이메일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대상 현황 송부드립니다. 가입추진상황은 9월3일까지 메일로 송부바랍니다.”